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1 (월)

  • 흐림동두천 6.8℃
  • 흐림강릉 10.1℃
  • 서울 7.1℃
  • 대전 6.8℃
  • 구름많음대구 11.4℃
  • 구름많음울산 11.8℃
  • 광주 6.5℃
  • 구름많음부산 11.6℃
  • 구름많음고창 6.9℃
  • 흐림제주 11.1℃
  • 흐림강화 5.2℃
  • 흐림보은 6.5℃
  • 구름조금금산 6.2℃
  • 흐림강진군 7.0℃
  • 구름많음경주시 10.5℃
  • 구름많음거제 10.3℃
기상청 제공

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손학규② “선거구제 개편 안 돼도 다당제는 현실…이미 와있어”

“국민 대표성 높이는 다당제, 독일식 할당제가 좋은 예”
“촛불혁명 완성, 제왕적 대통령제 바꿔야 한다…개헌해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일 “선거구제 개편이 안 되도 다당제는 어차피 현실이다. 다당제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취임 1개월을 맞아 이날 국회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바른미래당의 많은 의원들이 다당제가 되겠냐, 결국 양당에 흡수되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저의 오랜 정치 식견상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당대표 취임 때부터 승자독식의 양당제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겠다고 강조해왔다. 이중 양당제 극복에 대해 손 대표는 ‘다당제는 이미 와있다’며 평가를 내린 셈이다.

손 대표는 “다당제는 이미 와 있고, 이를 과거처럼 지역주의가 아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선출, 국민의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며 “가장 좋은 게 독일식이다. 독일은 다당제가 가져올 혹시 모를 혼란이나 불안을 대비해 5% 미니멈 할당제를 시행한다. 투표율 5%를 넘겨야 국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가 권력의 중심이 돼야 한다. 국회와 내각이 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내가 말하는 다당제와 협의제 민주주의”라며 “앞으로 끊임없는 정치적 불안이 지속될 텐데 이걸 해소하는 길은 다당제 연합정책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촛불혁명을 완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2017년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정권의 패권주의를 무너뜨렸다. 그런데 정권교체만 했지 권력구조의 개편이 없었다.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의 대통령 패권이 그대로 살아있다”며 “촛불혁명이 완성되려면 제도를 바꿔야 한다. 그래서 개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 이전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려면 “수석제도를 없애야 한다”며 “미국에선 장관이 대통령의 세크러터리(비서)다. 대통령이 장관을 데리고 일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선 뒤 청와대가 훨씬 커지면서 모든 게 청와대 중심이 됐다”고 밝혔다.

[이하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의 일문일답.]

▲다당제 여부에 따라 총선 정치 지형이 상당히 바뀔거라 본다. 그러려면 선거구제 개편이 필수다.

오늘(2일)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정치개혁공동연대, 참여연대, 녹색당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소수정당들이지만 시민연대랑 힘을 합쳐서 선거제도를 바꿔야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마침 어제 초월회 모임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1당인 민주당에는 손해인데, 그래도 전체적 흐름이 그렇다면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런 가능성들이 그래도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보여 지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내부적인 개혁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나는 한국당이 제1당으로 굳건하게 설 거라고 보지 않는다. 제1당이나 제1야당이 안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심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한국당의 많은 의원들이 그런 데 관심 갖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 지방선거 득표율을 현 선거구제에 대입해보니까 한국당은 38석 나온다. 나머지는 묵살됐다고. 어쨌든 생존을 위해 필요할거라고 보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한국당 의원들과 구체적으로 논의한건 없지만 그렇게 되리라 생각한다. 지난 지방선거가 그 결과를 보여주니까.

▲지난 총선 때도 한국당 의원들은 서울에 8명밖에 없었다. 그때보다 더한 데 수도권 의원들은 절박하다 할 수 있겠다. 대표님 보시기에 선거구제 개편 가능성 높다 보시는가.

그렇다. 선거구제 개편이 안 되도 다당제는 어차피 현실이 되어있다. 과거 자민련이 있었지만 자민련은 지역당으로 있었고 정주영씨의 국민당도 있었다. 지난번 국민의당도 있었고. 그래서 다당제는 어차피 주어진 현실이 됐는데 다당제를 제대로 정치구조의 개혁을 향한 제도화를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인 것이다.

