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위원회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과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은 오는 11월,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방안은 연말에 내놓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법으로 정한 가장 높은 금리다. 예금이 아닌 대출에만 적용돼 금융회사, 대부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게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5%, 24%로 인하해왔다. 이를 20%까지 내리겠다는 금융위 방침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최 위원장은 최고금리를 낮추려는 이유에 대해 “국민의 금융이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단 시중금리 추이와 업계 현황 등 경제여건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최 위원장은 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11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종합적인 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중이다.

TF는 서민들이 낮은 금리로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개편안은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4분기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이번 개편방안을 통해 정책 서민자금 지원과 채무조정, 전달체계 등 지원체계 전반에 걸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1월에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금융위는 약관·상품설명서를 개선하고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금융감독 방안을 바꾸는 등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도 11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진입규제 개편 작업도 속도를 낸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연말에 신규 인가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에 앞서 은행업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진행한다. 내년 1분기에 중소금융 부문을 마지막으로 전 업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1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올해 안에 투자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시장 규모 등을 감안해 추가 조성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경제는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며 “금융이 우리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