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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환노위-이정미 의원, 스마일게이트·넥슨·SK하이닉스 등 업체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꼼수 지적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스마일게이트·넥슨 등  IT업계와 일부 제조업계가 주 52시간 근무 초과 시 노동시간 입력이 불가하도록 만들어 이른바 ‘공짜노동’을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IT업계와 일부 제조업 사무직에서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면서 주 40시간 외 월 52시간, 주 평균 12시간 초과근무시 실 근무시간 입력을 못하도록 한 ‘불법적 근로시간 셧다운제’를 실행중이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게임업체 스마일게이트는 주 평균 52시간 이내는 근무시작 시간에 ‘플레이’ 버튼을, 근무종료 시간에 ‘정지’ 버튼을, 비 근로시간에는 ‘업무중’ 버튼을 사용해 실근무시간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52시간 근로 초과 시 업무 핵심 시간인 오후 2시30분 근무중임에도 ‘플레이’와 ‘정지’버튼이 비활성화된다. 즉 실제 근무를 해도 초과 근로시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해당 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초과근로 실태조사 결과 전체 설문 응답 331명 중 17%(56명)이 7월 이후 실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이들은 개발부서가 73%(41명), 사업부서가 18%(10명), 운영 및 경영지원 부서가 9%(5명) 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다른 게임업체인 넥슨도 주 평균 52시간 초과 연장근무 시 근태입력창이 비활성화 된다고 지적했다. 출장, 외근 등으로 근로시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주 평균 52시간 초과 입력 시 ‘근로시간 수정 자체가 불가합니다’라는 알람으로 불가피하게 초과근로를 52시간 이내로 수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KT cs의 경우에는 지난 7월 복무시스템 최초 변경시에는 출근 버튼만 있고 퇴근 버튼이 없었다. 이러한 사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자 퇴근 버튼을 생성했지만 퇴근 시간(20시)을 10여분 초과하면 퇴근 버튼이 사라져 판매사원들의 실적입력을 원천 차단시키고 있다.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 업체 ‘네오싸이언’과 SK하이닉스 기술 사무직은 각각 직원들에게 ‘자리 이탈시 보고체계 준수’ ‘비흡연자 고용환경과 동일근무조건을 이유로 흡연 이동 1회당 15분을 근로시간에서 제하고, 공제된 만큼 추가 근무를 이행한 후 퇴근’과 같은 내용의 메일을 공지하거나, 실 근로시간 산정시 ‘비근로시간 입력’으로 초과근로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IT업계와 제조업계가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면서 주 평균 근로시간 52시간 상한을 정해놓고 여러 꼼수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노동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민정 기자

산업부에서 전자, IT•게임, 식음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 분야를 섬세하게 잘 살피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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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인터뷰] 조민② “北 동창리 움직임은 미국의 관심 촉구용”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관심 촉구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조 원장은 그러나 “북한 측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형태는 위험하다”며 “실무 차원에서 다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북한의 숨통을 터주는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로 민간부문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또 “북한이 ‘절세 백두 위인의 보검’인 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막연한 희망적 사고와 낙관적 전망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완전한 비핵화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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