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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8 국감이슈]‘유은혜 국감’된 교육위, ‘장관 자격문제·고교 무상교육·대입제도 공론화’등 건건이 충돌

유은혜 “무상교육 여건 마련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란 한국당 공격 받아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감은 시작되자마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관련 의혹을 지적하며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증인선서까지 반대하고, 국감장을 퇴장하면서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한국당은 국감 속개 후 유 부총리가 2019년으로 앞당겨 실현하겠다고 밝힌 고교무상교육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비판을 가했다. 일부 의원들은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 대신 질문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유 부총리는 지난 2일 취임식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으로 앞당겨 실현해 전국 130만명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원 문제는 합의까지 나간 사안이 아니다”라며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부처 간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 내에서도 입장차를 표출했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고교 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다.

▲ 野 “고교 무상교육 일정 앞당겨 혼란 가중”
   與 “무상교육 가능” 유은혜 방어
 
이와 관련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 “고교 무상교육 시기를 앞당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고교 무상교육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2020년부터 시행하면 된다”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정치인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바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정치인으로서 무상교육으로 무상정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느냐.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엎고 일정을 앞당기면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부총리께서 결단을 했지만 (교육부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각 부처의 예산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게 되면 다른 긴급 사업에 피해가 가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OECD 국가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면서 “세수 확보된 내용을 보니 고교 무상교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유 부총리 방어에 나섰다.

유 부총리는 “세수가 늘어 고교 무상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바꿔 안정적인 재원 확보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대입제도 공론화 과정’에도 “근본적 한계” 비판

이와 함께 야당 의원들은 이날 대입제도 개편공론화 과정을 문제 삼고 비판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이번 대입개편 공론화에 대한 핵심 문제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교육정책 결정을 비전문가들에 맡겼고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정권이 바뀔 경우 또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공론화는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대입정책처럼 답이 수백, 수만가지 있는 것을 공론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란 전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향후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제도화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면서 “첫 교육정책 공론화라는 점에서 추진과정의 문제도 공감하고 있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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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총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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