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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원 MB에 징역 15년 선고 “MB는 다스 실소유자”

벌금 130억원에 추징 82억원, 삼성 다스 소송비용 59억 대납은 ‘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 82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5일 다스 횡령·뇌물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 같이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퇴임 후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4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재판에 불출석한 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9일 구속 기소된 지 179일 만이며 지난 3월 22일 구속된 지 196일 만이다. 또 지난해 12월 22일 검찰이 다스 비자금 의혹 등 고발사건 수사팀을 별도로 구성한 지 약 10개월여 만이다.

최대 쟁점인 다스 소유관계에 대해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으로 명료하게 정리함으로써 지난 2007년 대선 때부터 11년 간 지속된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며 “다스 실소유하며 장기간 걸쳐 횡령하고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성우 전 다스 대표이사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은 도곡동 땅 매각대금도 피고인의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권영미 전 홍은프레닝 대표이사(이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도 재산관리인이라고 시인하고 있다”며 “도곡동 땅도 피고인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확정됨에 따라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원,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모두 245억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인정했고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59억원 상당의 금액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삼성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과 관련 “2009년 10월27일자 브이아이피(VIP) 보고서의 작성자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으로 되어있고, 2008년부터 다스 미국소송 비용은 삼성전자 등에 청구한다고 되어있다.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김 전 기획관이 피고인에게 보고한 내용으로밖에 볼 수 없어 피고인이 몰랐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으로부터 은밀하게 60억을 수수하고 이건희 회장을 사면했다. 뇌물죄는 1억원만 수수해도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아주 중한 범죄”라며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 직무집행 공정성 무너뜨려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받은 19억원,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공천헌금 4억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서 받은 10만 달러 등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혐의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는데 대해서도 “객관적 물정과 진술에도 이를 모두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을 위해 일한 측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범행 저지른 것이고 자신은 개입되지 않았는데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 모두 전가했다”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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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문재인 ‘애국통합론’에 소환된 김원봉, ‘이념갈등’ 폭풍으로 커질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적절성 논란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김원봉이 월북해 북한 고위직을 맡았다는 사실에서 논쟁이 ‘이념갈등’으로 번져가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이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든 진보라고 생각하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애국 통합’에 방점을 찍은 문 대통령은 역사적 사례로 일제강점기 시절 임시정부의 좌우합작을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김원봉’이라는 이름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다”며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이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 정치권은 즉각 반발했다. 북한 정권 수립에 크게 기여한 김원봉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③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진영논리 벗어난 ‘대화와 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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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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