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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원 MB에 징역 15년 선고 “MB는 다스 실소유자”

벌금 130억원에 추징 82억원, 삼성 다스 소송비용 59억 대납은 ‘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 82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5일 다스 횡령·뇌물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 같이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퇴임 후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4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재판에 불출석한 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9일 구속 기소된 지 179일 만이며 지난 3월 22일 구속된 지 196일 만이다. 또 지난해 12월 22일 검찰이 다스 비자금 의혹 등 고발사건 수사팀을 별도로 구성한 지 약 10개월여 만이다.

최대 쟁점인 다스 소유관계에 대해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으로 명료하게 정리함으로써 지난 2007년 대선 때부터 11년 간 지속된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며 “다스 실소유하며 장기간 걸쳐 횡령하고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성우 전 다스 대표이사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은 도곡동 땅 매각대금도 피고인의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권영미 전 홍은프레닝 대표이사(이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도 재산관리인이라고 시인하고 있다”며 “도곡동 땅도 피고인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확정됨에 따라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원,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모두 245억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인정했고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59억원 상당의 금액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삼성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과 관련 “2009년 10월27일자 브이아이피(VIP) 보고서의 작성자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으로 되어있고, 2008년부터 다스 미국소송 비용은 삼성전자 등에 청구한다고 되어있다.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김 전 기획관이 피고인에게 보고한 내용으로밖에 볼 수 없어 피고인이 몰랐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으로부터 은밀하게 60억을 수수하고 이건희 회장을 사면했다. 뇌물죄는 1억원만 수수해도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아주 중한 범죄”라며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 직무집행 공정성 무너뜨려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받은 19억원,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공천헌금 4억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서 받은 10만 달러 등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혐의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는데 대해서도 “객관적 물정과 진술에도 이를 모두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을 위해 일한 측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범행 저지른 것이고 자신은 개입되지 않았는데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 모두 전가했다”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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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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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태극기부대’까지 끌어안는 인적쇄신없는 ‘보수대통합’, 결국 ‘박근혜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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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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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野3당,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2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에서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시작으로 국가공기업에서 또한 동일한 유형의 채용비리 의혹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을 막론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우리사회의 안정마저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라며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의혹으로 인해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안정이 현저하게 저해되는 작금의 상황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함으로써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고자, 야3당 공동의 명의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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