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4 (목)

  • 맑음동두천 3.5℃
  • 흐림강릉 2.2℃
  • 맑음서울 4.1℃
  • 구름조금대전 5.5℃
  • 흐림대구 4.5℃
  • 울산 3.4℃
  • 구름조금광주 5.7℃
  • 구름많음부산 11.0℃
  • 구름많음고창 4.4℃
  • 흐림제주 6.4℃
  • 맑음강화 2.2℃
  • 구름많음보은 4.7℃
  • 구름조금금산 5.0℃
  • 흐림강진군 5.5℃
  • 흐림경주시 4.1℃
  • 구름많음거제 7.5℃
기상청 제공

경제

[2018 국감] 여야, 1500조 가계부채 관리 대책 촉구…DSR 규제 두고 공방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여야가 1500조에 육박한 가계부채의 총량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부터 전 금융권에 도입하기로 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에 대해 지금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태옥 무소속 의원은 DSR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하면 서민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11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1500조에 육박한 가계부채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인 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 속도에 비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가 부실하다”며 “현재 가계부채 총량은 1450조 원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0% 수준”이라고 말했다.

가처분소득은 가계의 수입에서 세금과 같은 의무지출액을 뺀 돈으로 소비와 저축 등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제 의원이 언급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인 경우 가계가 1년 동안 번 돈을 전부 빚 갚는데 써야 한다고 해석한다. 즉 이 비율이 160%라는 건 국내 가계가 1년 소득을 몽땅 부채 상환에 쓰더라도 아직 남아있는 빚이 연 소득의 절반 수준이라는 뜻이다.

제 의원은 가계부채가 늘어난 원인에 대해 “박근혜 정부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하면서부터 LTV 비율이 높은 위험 대출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LTV는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지표로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 한도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LTV가 40%라면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최대 4억까지 대출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LTV를 최대 70%까지 완화한 바 있다.

제 의원과 마찬가지로 여당인 최운열 의원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가계신용(가계부채와 카드사 판매신용을 합친 규모)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돈 적이 없다”며 “이런 상태를 지속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특히 다중채무자 증가 추세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대출 관련 규제를 완화한 2014년부터 다중채무자가 급격히 증가했다”며 “현재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받은 다중 채무자가 418만 명, 채무 규모는 493조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4년 사이 다중채무자는 20% 넘게 증가했고 채무액도 150조 원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15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규모가 최근의 금리 상승세와 맞물리면 우리 경제에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재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1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금리가 오르면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 수 있고 중소기업은 빚을 갚지 못해 줄도산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인 김성원 의원도 “미국의 금리 인상과 물가상승으로 연내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며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의 부실 우려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들도 예금과 대출 금리를 따라 올린다.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가계부채 규모가 큰 만큼 대출 금리가 오를 때 서민과 중소기업의 빚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여야의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 시스템의 위험요인으로 번지지 않으리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가계부채 문제를 방치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계부채 총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금리가 오를 경우 취약차주(저소득 서민 등)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가 시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가계부채 총량 관리 방안의 사례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로 금융위는 이달부터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 보험회사, 상호금융회사 등 모든 금융권에 대표적 대출 규제인 DSR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대출자가 갚아야 하는 대출원금과 이자)을 계산해 대출 심사에 적용하는 지표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그동안 가계부채 증가가 지나치게 빠르지 않도록 DSR 규제 등 여러 대출 규제 대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 증가율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또 제윤경 의원이 “은행이 시행하는 DSR 규제가 약한 편이다”며 “특히 고DSR 기준이 DSR 80% 수준인 것은 너무 느슨하지 않느냐”고 질의한 데에 대해선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부분의 은행은 DSR이 100%를 넘어설 경우 고DSR로 분류하고 있다. 고DSR은 위험대출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선이다. 예를 들어 연간 갚아야 할 대출원금과 이자가 총 5000만 원이고, 연 소득이 5000만 원이면 DSR은 100%가 된다. 연 소득의 전부를 대출원금과 이자 갚는 데 써야 한다는 뜻이다. 은행들은 고DSR 기준을 넘어설 경우 위험대출로 분류하고 까다로운 대출 심사를 하게 된다.

금융위는 현재 고DSR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현행 고 DSR(DSR100%)기준이 너무 느슨하다고 생각해서다. 최 위원장이 이날 고DSR 기준에 대해 “DSR 80%를 위험대출 기준으로 삼는 건 느슨한 편”이라고 밝힌 만큼 추후 금융위가 발표한 고DSR 기준은 이보다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최 위원장은 “은행권 평균 DSR이 71% 정도인데 어느 정도 수준을 고(高)DSR로 볼지, 고DSR 대출 비중을 얼마나 둘지 등을 금감원과 함께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 의원은 DSR 규제 강화를 재차 강조하며 “지방은행의 경우 평균 DSR 자체가 100%가 넘은 은행이 많고, DSR 100%가 넘는 차주의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은행도 있어 부실 위험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DSR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태욱 의원(무소속)은 이날 “은행권에서 DSR 80%와 100%를 초과하는 차주(금융기관에서 돈 빌린 사람)의 연평균 소득이 각각 2000만 원, 1800만 원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DSR을 너무 강화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의 대출을 조이고 아예 집 장만하는 데 어려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DSR을 도입하려는 취지는 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이라며 “그런 취지라면 너무 많은 여지를 주는 것도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DSR 규제 강화 의사를 내비친 셈이다.

