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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 국감이슈] 법사위, 2일차 국감서도 與野 충돌...헌법재판관 공백 ‘책임 공방’

문재인 대통령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않아 헌법기관 마비”
이은재 한국당 의원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인사원칙이 문제”
조응천 민주당 의원 “유독 헌재에 대해서만 국회가 가혹해”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1일, 2일 차 국정감사가 대법원을 상대로 한 첫날 국정감사에 이어 또다시 여야공방이 펼쳐졌다.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선 김명수 대법원장 증인 문제로, 헌법재판소 대상 국정감사에선 헌법재판관 공백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국정감사 첫날 법사위 국정감사는 대법원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날 보수야당은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춘천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공보관 운영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했다고 지적하면서 직접증인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국정감사 관례상 삼권분립의 존중으로 행정부의 대통령, 입법부의 국회의장, 사법부의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질의를 하지 않고 있어 김 대법원장이 직접 증인으로 나서진 않았지만 야당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말 직전 퇴장하며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해 약 10분가 파행되기도 했다.

보수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보관 운영비 사용 의혹을 제기한 것은 법사위 국정감사가 자칫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에 묻힐 수 있어 맞불작전을 놓은 것으로 읽힌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보수야당은 계속해서 김 대법원장의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에 대해 지적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당시 공보·홍보 활동비로 사용했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반박했다.

김 대법원장은 “당시 ‘법원장의 대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별도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행정처 예산운영 안내에 따라 집행했다”면서 “각 법원마다 구체적인 집행절차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춘천지법은 2016년에 900만원, 2017년에 550만원을 배정 받아 공보·홍보 활동비로 수석부장판사와 공보관, 관내 지원장 등에게 지급해 함께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법원행정처 예산 안내에서 증빙서류로 소명하라는 지침이 없어 자료가 없다고 전했다.

보수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가운데 여당은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을 향해 ‘방탄 법원’이라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법원에 대한 한가닥 믿음이 방탄 영장 기각으로 더욱 무녀졌다”면서 “사법농단 주역들의 압수수색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고 있는데 이를 분석해보니 말도 안되는 사유들”이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수사지휘를 하고 있거나 아예 실체 판단을 해버리는 사례 등 압수수색 영장의 새로운 사례들이 속속 드러났다”며 “말도 안 되는 기각사유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거의 평온과 안정”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국감, 헌재서 2차전...여전한 ‘식물 헌재’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한 법사위의 2일차 국정감사에서도 파행은 아니지만 여야의 첨예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헌법재판관 공백에 대한 여야 책임공방이 지속됐다.

헌재 국정감사 공방의 시작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의 발언이었다. 문 대통령은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가 헌법 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아 헌법기관 마비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국회의 책무 소홀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를 놓고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을 겨냥해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가 늦어진 게 국회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인사원칙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인사원칙을 왜 발표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은애·이석태는 위장전입을 얼마나 수시로 했고, 또 정치적 편향성은 얼마나 심했나. 국민들은 ‘그래도 헌법재판관이 되는구나’라는 기가막힌 현실을 접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차라리 청와대는 인사정책을 없애고 코드인사, 캠코드인사로 하든지, 아니면 청문회에 부합하는 인사 원칙이 같이 가야한다”고 했다.

반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독 헌재에 대해서만 국회가 가혹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작년에도 김이수 소장 후보자 임명동의가 안돼서 대행으로 이 자리서 인사말을 하려고 하는데 인사말도 못 받겠다고 해서 국감이 파행됐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올해는 정당들이 각자 자신들이 추천한 재판관 3명을 한꺼번에 동의 안 해주고 있는 바람에 헌재 기능이 올 스톱 됐다”며 현 상황을 비판했다.

한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여야 대치 상황을 보면 당분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식물 헌재다. 그러면 바른미래당에서 추천한 이영진 후보는 인준하자. 인을 한꺼번에 추천하지 말고 이영진 후보라도 추천해서 인준받으면 7명으로서 헌재가 정상화되지 않느냐”고 중제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2018 국감이슈] 무용론 비판 속 반환점 돈 국감...여전한 ‘정쟁 국회’ 반복
지난 10일 시작된 2018년도 국정감사가 반환점에 도착해 후반부로 향해가고 있다. 이번 국감은 매년 국감 마다 제기되고 있는 ‘국감 무용론’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순기능을 했다는 평가 역시 받고 있다. 총 20일의 국감 여정이 19일로 10일 차, 절반의 일정을 소화한 가운데 이번 국감의 중간평가를 해본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가지고 있다. 20대 국회의 국정감사가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슈에 묻히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문재인 정부의 5개월에 대한 국정감사가 행해졌던 만큼 이번 2018년도 국감은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아 진정한 의미의 첫 번째 국감이라고 할 수 있다. 10일 간 진행 된 2018년도 국감은 여전히 불필요한 정쟁으로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정감사의 순기능을 실현했다는 평가 역시 받고 있다. ▲국감 순기능 역할 한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 이번 국감에서 의미 있는 ‘한방’은 야당이 아닌 여당에서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는 단순히 국감 이슈가 아닌 사회적문제로


[폴리 반짝인터뷰] 유민봉 “서울교통공사 채용 공정했다면, 채용자료 내놔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초선, 비례대표)이 18일 '서울교통공사를 향해 채용이 공정했다면 관련 채용 자료를 내놓으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1천285명 중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108명(8.4%)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규직 전환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이번 문제를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노총 등이 연관된 ‘권력형 채용 비리 게이트’로 규정, 총공세를 펼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민봉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전날 친인척 특혜채용을 전면부인하며 검증을 거쳐 채용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채용 자료를 내놓으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野3당,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2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에서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시작으로 국가공기업에서 또한 동일한 유형의 채용비리 의혹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을 막론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우리사회의 안정마저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라며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의혹으로 인해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안정이 현저하게 저해되는 작금의 상황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함으로써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고자, 야3당 공동의 명의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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