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민혈세낭비"-바른미래 "文이 비준해야"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 두 번째)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11일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처리에 대해 국회에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며 반대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것만큼 기본적 책무도 다행 한다며 조속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를 재차 촉구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과 관계없이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국회 비준동의를 강조했으며,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은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처리할 사안이 아님을 설명하며 반대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통위 통일부 국정감사 질의 자리에서 "정권 관계없이 유지를 위해서는 제도화가 필요하고 그것은 바로 국회 비준 동의를 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비준 동의를 얻을 때 국제적 신뢰 문제, 대북·대미협상에서 우리 발언권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가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과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당 "판문점선언, 국민혈세낭비" 자유한국당은 판문점 선언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당 정양석 의원은 "국회는 국민들의 재정 부담을 마땅히 고려해야 할 입장이다. 정부가 자료를 빨리 준비해서 국회에 설명해줬으면 정말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국회가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를 심의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 재정 부담 때문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 정부가 노력을 소홀히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도 동해선 철도 현대화 사업시 인근 북한 군시설 이전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북한 군부대 이전비용까지 국민혈세로 부담해가며 동해선 현대화 사업을 해야 하냐"며 "금년 착공식 한다는데 즉각 중단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을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며 "판문점 선언을 비준동의해주면 법률적 성격을 갖게 돼 예산 집행을 하게 된다. 지금 추계도 안 나와있는데 터무니 없는 곳에 돈을 퍼부을 순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 "文이 비준해야"·민주평화 "5.24조치 해제부터"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이 비준해야 할 사안이라며 반박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10·4 선언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 해석 선례에 비춰볼 때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 사항이 아니다"며 "비준요청은 국회 협치 구도를 파괴하고 남남갈등을 초래하는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다. 빨리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철회하고 대통령이 비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동의 근거는 1조 6항과 원칙선언 뿐이다. 꼭 정부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면 조문은 요청하더라도 나머지는 대통령이 비준해서 이행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했다. 민주평화당은 ‘선 5·24조치 해제, 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를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5.24 조치와 개성공단을 중단조치를 취할 때 법적 조치를 거치지 않았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반이 지났는데 아무런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새롭게 판문점선언을 비준 동의하자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정부가 자기 숙제를 제대로 안하면서 국회에만 밀어부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관련기사 [2018 국감총평(1)] 3대 생활형 비리 핫 이슈...유치원 비리·고용세습·특별재판부 [2018 국감총평(2)] 與野, 성과 자화자찬...‘정쟁·방패 국감’에 시민단체는 ‘C’ 학점 [2018 국감이슈]서울교통공사로 시작된 '채용비리 국정조사', 전 공공기관으로 일파만파 [2018 국감이슈] 드루킹 총공세에 어김없이 ‘김경수 국감’된 행안위 [2018 국감이슈]행안위 국감, 野 ‘이재명 난타’…대선주자 탄압설도 제기 [2018 국감이슈] 무용론 비판 속 반환점 돈 국감...여전한 ‘정쟁 국회’ 반복 [2018 국감이슈] ‘박원순 책임론’으로 도배된 ‘서울시 국감’...“비리 확인되지 않아” 반박 [2018 국감이슈] 통통 튀는 ‘국감 초선스타’...비리폭로에 소품활용·이색복장까지 [2018 국감이슈]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 한국당 '권력형 채용비리게이트' 총공세 [2018 국감이슈] ‘비리 유치원’ 파장 일파만파…‘박용진-한유총’ 극한 대치 [2018 국감이슈] 기재위 국감서 ‘심재철 논란’ 2차전...與野 공방 속 ‘파행’ [2018 국감이슈]법사위, '강정마을 사면' 발언에 또 충돌 파행 [2018 국감이슈]‘유은혜 국감’된 교육위, ‘장관 자격문제·고교 무상교육·대입제도 공론화’등 건건이 충돌 [2018 국감이슈] 법사위, 2일차 국감서도 與野 충돌...헌법재판관 공백 ‘책임 공방’ [2018 국감이슈]외통위, '5.24조치 해제' 논란 계속 [2018 국감이슈]외통위, 강경화-野, 5.24조치 해제·북 비핵화 대치로 공방 [2018 국감이슈] 법사위 첫날부터 파행,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與野 대치 [이슈]‘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로 또다시 정국 경색, 보수단체·일부 판사들도 ‘반발’ [사립유치원 비리 2차 토론회] 박용진 “한유총 생존권 주장 황당, 그동안 어떻게 한 것인가” 文대통령 “유치원 사태,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단호하게 대응” 유은혜 “유치원은 교육기관, 사기업·임대사업자 아니다” 비리유치원 명단, 이른 새벽부터 쏠리는 네티즌 분노와 시선!...동탄 환희유치원 시작에 불과 했다! 경기도교육청, 광주, 부천 사립유치원 원아모집 중지에 대한 대책 발표 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할 것” 與, 비리 사립유치원 근절대책 3법 당론 발의...박용진 “안전장치도 함께 적시” [2018 국감] ‘사립유치원 비리·교용세습 의혹’ 질타, 감사원 국감...“감사 착수해야” 교육부ㆍ전국 교육청 '유치원 감사결과 25일까지 실명 공개 확정…종합감사도 실시' [리얼미터]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전면공개 ‘찬성88.2% >반대7.8%’ [알앤써치] 사립유치원 비리 전수조사·감사 ‘찬성’ 78.3% MBC 비리유치원 명단공개, 사립유치원 등 명단공개에 쏠리는 따가운 시선..한마디로 '충격' 그 자체! [한국갤럽] 2018 국감스타 ‘박용진’ 16%로 압도적으로 꼽혀 박예원 기자 yewon829@poli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키워드 #2018 국정감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총선여론] 수도권, 국힘 20곳·민주 87곳 '우세·경합우세' 전망.. 동작을 제외 한강벨트 민주 우세 '최강야구' 시즌3, 첫방 4월 15일...트라이아웃 지원자 1/3이 투수 [축구 중계 방송] 대한민국 VS 태국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FIFA(피파) 랭킹 및 역대 상대 전적은? ‘원더풀 월드’ 인물관계도 김남주-차은우, ‘혐관-위로’ 오가는 관계성 맛집 [총선여론] 부산 18개 지역구, 국힘 8곳 야권 2곳 우세.. 8곳은 오차범위 내 팽팽 4월 15일 첫방 '최강야구' 시즌3 티저 공개 "We are ready" '줄서는 식당2' 한남동 냉동삼겹살-약수동 본삼겹&바질쌈-충정로 두꺼운 삼겹살, 서울 3대 삼겹살 맛집 공개 [총선여론] 수도권, 국힘 20곳·민주 87곳 '우세·경합우세' 전망.. 동작을 제외 한강벨트 민주 우세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더 시즌즈 이효리의 레드카펫' 마지막회, 정미조-박재범-최정훈-AKMU(악뮤) 출격 '추적 60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죽음, '근로 사망' '미스터로또' 이용식 패밀리 스페셜 무대, 이용식X원혁X이수민 '오직 하나뿐인 그대' 공개 첫방 '7인의 부활' 인물관계도, 이준 비밀공조 파트너 '메두사' 정체...몇부작? EBS '명의' 모발이식과 탈모 치료법...김문규 교수 '원더풀 월드' 인물관계도, '처연함+광기'의 빌런 차은우...왜 매력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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