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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해찬, 국가보안법 논란 해명 “폐지나 개정 이야기 한 것 아냐...제도검토 필요”

“대립과 대결구조에서 평화 공존 구조 넘어가는 시기, 제도·법률 검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보안법 개정 발언 논란과 관련해 “폐지나 개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10.4 선언 남북공동행사 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방북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시 기념행사에서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해찬 대표는 이와 관련해 9일 국회에서 열린 방북단·방미특사단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대립과 대결 구조에서 평화 공존 구조로 넘어가기에 이제는 그에 맞는 제도, 법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국보법도 그 중 하나라는 것”이라며 폐지·개정이 아님을 밝혔다.

그는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는 “북미 간 대화가 이뤄져 평화 협정 단계가 돼야 (국보법 등) 제도 개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 이야기를 먼저 하면 본말이 전도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살아있는 동안 정권을 뺏기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 전당대회 때 20년 집권론을 강조했는데 제가 앞으로 20년을 살겠냐”며 농담 섞인 이야기를 던졌다.

한편 방북 성과와 관련해선 “(남북의) 한결 같은 얘기가 10.4선언을 잘 실천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특히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선언이 바로 그런 출처를 가진 합의였다는 걸 강조하는 게 주를 이뤘고, 실제로 이행함으로써 분단‧대립 구조에서 평화‧공존 구조로 전환해 가는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 국회회담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면서 “(북이) 반대하는 야당에 우려를 하면서도 국회회담을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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