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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 국감]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철저한 진상규명 이룰 것...국회 협조 필요”

“사법부가 사랑과 신뢰 받는 재판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0일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국감 인사말에서 “현재 사법부는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법관이 양심을 걸고 독립해 공정하게 심판해 줄 것이라는 국민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모든 위기는 법관들이 독립한 재판기관으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오로지 집중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재판과 사법행정의 분리, 사법행정 구조의 개방성 확보, 법관 인사 제도의 개선, 법관의 책임성 강화, 사법의 투명성과 접근성 강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제시한 일련의 개선 방안에 대해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사법부의 변화를 이루는 데에는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관인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것은 제론의 여지가 없다”며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이라는 가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재판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오늘 이 자리가 사법부의 큰 변화를 이끌어낼 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일반증인 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측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화한 의혹을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김 대법원장이 직접 국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삼권분립 원칙을 근거로 대법원장이 직접 국감에 나서지 않는다는 관례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행정부의 대통령, 입법부의 국회의장, 사법부의 대법원장이 일반 증인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관례를 언급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 대법원장은 “오늘 제기됐던 몇 가지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마무리 말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슈] 1주일 앞둔 2차 북미회담, 빨라지는 남·북·미 행보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상회담 성사 자체가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의미함에도 북미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꼭꼭 숨겨놓고 27~28일 정상회담까지 끌어가는 상황이다. 분명한 것은 남·북·미 당사자들의 움직임이 ‘회담의 결론’을 인지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미 정권 모두 이번 2차 정상회담에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건 듯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또 정상회담에서 도출될 결과를 예단하고 국내적 정치적 효과와 영향을 염두에 둔 행보다. 즉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쟁점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 간 양자 거래에 대한 합의 틀이 일정 마련됐음을 의미한다. 한국과 문재인 대통령의 움직임을 보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확실해진 후 이에 대한 공개적 언급을 가급적 절제해왔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북미 간의 협상이기에 우리가 가타부타 얘기할 사안이 아니라고 입장을 여러 차례 나타냈다. 말을 더하는 것 자체를 꺼려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며 “남북 사이의 철도


[김능구의 정국진단] 설훈② “한국당 우경화 넘어서 극우 상태, 미래 안보여“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4선, 경기 부천시원미구을)은 최근 자유한국당이 5·18민주화운동 망언 파문과 2·27전당대회 등을 통해 우경화를 넘어서 극우적 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한국당의 미래가 안보인다”고 비판을 가했다. 설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설 최고위원은 “지금 한국당이 우경화 정도를 넘어서서 극우적 상태를 보이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게 과연 한국당에 이로운 것이냐.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설 최고위원은 “지금 한국당의 전당대회는 거의 태극기부대가 점령한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다”며 “이것은 한국당에게는 지극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는 한국당 일부 인사들이 여기에 영합하면서 함께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정말 수습이 안되는 상황 아닌가 이런 걱정까지 있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설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군사독재정권의 정체성을 찾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같다”며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렇고 한국당에 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태극기부대가 설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카드뉴스] 대단지 모델하우스 오픈···기지개 켜는 분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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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혁신기업 육성하는 금융권 7개 핀테크랩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근 국내 은행과 금융권에서는 핀테크랩 운영이 한창이다. 핀테크(금융에 IT 기술 접목) 스타트업에 무료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투자자를 연계하는 등의 지원은 물론 디지털 금융 서비스도 함께 개발한다. 현재 금융권에는 7개의 핀테크랩이 존재한다. KB금융그룹의 ‘KB이노베이션허브’ KB금융과 스타트업이 핀테크 기술과 오픈소스를 연구하고 협업하는 공간이다. 지난해 말까지 업무제휴 79건, KB금융 계열사 투자 134억 원 연계라는 성과를 냈다.KB이노베이션허브가 육성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KB스타터스’도 59개사에 달한다. KB스타터스로 선정된 간편결제 스타트업 ‘페이민트’는 최근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했다. KEB하나은행의 ‘원큐애자일랩’ 지난 2015년 6월 은행권 최초로 탄생한 핀테크 스타트업 멘토링 센터다. 지난해 10월까지 54개 핀테크 기업을 발굴 및 육성했다.하나은행의 AI서비스 ‘하이뱅킹’은 원큐애자일랩 4기 ‘마인즈랩’의 인공지능(AI) 자연어 처리기술을 은행 플랫폼에 적용해 대화형 금융서비스를 구현한 사례다. 우리은행의 ‘위비핀테크랩’ 지난 2016년 8월부터 17개 혁신벤처기업을 육성했다.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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