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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선 칼럼] 가짜뉴스와의 전쟁, 그 허와 실

가짜뉴스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준비 중인 가운데 그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일 '범정부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이를 연기한 바 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연기 사유로 밝혔다. 가짜 뉴스 대책의 내용과 관련해서 정부 부처 내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들이 존재함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가짜뉴스의 해악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가짜뉴스의 무분별한 유포와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데 대해서도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공감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정부가 얼마만큼 개입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점이다.

현재 논의 중인 가짜뉴스 근절 대책은 정부가 앞장서는 내용의 것이다. 이에는 자율규제와 이용자 미디어 교육, 경찰의 집중 단속뿐 아니라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규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이같은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낙연 총리의 지시가 크게 영향을 주었다.

 

이 총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국무회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간부회의 등에서 가짜뉴스에 관한 우려를 표해왔다. 이 총리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돈다"고 지적하며, 검·경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 수사 및 엄중 처벌과 유통 매체 조치 등 강경 대책을 주문했다.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처리해야 마땅하다"고 이 총리는 강조해왔다. 이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짜뉴스 창궐. 묵과할 수 없는 단계. 사회의 공적으로 규정하고 척결하겠다"는 얘기를 올리며 가짜뉴스 근절에 대한 총리로서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 총리가 이처럼 가짜뉴스의 폐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게 된 데는 호찌민 전 베트남 국가주석 방명록 글 왜곡사건의 피해를 입었던 일이 직접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가짜뉴스의 해악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총리가 표한 우려 자체는 다 맞는 말들이다. 특히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후 극우성향의 보수인사들이 유튜브를 통해 현정부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함께 허위사실들을 유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수적인 노년층 시청자들이 그러한 유튜브 방송들을 접하며 가짜뉴스들을 유포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음도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의 근절을 위해 정부가 표현의 시장에 지나치게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위험이 크다. 정부가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게 되고, 새로운 법을 통해 검찰과 경찰 주도의 규제가 이루어질 경우 자칫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 우려된다.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수사하고 책임을 물으면 되는 일이다.

가짜뉴스들의 폐해가 눈에 띈다 하더라도 정부가 굳이 그것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촛불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성숙한 국민들의 정치의식은 그같은 가짜뉴스들에 생각만큼 휘둘리지 않는다. 그런 것을 상대로 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전면 대응하는 것은 과잉대응, 과잉처벌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

때로는 염려되고 화도 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짜뉴스의 퇴치는 민간의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간이 주도하는 공론의 장에서 가짜뉴스들이 비판되고 고발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 걸맞는 방식일 것이다. 정부는 민간에서 그러한 자정 노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걸핏하면 유언비어에 모든 책임을 돌렸던 과거 정권들의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성숙한 대응의 모습이 필요하다. 조금 어렵더라도 그것이 정도이며 오래 이기는 길이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폴리 좌담회] 2018년 문재인 정부 국정평가 그리고 남북 관계②
여권 동향 김만흠 진행자 :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두고 봐야겠는데요. 생각, 견해차는 약간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능구 대표가 상황 인식이 약간 더 이제 비관적인 인식이 지난달에 비해서 조금 더 늘었네요. 이제 이재명 시장 관련 얘기를 포함해서 여권 얘기를 해보죠. 우선 뭐 증거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재명 지사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정치적 관점보다 사회적 관점으로 봤을 때. 홍형식 : 이제 이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 아주 특이했던 것이 민주당 경선에서 유심히 보면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에 그 당시 그 지지층들의 성격이 많이 달랐어요. 성격이 많이 달랐는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 그 당시는 보면 대체적으로 40, 50대, 이런 층의 지지가 많았고, 이재명 후보는 20대, 30대의 지지율이 높았어요. 아주 특이해서 그 당시 제가 FGI 조사를 하면서 20대에게 왜 20대들은 이재명을 지지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당시 이제 몇 가지 이유가 나왔던 것 중에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사이다 발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발언에 흐르는 것이 뭐냐면, 기득권에 저항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그 때 전조가 나타났던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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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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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영양, 영덕, 봉화, 울진)이 대구경북 학계 인사들과 만나정부의 원전 정책 백지화에 따른 국가 경쟁력 상실과 지역경제의 위기감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고 대책을 협의했다. 강 위원장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김광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경북지역연합회장(영남대 명예교수) 등 지역 과학계 대표들의예방을받고 정부 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지역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면담은이날 국회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과학기술정책연구회가 주최한 '2018 국가과학기술혁신 국회 대토론회'의 일환으로지역 연합회별 공식 일정으로 이뤄졌다. 김 회장 등 대표단은 강 위원장에게 정부의 원전 백지화 등 과학기술정책의 무분별한 변화로 국가는 물론 가장 많은 원전이 가동 중인 경북이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주도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전 세계에서 최상급의 원전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경쟁력의 원천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지금은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역대 정부가 추진한원전 기반 에너지정책을 뒤집으려 하고 있지만 다음 정부에서 어떤 평가와 책임을 져야 할지 장담할 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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