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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원 MB에 징역 15년 선고 “MB는 다스 실소유자”

벌금 130억원에 추징 82억원, 삼성 다스 소송비용 59억 대납은 ‘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 82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5일 다스 횡령·뇌물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 같이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퇴임 후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4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재판에 불출석한 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9일 구속 기소된 지 179일 만이며 지난 3월 22일 구속된 지 196일 만이다. 또 지난해 12월 22일 검찰이 다스 비자금 의혹 등 고발사건 수사팀을 별도로 구성한 지 약 10개월여 만이다.

최대 쟁점인 다스 소유관계에 대해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으로 명료하게 정리함으로써 지난 2007년 대선 때부터 11년 간 지속된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며 “다스 실소유하며 장기간 걸쳐 횡령하고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성우 전 다스 대표이사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은 도곡동 땅 매각대금도 피고인의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권영미 전 홍은프레닝 대표이사(이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도 재산관리인이라고 시인하고 있다”며 “도곡동 땅도 피고인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확정됨에 따라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원,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모두 245억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인정했고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59억원 상당의 금액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삼성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과 관련 “2009년 10월27일자 브이아이피(VIP) 보고서의 작성자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으로 되어있고, 2008년부터 다스 미국소송 비용은 삼성전자 등에 청구한다고 되어있다.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김 전 기획관이 피고인에게 보고한 내용으로밖에 볼 수 없어 피고인이 몰랐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으로부터 은밀하게 60억을 수수하고 이건희 회장을 사면했다. 뇌물죄는 1억원만 수수해도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아주 중한 범죄”라며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 직무집행 공정성 무너뜨려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받은 19억원,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공천헌금 4억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서 받은 10만 달러 등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혐의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는데 대해서도 “객관적 물정과 진술에도 이를 모두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을 위해 일한 측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범행 저지른 것이고 자신은 개입되지 않았는데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 모두 전가했다”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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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폭파사건 미스터리 규명 30여년만에 '재점화'
지난 19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발한 대한항공의 KAL858기 폭파사건의 미스터리를 놓고31년만에 원인규명 움직임이 다시 불붙고 있다. KAL858기 가족회,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대책본부는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의 사저근처에서 사건 희생자에 대한 제31주년 추모제를 열고 사고 해역 일대와 진상에 대한 재수색과 재조사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묵념에 이어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사고 발생 추정해역인 미얀마의 안다만 해상 일대에서 당시 폭파 항공기의 기체 추정 잔해물발견소식을 접했다"며 "이는 당시 탑승자 115명의 유해와유품은 물론 기체 잔해 수색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또"당시 사고의 주관부처인 교통부는 사고조사에서 제외됐으며 옛 국가안전기획부와 외교부가불과 열흘 동안 사고조사를 주도했다"며 "현 정부는 사고조사 미이행 경위와 공작 여부를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또"국토교통부는 이번 잔해 추정물 발견을 계기로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해역의 수색과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들은 이어 "전 전 대통령이 기획한당시'무지개 공작'은 폭파사건을 활용해 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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