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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환노위-이정미 의원, 스마일게이트·넥슨·SK하이닉스 등 업체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꼼수 지적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스마일게이트·넥슨 등  IT업계와 일부 제조업계가 주 52시간 근무 초과 시 노동시간 입력이 불가하도록 만들어 이른바 ‘공짜노동’을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IT업계와 일부 제조업 사무직에서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면서 주 40시간 외 월 52시간, 주 평균 12시간 초과근무시 실 근무시간 입력을 못하도록 한 ‘불법적 근로시간 셧다운제’를 실행중이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게임업체 스마일게이트는 주 평균 52시간 이내는 근무시작 시간에 ‘플레이’ 버튼을, 근무종료 시간에 ‘정지’ 버튼을, 비 근로시간에는 ‘업무중’ 버튼을 사용해 실근무시간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52시간 근로 초과 시 업무 핵심 시간인 오후 2시30분 근무중임에도 ‘플레이’와 ‘정지’버튼이 비활성화된다. 즉 실제 근무를 해도 초과 근로시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해당 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초과근로 실태조사 결과 전체 설문 응답 331명 중 17%(56명)이 7월 이후 실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이들은 개발부서가 73%(41명), 사업부서가 18%(10명), 운영 및 경영지원 부서가 9%(5명) 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다른 게임업체인 넥슨도 주 평균 52시간 초과 연장근무 시 근태입력창이 비활성화 된다고 지적했다. 출장, 외근 등으로 근로시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주 평균 52시간 초과 입력 시 ‘근로시간 수정 자체가 불가합니다’라는 알람으로 불가피하게 초과근로를 52시간 이내로 수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KT cs의 경우에는 지난 7월 복무시스템 최초 변경시에는 출근 버튼만 있고 퇴근 버튼이 없었다. 이러한 사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자 퇴근 버튼을 생성했지만 퇴근 시간(20시)을 10여분 초과하면 퇴근 버튼이 사라져 판매사원들의 실적입력을 원천 차단시키고 있다.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 업체 ‘네오싸이언’과 SK하이닉스 기술 사무직은 각각 직원들에게 ‘자리 이탈시 보고체계 준수’ ‘비흡연자 고용환경과 동일근무조건을 이유로 흡연 이동 1회당 15분을 근로시간에서 제하고, 공제된 만큼 추가 근무를 이행한 후 퇴근’과 같은 내용의 메일을 공지하거나, 실 근로시간 산정시 ‘비근로시간 입력’으로 초과근로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IT업계와 제조업계가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면서 주 평균 근로시간 52시간 상한을 정해놓고 여러 꼼수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노동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민정 기자

산업부에서 전자, IT•게임, 식음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 분야를 섬세하게 잘 살피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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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국당, 당권구도 '오세훈 vs 황교안 vs 김진태' 3파전 가닥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권구도가 진통 끝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진태 의원 간 3자 구도로 가닥이 잡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표,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 등 당권주자 6인은 전당대회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겹친다는 이유로 전대 일정을 2주 이상 연기하지 않을 경우 12일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전대 일정 연기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자 일부 후보는 불출마를, 일부 후보는 출마를 선택했다. 홍준표 전 대표가 후보등록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전대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표명한데 이어 12일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이 전대 불출마를 선택했다. 정우택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대표경선에 연연하는 것은 당의 대표선출에 누를 끼칠 수 있고, 당원과 국민들의 성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대표경선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이제는 당대표의 굴레에서 벗어나, 백의종군의 자세로 당이 총선승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밀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무계파 공정 공천으로



[카드뉴스] 혁신기업 육성하는 금융권 7개 핀테크랩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근 국내 은행과 금융권에서는 핀테크랩 운영이 한창이다. 핀테크(금융에 IT 기술 접목) 스타트업에 무료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투자자를 연계하는 등의 지원은 물론 디지털 금융 서비스도 함께 개발한다. 현재 금융권에는 7개의 핀테크랩이 존재한다. KB금융그룹의 ‘KB이노베이션허브’ KB금융과 스타트업이 핀테크 기술과 오픈소스를 연구하고 협업하는 공간이다. 지난해 말까지 업무제휴 79건, KB금융 계열사 투자 134억 원 연계라는 성과를 냈다.KB이노베이션허브가 육성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KB스타터스’도 59개사에 달한다. KB스타터스로 선정된 간편결제 스타트업 ‘페이민트’는 최근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했다. KEB하나은행의 ‘원큐애자일랩’ 지난 2015년 6월 은행권 최초로 탄생한 핀테크 스타트업 멘토링 센터다. 지난해 10월까지 54개 핀테크 기업을 발굴 및 육성했다.하나은행의 AI서비스 ‘하이뱅킹’은 원큐애자일랩 4기 ‘마인즈랩’의 인공지능(AI) 자연어 처리기술을 은행 플랫폼에 적용해 대화형 금융서비스를 구현한 사례다. 우리은행의 ‘위비핀테크랩’ 지난 2016년 8월부터 17개 혁신벤처기업을 육성했다. 외부

[카드뉴스] ‘지상 최대 가전·IT 쇼’ CES 2019, 미래 자동차기술 한눈에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지상 최대 가전·IT쇼인 CES 2019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현지시각) 나흘간 진행됩니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지난 1967년 미국 뉴욕에서 제1회 대회가 열린 이후 최근 가전업계뿐만 아니라 IT, 자동차 등으로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걸어다니는 자동차 ‘엘리베이트 콘셉트카’의 축소형 모델이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기아차는 자동차와 운전자가 교감하는 ‘실시간 감정반응 차량제어(READ)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운전자의 생체신호를 자동차가 인식해 실시간으로 실내 공간을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완전 자율주행 모드에서 탑승자가 허공에 그린 손짓을 인식하는 ‘가상공간 터치’ 기술과 유리창 디스플레이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탑승자의 움직임으로 특정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더 뉴 벤츠 CLA’를 세계 최초 공개합니다. 또 교통체증과 과밀 현상을 해소하는 새 모빌리티 콘셉트인 비전 어바네틱도


5.18 유공자들의 호소...“가슴에 못 박은 ‘5.18 망언 3인’, 제명까지 투쟁할 것”
호남에 기반을 둔 민주평화당이 13일 ‘5.18 유공자’들을 직접 초청해 이들의 호소를 경청하며‘5.18 망언’ 3인에 대한 제명을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유공자들은 “한국당이 또 다시 가슴에 못을 박았다”고 이야기 하며 ‘5.18 왜곡 방지법’·‘지만원 구속수사’ 등을 요청했다. 평화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 경청 최고위원회의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를 열고 정춘식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 김후식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 양희승 5.18 구속부상자회 회장, 정현애 오월어머니집 이사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김후식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은 “민의의 정당이라는 국회에서 범법자·피의자(지만원)를 데려다 공청회랍시고 주최해서 그런 행사를 열었다”고 지적하며 “마침 특별법을 마련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하는 시기에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5.18 운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된 것은 87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입으로 규정된 것이며 89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민자당을 통해 보상법이 통과됐다”며 “자신들이 위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결집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말 북한군 600명이 내려왔다면 그것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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