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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은 총재, 저금리 부작용 언급…연내 금리 인상할 듯

저금리 장기화로 한국 가계 총자산 중 부동산 비중 51.3%에 달해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저금리 장기화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가 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한은은 지난해 11월부터 기준금리를 1.5%로 동결 중이다.

이 총재는 지난 4일 한은 본부에서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금융 불균형이 누증되고 있다”며 “금융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 불균형이란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금리 기조에 따라 대출 등으로 시장에 유동자금이 넘쳐나는 상황을 말한다. 금융과 실물경기 간 왜곡이 심하다는 뜻이다. 이러한 유동자금이 높은 기대수익률을 제시하는 부동산과 같은 위험자산에 쏠리는 건 금융 불균형의 대표적 부작용 사례다.

이날 이 총재가 언급한 금융 불균형의 누증도 저금리 장기화로 가계부채가 늘고, 시장의 자금이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쏠리고 있는 현 국내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같은 날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가계자산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가계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 4개국과 한국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 총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51.3%였다. 이는 비교한 5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호주가 50.4%로 2위였고, 네덜란드(45.5%), 미국(43.8%), 영국(37.4%)은 부동산 비중이 가계 총자산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부동산 유형별로 보면 한국의 가계 총자산 중 37.8%는 거주주택이었다. 그러나 거주주택 외 부동산 비중도 4개국 평균인 4.0%의 3.4배 수준인 13.5%에 달했다

한국 가계는 거주주택 외 부동산을 보유한 비율도 32.2%로 호주(7.2%), 미국(3.2%), 영국(2.8%), 네덜란드(2.2%)보다 한참 높았다.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살고 있는 집 말고도 땅이나 건물을 보유한 가계가 한국에 많다는 뜻이다.

한은은 지난해 11월부터 기준금리를 1.5%로 동결 중이다. 금리를 조정하는 한은 금통위 회의는 올해 두 차례 남아있다. 이 달 18일과 다음 달 30일이다. 지난 7월과 8월 금통위에선 이미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나온 바 있다.

이날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한은의 총재가 직접 저금리 부작용을 언급한 점은 연내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오는 18일 금통위 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한편 최근 정치권에서도 연일 금리 인상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정부 이후 지속한 저금리 기조가 유동성 과잉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금리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3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됐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의) 금리 인하가 ‘빚 내서 집 사자’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가계부채 증가를 불러왔다”고 밝힌 바 있다.

강민혜 기자

경제부에서 금융당국, 은행, 보험, 카드 등을 맡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제와 금융을 공부하고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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