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주거복지로드맵 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2017년 130조9000억 원에서 2022년 150조4000억 원으로 19조5000억 원 폭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LH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따른 LH 재정부담 계획’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상 LH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임대주택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57만1000호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51조 3000억 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설임대 32조원(28만호), 매입임대 19조 3000억 원(14만 8천호), 전세임대 14조4000억 원(17만 6천호)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필요한 재원 51조3000억 원 중 정부출자 12조원(23%), 기금융자 15조4000억 원(30%), 임대보증금 10조7000억 원(21%), LH가 13조 000억 원(26%)을 부담한다.

이로 인해 LH 총 부채는 2017년 130조9000억 원에서 2022년 150조4000억 원으로 19조 50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부담부채는 같은 기간 76조 3000억 원에서 78조8000억 원으로 2조5000억 원 증가한다.

문제는 LH가 임대주택을 공급할수록 부채가 쌓이는 구조로 정책이 설계됐다는 점이다.

LH의 부채가 지금도 심각한 상황에서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정부의 임대주택공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LH는 정부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총 물량 69만5000호 중 82%를 공급한다.

윤영일 의원은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해서는 LH의 재정건전성 확보가 필수인데 정부 정책설계 시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며  “지원단가 인상 등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LH자체 부채가 심각한 상황이다”며 “뼈를 깎는 부채감축 노력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공적책임을 차질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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