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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선 칼럼] 가짜뉴스와의 전쟁, 그 허와 실

가짜뉴스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준비 중인 가운데 그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일 '범정부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이를 연기한 바 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연기 사유로 밝혔다. 가짜 뉴스 대책의 내용과 관련해서 정부 부처 내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들이 존재함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가짜뉴스의 해악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가짜뉴스의 무분별한 유포와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데 대해서도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공감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정부가 얼마만큼 개입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점이다.

현재 논의 중인 가짜뉴스 근절 대책은 정부가 앞장서는 내용의 것이다. 이에는 자율규제와 이용자 미디어 교육, 경찰의 집중 단속뿐 아니라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규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이같은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낙연 총리의 지시가 크게 영향을 주었다.

 

이 총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국무회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간부회의 등에서 가짜뉴스에 관한 우려를 표해왔다. 이 총리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돈다"고 지적하며, 검·경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 수사 및 엄중 처벌과 유통 매체 조치 등 강경 대책을 주문했다.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처리해야 마땅하다"고 이 총리는 강조해왔다. 이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짜뉴스 창궐. 묵과할 수 없는 단계. 사회의 공적으로 규정하고 척결하겠다"는 얘기를 올리며 가짜뉴스 근절에 대한 총리로서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 총리가 이처럼 가짜뉴스의 폐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게 된 데는 호찌민 전 베트남 국가주석 방명록 글 왜곡사건의 피해를 입었던 일이 직접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가짜뉴스의 해악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총리가 표한 우려 자체는 다 맞는 말들이다. 특히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후 극우성향의 보수인사들이 유튜브를 통해 현정부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함께 허위사실들을 유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수적인 노년층 시청자들이 그러한 유튜브 방송들을 접하며 가짜뉴스들을 유포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음도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의 근절을 위해 정부가 표현의 시장에 지나치게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위험이 크다. 정부가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게 되고, 새로운 법을 통해 검찰과 경찰 주도의 규제가 이루어질 경우 자칫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 우려된다.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수사하고 책임을 물으면 되는 일이다.

가짜뉴스들의 폐해가 눈에 띈다 하더라도 정부가 굳이 그것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촛불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성숙한 국민들의 정치의식은 그같은 가짜뉴스들에 생각만큼 휘둘리지 않는다. 그런 것을 상대로 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전면 대응하는 것은 과잉대응, 과잉처벌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

때로는 염려되고 화도 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짜뉴스의 퇴치는 민간의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간이 주도하는 공론의 장에서 가짜뉴스들이 비판되고 고발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 걸맞는 방식일 것이다. 정부는 민간에서 그러한 자정 노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걸핏하면 유언비어에 모든 책임을 돌렸던 과거 정권들의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성숙한 대응의 모습이 필요하다. 조금 어렵더라도 그것이 정도이며 오래 이기는 길이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슈]‘태극기부대’까지 끌어안는 인적쇄신없는 ‘보수대통합’, 결국 ‘박근혜 살리기’
자유한국당이 최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키워드는 ‘인적쇄신’과 ‘보수대통합론’이다. 자유한국당은 6·13지방선거 패배 이후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섰지만 지지율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적쇄신을 이뤄 국민적 신뢰도를 높이고 바른미래당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보수대통합을 위한 명분도 제공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최근 움직임은 인적쇄신과도 거리가 멀어 보이고 이는 보수대통합에도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극렬 지지 세력인 ‘태극기 부대’를 끌어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끝장토론’을 추진하고 있으며,또 박근혜 정부 총리 출신 인사 영입을 시도하는 등 최근 흐름으로 봤을 때 결국 인적쇄신 없는 보수대통합으로 가고 있고, 결국 이는 ‘박근혜 살리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병준 비대위’는 최근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당협)의 ‘물갈이’를 주도하게 될 조강특위 위원으로 전원책 변호사를 영입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욕을 먹더라도 칼자루가 있으니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대대적 인적쇄신을 예고했다. 그러나 전 변호사는 인적쇄신 대상이 비박계, 친홍계, 혹은 친박계인지 알 수 없는 오락가락 발언을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병준① “보수대통합은 ‘보수 네트워킹’, 유승민 황교안 등 굳이 하나의 틀 속에 넣을 필요 없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당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는 ‘보수대통합’ 추진 방향을 ‘보수진영 네트워킹’ ‘정책 연합’으로 규정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대담형식으로 진행된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보수대통합은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당 밖 보수진영을 모두 자유한국당이라는 틀에 담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태극기부대’가 됐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했든 아니든 상관없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새로운 철학을 공유한다면, 모든 세력이 ‘네트워킹’을 해 정책적 연합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이 그 중심 역할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보수진영 인사들의한국당 입당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의 문제는 일종의 네트워킹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태극기를 들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탄핵에 찬성하면서도 자유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세력이 있을 수 있다. 이 분들을 굳이 하나의 틀 속에 다 넣는 게 통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전부 생각이 다양하고 서로 갈등의 요소도 적지 않은 시점에서 굳이 하나의 컵 속에, 하나의 조직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野3당,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2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에서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시작으로 국가공기업에서 또한 동일한 유형의 채용비리 의혹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을 막론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우리사회의 안정마저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라며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의혹으로 인해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안정이 현저하게 저해되는 작금의 상황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함으로써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고자, 야3당 공동의 명의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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