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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 국감] 최종구 금융위원장, 법정 최고금리와 카드수수료 모두 인하

법정 최고금리 20%로 단계적 인하, 인터넷은행 인가 방안 연말 발표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위원회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과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은 오는 11월,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방안은 연말에 내놓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법으로 정한 가장 높은 금리다. 예금이 아닌 대출에만 적용돼 금융회사, 대부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게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5%, 24%로 인하해왔다. 이를 20%까지 내리겠다는 금융위 방침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최 위원장은 최고금리를 낮추려는 이유에 대해 “국민의 금융이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단 시중금리 추이와 업계 현황 등 경제여건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최 위원장은 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11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종합적인 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중이다.

TF는 서민들이 낮은 금리로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개편안은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4분기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이번 개편방안을 통해 정책 서민자금 지원과 채무조정, 전달체계 등 지원체계 전반에 걸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1월에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금융위는 약관·상품설명서를 개선하고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금융감독 방안을 바꾸는 등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도 11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진입규제 개편 작업도 속도를 낸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연말에 신규 인가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에 앞서 은행업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진행한다. 내년 1분기에 중소금융 부문을 마지막으로 전 업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1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올해 안에 투자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시장 규모 등을 감안해 추가 조성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경제는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며 “금융이 우리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스페셜인터뷰] 조민② “北 동창리 움직임은 미국의 관심 촉구용”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관심 촉구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조 원장은 그러나 “북한 측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형태는 위험하다”며 “실무 차원에서 다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북한의 숨통을 터주는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로 민간부문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또 “북한이 ‘절세 백두 위인의 보검’인 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막연한 희망적 사고와 낙관적 전망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완전한 비핵화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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