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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2018 국감] “‘그린벨트 해제’ 카드? LH는 8년간 땅 팔아 68조 원 챙겨”

정동영 “국토부, LH 땅 장사 행태에 제동 걸어야”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LH가 8년간 공공택지 총 1270만 평을 68조 원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1일 LH가 제출한 택지매각 현황을 분석한 결과, LH가 2010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공공택지 총 1270만 평을 68조3877억 원에 매각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공공택지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라는 초강수를 띄우는 등 신규 공공택지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데 열을 올리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이기에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LH는 특히 지난 8년 8개월 동안 서울에서만 공공택지 19만 평을 3조7657억 원에 매각했다. 또 경기도에서는 353만 평을 42조4443억 원에, 인천에서도 33만 평을 4조4375억 원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공공택지 외에도 상업용지, 공장용지, 업무용지 등을 포함해 3410만 평을 141조5882억 원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LH의 무차별적인 토지매각으로 인해 현재 LH가 보유하고 있는 미매각 토지는 593만 평에 불과했으며,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택지는 전체 미매각 토지의 14% 수준인 86만 평에 불과했다.
 
전체 미매각 토지 중에서 서울에 위치한 토지는 고작 9385평으로 전체 미매각 토지의 0.2%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는 서울시 중랑구 양원지구에 위치한 60~85㎡ 공동주택용 5801평 토지가 유일했다.
 
정동영 대표는 “토지수용권, 토지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 등 3대 특권을 이용하여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해야 할 LH가 빚이 많다는 이유로 2010년 이후 공공택지에 저렴하고 살만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재벌과 대기업의 먹잇감으로 던져준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국토교통부가 LH의 땅 장사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슈] 1주일 앞둔 2차 북미회담, 빨라지는 남·북·미 행보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상회담 성사 자체가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의미함에도 북미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꼭꼭 숨겨놓고 27~28일 정상회담까지 끌어가는 상황이다. 분명한 것은 남·북·미 당사자들의 움직임이 ‘회담의 결론’을 인지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미 정권 모두 이번 2차 정상회담에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건 듯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또 정상회담에서 도출될 결과를 예단하고 국내적 정치적 효과와 영향을 염두에 둔 행보다. 즉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쟁점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 간 양자 거래에 대한 합의 틀이 일정 마련됐음을 의미한다. 한국과 문재인 대통령의 움직임을 보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확실해진 후 이에 대한 공개적 언급을 가급적 절제해왔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북미 간의 협상이기에 우리가 가타부타 얘기할 사안이 아니라고 입장을 여러 차례 나타냈다. 말을 더하는 것 자체를 꺼려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며 “남북 사이의 철도


[김능구의 정국진단] 설훈③ “21대 총선, 민주당 과반 훨씬 넘을 가능성 있어”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4선, 경기 부천시원미구을)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에 대해 “절대 21대 총선에서 우리가 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설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아주 좋은 성적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과반은 넘는다고 본다. 과반도 훨씬 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같이 예상하는 이유에 대해 “먼저 자유한국당 상황을 보면 리더가 없다”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다음으로 지위를 누리고 있던 사람이다. 그러면 촛불, 탄핵정국에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연히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지금 한국당에서는 그분을 불러와서 대표로 모시겠다고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한국당에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말 한국당이 살아남으려면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서 환골탈태했다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이 ‘그렇구나 한국당을 인정해도 되겠구나’ 할텐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상황인데도 누구 한 사람 잘

[카드뉴스] 대단지 모델하우스 오픈···기지개 켜는 분양시장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분양 시장이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켭니다. 18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서대문구 홍제3주택재개발구역에 들어서는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와 비산2구역 주택재건축 단지인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 충남 아산탕정지구에 공급되는 탕정지구 지웰시티 푸르지오 등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들이 견본주택 문을 엽니다. 이들 단지 외에도 이달 전국에서는 1만4680가구 중 1만2394가구(84%)가 일반분양을 마쳤거나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분양이 많아 분양수는 4년 평균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효성중공업과 진흥기업은 22일 서울 홍제3동 일대에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 견본주택을 연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0층, 18개 동, 전용면적 39∼114㎡ 1116가구 중 419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단지에서 도보 거리에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이 있으며 내부순환도로 홍제IC, 홍은IC도 인접해 있다. 인왕초·중, 서대문도서관이 가까우며 단지 뒤로 인왕산 등산로가 인접해 있어 주거 여건이 쾌적하다. 대우건설과 삼성물산도 같은 날 경기 안양 동안구 비산2동에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 견본주택

[카드뉴스] 혁신기업 육성하는 금융권 7개 핀테크랩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근 국내 은행과 금융권에서는 핀테크랩 운영이 한창이다. 핀테크(금융에 IT 기술 접목) 스타트업에 무료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투자자를 연계하는 등의 지원은 물론 디지털 금융 서비스도 함께 개발한다. 현재 금융권에는 7개의 핀테크랩이 존재한다. KB금융그룹의 ‘KB이노베이션허브’ KB금융과 스타트업이 핀테크 기술과 오픈소스를 연구하고 협업하는 공간이다. 지난해 말까지 업무제휴 79건, KB금융 계열사 투자 134억 원 연계라는 성과를 냈다.KB이노베이션허브가 육성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KB스타터스’도 59개사에 달한다. KB스타터스로 선정된 간편결제 스타트업 ‘페이민트’는 최근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했다. KEB하나은행의 ‘원큐애자일랩’ 지난 2015년 6월 은행권 최초로 탄생한 핀테크 스타트업 멘토링 센터다. 지난해 10월까지 54개 핀테크 기업을 발굴 및 육성했다.하나은행의 AI서비스 ‘하이뱅킹’은 원큐애자일랩 4기 ‘마인즈랩’의 인공지능(AI) 자연어 처리기술을 은행 플랫폼에 적용해 대화형 금융서비스를 구현한 사례다. 우리은행의 ‘위비핀테크랩’ 지난 2016년 8월부터 17개 혁신벤처기업을 육성했다.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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