다만 그는 “(DSR 규제로 대출이 어려워진)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고려하겠다”며 “정책자금, 서민대출 등을 DSR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이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혜 기자

경제부에서 금융당국, 은행, 보험, 카드 등을 맡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제와 금융을 공부하고 취재합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한국당, 당권구도 '오세훈 vs 황교안 vs 김진태' 3파전 가닥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권구도가 진통 끝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진태 의원 간 3자 구도로 가닥이 잡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표,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 등 당권주자 6인은 전당대회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겹친다는 이유로 전대 일정을 2주 이상 연기하지 않을 경우 12일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전대 일정 연기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자 일부 후보는 불출마를, 일부 후보는 출마를 선택했다. 홍준표 전 대표가 후보등록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전대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표명한데 이어 12일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이 전대 불출마를 선택했다. 정우택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대표경선에 연연하는 것은 당의 대표선출에 누를 끼칠 수 있고, 당원과 국민들의 성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대표경선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이제는 당대표의 굴레에서 벗어나, 백의종군의 자세로 당이 총선승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밀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무계파 공정 공천으로



[카드뉴스] 혁신기업 육성하는 금융권 7개 핀테크랩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근 국내 은행과 금융권에서는 핀테크랩 운영이 한창이다. 핀테크(금융에 IT 기술 접목) 스타트업에 무료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투자자를 연계하는 등의 지원은 물론 디지털 금융 서비스도 함께 개발한다. 현재 금융권에는 7개의 핀테크랩이 존재한다. KB금융그룹의 ‘KB이노베이션허브’ KB금융과 스타트업이 핀테크 기술과 오픈소스를 연구하고 협업하는 공간이다. 지난해 말까지 업무제휴 79건, KB금융 계열사 투자 134억 원 연계라는 성과를 냈다.KB이노베이션허브가 육성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KB스타터스’도 59개사에 달한다. KB스타터스로 선정된 간편결제 스타트업 ‘페이민트’는 최근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했다. KEB하나은행의 ‘원큐애자일랩’ 지난 2015년 6월 은행권 최초로 탄생한 핀테크 스타트업 멘토링 센터다. 지난해 10월까지 54개 핀테크 기업을 발굴 및 육성했다.하나은행의 AI서비스 ‘하이뱅킹’은 원큐애자일랩 4기 ‘마인즈랩’의 인공지능(AI) 자연어 처리기술을 은행 플랫폼에 적용해 대화형 금융서비스를 구현한 사례다. 우리은행의 ‘위비핀테크랩’ 지난 2016년 8월부터 17개 혁신벤처기업을 육성했다. 외부

[카드뉴스] ‘지상 최대 가전·IT 쇼’ CES 2019, 미래 자동차기술 한눈에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지상 최대 가전·IT쇼인 CES 2019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현지시각) 나흘간 진행됩니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지난 1967년 미국 뉴욕에서 제1회 대회가 열린 이후 최근 가전업계뿐만 아니라 IT, 자동차 등으로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걸어다니는 자동차 ‘엘리베이트 콘셉트카’의 축소형 모델이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기아차는 자동차와 운전자가 교감하는 ‘실시간 감정반응 차량제어(READ)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운전자의 생체신호를 자동차가 인식해 실시간으로 실내 공간을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완전 자율주행 모드에서 탑승자가 허공에 그린 손짓을 인식하는 ‘가상공간 터치’ 기술과 유리창 디스플레이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탑승자의 움직임으로 특정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더 뉴 벤츠 CLA’를 세계 최초 공개합니다. 또 교통체증과 과밀 현상을 해소하는 새 모빌리티 콘셉트인 비전 어바네틱도


[토론회] ‘5.18 망언’ 막을 ‘한국판 홀로코스트법’...“민주주의 부정 세력 막겠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으로 ‘5·18 왜곡 처벌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학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구체적 입법 방향에 대해 고민했다. 이날 학계 전문가들은 일제히 ‘5.18망언’에 대해 비판하며 ‘한국판 홀로코스트법’으로 불리는 법안 마련의 필요성과 보완책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및 역사 왜곡·날조에 대한 처벌방안을 모색했다. ‘한국판 홀로코스트법’으로 불리는 ‘5·18 왜곡 처벌법’은 독일이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과 관련 이를 옹호할 경우 징역 혹은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5.18에 대한 왜곡과 날조에 대해 형법을 적용하고자 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날조,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인만큼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며 “한국당 공청회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자행되는 왜곡과 날조도 처벌 항목에 포함시켜 강력하게 처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일 등 유럽에서는 홀로코스트법을 통해 나치 옹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