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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 국감] 기업도 부동산 담보 없으면 은행에서 돈 빌리기 힘들다

기업대출의 51.6%가 부동산담보…신용대출 비중은 33.8%에 그쳐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은행들이 기업에 대출을 내줄 때 부동산 담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아닌 기업조차 국내에서는 부동산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돈을 빌리기는 쉽지 않다는 뜻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은행 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국내 14개 은행의 올해 6월 말 기업대출 잔액은 총 586조30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대출이 302조4000억 원으로 전체 기업대출의 51.6%를 차지했다. 기업대출에서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건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이다.

반면 기업 대상 신용대출 비중은 급격히 줄었다. 2010년 말 전체 기업대출 404조 원 중 신용대출은 209조 원으로 전체의 51.7%였다. 하지만 올해 6월 말은 전체 586조 원 가운데 198조 원으로 비중이 33.8%까지 떨어졌다.

이는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도 부동산 담보 없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난 9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1분기 56%(840조 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은행이 주택가격 상승 혜택을 누리면서 위험을 회피하려고 담보 위주 대출을 확대하면서 유망한 기업이 신기술 도입 등을 위해 신용만으로 은행대출을 받기는 훨씬 어려워졌다”며 “은행대출의 심각한 부동산 편중을 개선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에 대출 현황 자료를 제출한 14개 은행은 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씨티은행 등 6개 시중은행과 농협·수협은행 등 2개 특수은행, 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 등 6개 지방은행 등이다.

강민혜 기자

경제부에서 금융당국, 은행, 보험, 카드 등을 맡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제와 금융을 공부하고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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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기획➁] ‘2020총선 승기 잡을 전략지역 묘책은...’, 민주 ‘PK’ 한국 ‘수도권’ 잡아라!
여야가 공직선거법 개정안‧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올스톱’ 상태인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치열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1년도 채 남지 않은 21대 총선 준비에 분주한 상황이다. 내년 총선이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이 되는 시점에 치러지는 만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 심판론으로 공격을 가할 태세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공격에 대응할 대비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특히 두 당 모두 최근 발표되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심 흐름의 변화를 분석하며 지역별 대응 전략 마련에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6일 총선 기획 1편으로 여야의 ‘총선 프레임’ 구상과 ‘핵심 공략층’ 전략을 주제로 한 기획 기사에 이어 2편으로 총선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여야가 공을 들이고 있는 핵심 전략지역에 대해 살펴봤다. 최근 언론을 통해 표출되고 있는 여야 지도부의 동향을 분석해보면 여야가 각기 어떤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할 전략지역으로 삼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PK)을, 자유한국당은 서울과 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을 핵심 전략지역으로 세웠다. ▲ 민주당


[김능구의 정국진단] 윤관석①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신도시 자족 기능 강화해야”
[폴리뉴스 김영철 기자] 국토교통부가3기 신도시 추가 지정 지구를 발표한 직후 교통 인프라 등으로 인해 1·2기 신도시에서 반대 여론이 분분하다. 때문에 3기 신도시 발표가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더불어 신도시를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와 더불어 자족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12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1·2·3기 신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확충과 함께 자족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신도시 정책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지난해 9·13 대책으로 발표된 3기 신도시 계획은 적절한 시기와 위치에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수요를 분산시키려는 목표로 준비됐다”며 “따라서 지난달 발표에서 총 5만8000여 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신도시연합회를 중심으로불거진 반대 여론에 대해서 윤 의원은 “정책 목표를 위한 공급 대책을 위해 3기 신도시는 나와야 했다”며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단순 규제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3기 신도시 발표 시기와 더불어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차기 검찰총장 후보 4명으로 압축...김오수·윤석열·봉욱·이금로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4명으로 압축됐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3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20기),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19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23기), 이금로 수원고검장(20기)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다.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꾸려진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각계 추천인사를 검증한 후 이같이 결정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추천위를 구성해 13~20일 각종 단체와 개인으로부터 후보 10여명을 천거받았다. 이들 중 인사검증에 동의한 8명을 상대로 재산병역납세를 검증했다. 위원회는 민주적 리더십과 수사·지휘역량, 도덕성, 조직 내·외부 신망 등 여러 요소를 두루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 등 이슈와 관련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역시 중요한 요소로 검토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종 심사를 거쳐 1명을 문재인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김오수 차관은 전남 영광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인천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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