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4 (금)

  • 구름조금동두천 27.6℃
  • 흐림강릉 22.2℃
  • 구름많음서울 27.9℃
  • 연무대전 24.0℃
  • 대구 21.7℃
  • 울산 19.1℃
  • 광주 20.4℃
  • 부산 20.4℃
  • 흐림고창 22.3℃
  • 제주 19.0℃
  • 구름많음강화 25.2℃
  • 흐림보은 23.4℃
  • 흐림금산 23.0℃
  • 흐림강진군 19.6℃
  • 흐림경주시 19.2℃
  • 흐림거제 19.9℃
기상청 제공

여론조사

[한국갤럽] 현 정부 부동산정책 ‘잘못하고 있다55% >잘 한다23%’

향후 1년간 집값 전망, ‘오를 것43% vs 내릴 것21% vs 변화 없을 것22%’

한국갤럽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일과 4일에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23%는 '잘하고 있다', 55%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22%가 평가를 유보했다. 지난 9월 대책 발표 직전과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7%포인트 증가, 부정 평가는 6%포인트 감소했으나 여전히 부정 평가가 크게 앞선다.

작년 '8·2 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서는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가 44%였으나 이후로는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9월 대책 발표 직전과 마찬가지로 이번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부동산 정책 부정평가는 향후 집값 보합·하락 전망자(48%·49%)보다 상승 전망자(6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226명, 자유응답)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13%),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10%),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 기대', '최선을 다함/노력함'(이상 9%),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 '다주택자 세금 인상'(이상 8%), '정책 공감/현재 정책 지속 희망'(5%) 등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와 정책 방향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부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546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29%), '지역 간 양극화 심화'(10%),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9%),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이상 7%),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규제 미흡/더 강력한 규제 필요'(이상 6%) 등을 지적했다. 부정평가 이유에는 집값과 정책의 불안정성, 종부세와 대출 제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미 지나치다는 의견이 혼재되어 있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 ‘오를 것43% vs 내릴 것21% vs 변화 없을 것22%’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43%가 '오를 것'이라고 봤고 21%는 '내릴 것', 22%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집값 상승 전망은 9월 13일 오후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 직전 50%에 달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7%포인트 줄었고, 하락 전망은 2%포인트 늘었다.

집값이 '오를 것'이란 응답은 서울·경기·전라권 40% 후반, 충청·경북권 40% 초반, 경남권 21% 순이다.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 9.21 '수도권 공급 확대' 대책은 모두 서울 집값 급등 현상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서울시민의 집값 상승 전망이 9월 대책 발표 전후 67%에서 48%로 가장 크게 바뀌었다.

집값 전망을 상승(오를 것)-하락(내릴 것) 격차(Net Score, 순(純) 지수) 기준으로 보면 9월 대책 발표 이후에도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플러스, 즉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특히 지난 9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순 지수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부산·울산·경남 지역(9월 -3 → 10월 -18)은 이번에 그 정도가 심화되어, 지역 간 집값 양극화 현상을 짐작케 했다.

집값 전망 순 지수는 저연령일수록(20대 53, 30대 35, 40대 17, 50대 이상 8), 현재 무주택자(34)가 1주택자(16)나 다주택자(5)보다 높다. 순 지수를 9월 대책 발표 직전과 비교하면 무주택자(39→34)보다 1주택자(27→16), 다주택자(21→5)로 갈수록 변화폭이 크다.

즉 주택 거래 유경험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견주어 보며 정책에 어느 정도 반응하는 면도 있으나, 무주택 젊은 층은 정책에 따른 변화를 체감하거나 가늠하기 어려우며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집값이 가장 부담스럽고 높은 장벽임을 보여주는 결과로 읽힌다.

집값 전망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상승-하락 모두 30% 안팎을 오르내리다가 2017년 1월 상승 전망 20%로 2013년 이후 최저치, 하락 전망은 4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시는 국정농단 사태, 대통령 직무 정지, 탄핵 촉구 촛불집회 등으로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였다.

끝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지 물은 결과 57%가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6%, 30대 51%, 40대 72%, 50대 77%, 60대 이상 69%로 파악됐다. 보유 주택 수는 전체 응답자 중 2채 이상 11%, 1채 46%, 0채(비보유)가 43%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과 4일 이틀 동안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4%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총선 기획➁] ‘2020총선 승기 잡을 전략지역 묘책은...’, 민주 ‘PK’ 한국 ‘수도권’ 잡아라!
여야가 공직선거법 개정안‧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올스톱’ 상태인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치열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1년도 채 남지 않은 21대 총선 준비에 분주한 상황이다. 내년 총선이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이 되는 시점에 치러지는 만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 심판론으로 공격을 가할 태세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공격에 대응할 대비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특히 두 당 모두 최근 발표되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심 흐름의 변화를 분석하며 지역별 대응 전략 마련에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6일 총선 기획 1편으로 여야의 ‘총선 프레임’ 구상과 ‘핵심 공략층’ 전략을 주제로 한 기획 기사에 이어 2편으로 총선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여야가 공을 들이고 있는 핵심 전략지역에 대해 살펴봤다. 최근 언론을 통해 표출되고 있는 여야 지도부의 동향을 분석해보면 여야가 각기 어떤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할 전략지역으로 삼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PK)을, 자유한국당은 서울과 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을 핵심 전략지역으로 세웠다. ▲ 민주당


[김능구의 정국진단] 윤관석①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신도시 자족 기능 강화해야”
[폴리뉴스 김영철 기자] 국토교통부가3기 신도시 추가 지정 지구를 발표한 직후 교통 인프라 등으로 인해 1·2기 신도시에서 반대 여론이 분분하다. 때문에 3기 신도시 발표가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더불어 신도시를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와 더불어 자족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12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1·2·3기 신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확충과 함께 자족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신도시 정책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지난해 9·13 대책으로 발표된 3기 신도시 계획은 적절한 시기와 위치에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수요를 분산시키려는 목표로 준비됐다”며 “따라서 지난달 발표에서 총 5만8000여 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신도시연합회를 중심으로불거진 반대 여론에 대해서 윤 의원은 “정책 목표를 위한 공급 대책을 위해 3기 신도시는 나와야 했다”며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단순 규제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3기 신도시 발표 시기와 더불어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차기 검찰총장 후보 4명으로 압축...김오수·윤석열·봉욱·이금로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4명으로 압축됐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3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20기),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19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23기), 이금로 수원고검장(20기)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다.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꾸려진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각계 추천인사를 검증한 후 이같이 결정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추천위를 구성해 13~20일 각종 단체와 개인으로부터 후보 10여명을 천거받았다. 이들 중 인사검증에 동의한 8명을 상대로 재산병역납세를 검증했다. 위원회는 민주적 리더십과 수사·지휘역량, 도덕성, 조직 내·외부 신망 등 여러 요소를 두루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 등 이슈와 관련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역시 중요한 요소로 검토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종 심사를 거쳐 1명을 문재인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김오수 차관은 전남 영광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인천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찰청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