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11개 기업 소액주주 7만9899명 손해액 총 1조1740억 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공매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공매도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불만이 크다는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하기에는 불리한 여건"이라며 "공매도에 대한 제재가 잘 이뤄지도록 제재 수준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국내 증시에서 개인투자자가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에 비해 공매도를 하기 불리하다는 지적에는 "개인투자자는 주식을 빌리는데 신용문제 등이 있어서 구조적으로 불리하다"고 말했다. 균등한 기회 제공을 촉구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최근 삼성증권과 골드만삭스 등 국내외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사태로 투자자 우려가 커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차입 공매도인지 무차입 공매도인지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서 "현재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고 처벌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코스닥시장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무더기 상장폐지’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11일 이태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재감사보고서 미제출 사항으로 일괄적으로 상장폐지된 코스닥 11개 기업의 소액주주 7만9899명이 입은 손해액은 총 1조1740억원(기업 시총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가 상장 폐지 시 투자자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최 위원장은 "상장을 통해서 기업 자금조달을 쉽게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며 "상장 요건을 완화하면서도 상장심사를 보완해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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