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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 국감이슈]野3당, 외통위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사안 아냐" 반대

한국당 "국민혈세낭비"-바른미래 "文이 비준해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11일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처리에 대해 국회에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며 반대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것만큼 기본적 책무도 다행 한다며 조속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를 재차 촉구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과 관계없이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국회 비준동의를 강조했으며,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은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처리할 사안이 아님을 설명하며 반대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통위 통일부 국정감사 질의 자리에서 "정권 관계없이 유지를 위해서는 제도화가 필요하고 그것은 바로 국회 비준 동의를 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비준 동의를 얻을 때 국제적 신뢰 문제, 대북·대미협상에서 우리 발언권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가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과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당 "판문점선언, 국민혈세낭비"

자유한국당은 판문점 선언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당 정양석 의원은 "국회는 국민들의 재정 부담을 마땅히 고려해야 할 입장이다. 정부가 자료를 빨리 준비해서 국회에 설명해줬으면 정말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국회가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를 심의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 재정 부담 때문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 정부가 노력을 소홀히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도 동해선 철도 현대화 사업시 인근 북한 군시설 이전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북한 군부대 이전비용까지 국민혈세로 부담해가며 동해선 현대화 사업을 해야 하냐"며 "금년 착공식 한다는데 즉각 중단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을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며 "판문점 선언을 비준동의해주면 법률적 성격을 갖게 돼 예산 집행을 하게 된다. 지금 추계도 안 나와있는데 터무니 없는 곳에 돈을 퍼부을 순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 "文이 비준해야"·민주평화 "5.24조치 해제부터"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이 비준해야 할 사안이라며 반박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10·4 선언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 해석 선례에 비춰볼 때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 사항이 아니다"며 "비준요청은 국회 협치 구도를 파괴하고 남남갈등을 초래하는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다. 빨리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철회하고 대통령이 비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동의 근거는 1조 6항과 원칙선언 뿐이다. 꼭 정부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면 조문은 요청하더라도 나머지는 대통령이 비준해서 이행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했다. 

민주평화당은 ‘선 5·24조치 해제, 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를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5.24 조치와 개성공단을 중단조치를 취할 때 법적 조치를 거치지 않았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반이 지났는데 아무런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새롭게 판문점선언을 비준 동의하자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정부가 자기 숙제를 제대로 안하면서 국회에만 밀어부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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