▲정치인들 다당제에 익숙지 못한 것 같다. 자민련 등 있었지만 결국 양당체제로 흘러오지 않았나.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바른미래당의 많은 의원들도 다당제가 되겠냐, 결국 양당에 흡수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 그런데 저는 오랜 정치 사상 다당제는 이미 우리한테 와 있다고 본다. 그걸 과거같이 지역주의가 아니고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국민의 대표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를테면 녹색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민들로부터 어느 선 이상의 지지도를 넘기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게 독일식이라 생각하는데, 다당제가 혹시 모를 혼란이나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5% 미니멈 할당제를 시행한다. 전체적으로 5%의 투표율을 넘어야 국회에 들어올 수 있다. 또 의회에 국무총리 불신임권을 줬지만 불신임하려면 다음 수상을 뽑아놓고 불신임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지난 70년간 수상이 8명밖에 나오지 않았다. 정치적 안정이 있던 것이다. 다른 내각제와 다르다. 물론 제일 큰 정당이 둘 있었다. 그것이 기민당과 사민당인데, 자유당이 항상 캐스팅보트 쥐고 있었다. 자유당의 겐셔 당수가 외무상을 18년이나 했다. 내무상까지 하면 22년이나 했다. 그것이 기민당과 사민당의 정책적인 연결을 담보해준거다. 그러니까 겐셔가 브란트 밑에서 외무상을 했으니까 브란트의 동반정책을 한 것이다. 계속 외무상이니까 아무래도 정책이 사민당에서 기민당으로 오긴 했지만 상당한 부분 그대로 연결 되는 것이다. 그것이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기민당까지 가서, 이를테면 콜 수상이 집권 했을 때 독일이 통일 됐는데 그때 콜 수상이 동독과 서독의 마르크와 가치가 4대 1이었던 것을 1대1로 교환해줬다. 대혼란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동방정책의 기본정신이다. 줄 것은 준다, 그러면서 사회변화를 꾀한다. 개방을 통해 개혁을 꾀한다. 그게 독일 통일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우리도 지금 보라. 박근혜 때 4대개혁을 얘기했지만 집권 4년 동안 한 발짝도 못나갔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높은 국민 지지율을 갖고 있어 어느 정도 야당이 따라준다고 하지만 지지율이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럼 대통령 따로 있고, 국회 양당 싸움 따로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 전 권위주의 국가 때는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였다. 나도 내가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왔을 때 공천장을 청와대 가서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 그때는 대통령이 집권여당의 총재로 지배했고, 하다가 안 되면 날치기 했다. 그러니까 매년 예산 국회 때마다 날치기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안 되잖나. 그래서 제대로 하는 것이 다당제를 통한 연립정권의 연합정치다 이렇게 본다.

▲대표님은 개혁의 상징이시다. 처음부터 개혁을 위해 나서셨는데, 아직도 정치개혁은 대표님 보실 때 많이 부족하신가.

대통령 중심제, 패권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1987년 민주화를 이루고 2017년 32년 만에 또 하나의 민주화를 이뤘다. 1987년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군부정치를 쓰러뜨렸다. 이번에 2017년은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렸는데,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패권주의를 무너뜨린 것이다. 그리고 국민주권주의를 우리 국민이 촛불로 권력을 뺏은 것이다. 그런데 정권교체만 했지 권력구조의 개편이 없었다.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의 대통령 패권이 그대로 살아있다. 대통령 중심제 패권주의에서 여당이 여당역할을 하나, 국회가 국회 역할하나, 내각이 제역할 하나. 모든 게 청와대에서 나온다. 대통령 국정발표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연설로 나타난다. 이게 잘 못 됐다는 거다.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다고 하지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 해도 임명해버리지 않나. 잘못한 것도 별 사안 아니라고 하지 않나. 국회를 그렇게 무시한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국회의원 사무실을 그냥 압수수색한다. 장관 노릇을 제대로 하는 장관이 어딨나. 그래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잘라야한다는 게 장관이 장관노릇에 책임지지 못하고 권한을 행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자를 생각이 없다. 청와대를 전부 장악해서 그 대통령이 그 철학을 갖고 있으니. 지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아직 임명 안됐다. 왜 그런가. 모든 인사권한을 청와대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에서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대통령 중심제를 고치지 않으면, 권력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또 다시 촛불혁명이 올 것이다.

▲민주당이 완강하니까 대통령 권한 대폭 내려놓는 방향으로 개헌 합의를 하면 어떠냐는 의견도 있다.

대통령 중심제를 지금이라도 바꾸려면 청와대 수석제도를 확 없애면 된다. 청와대 비서관이 47개 된다고 한다. 일자리 비서관에 소상공인 비서관, 일자리 수석도 생겼다. 정책실장,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그 밑에 재경부장관, 산자부장관, 노동부장관 등. 미국에선 장관이 대통령의 세크러터리다. 대통령이 장관 데리고 일해야지. 이승만 때 비서관이 10명 미만이었다. 박정희 때도 100명 미만이었다. 박정희 때 생각나는 게 경제 수석은 있었다. 그리고 외교안보수석 네댓 명 정도밖에 없었는데 점점 늘어났다. 이번 문 대통령 들어서고 청와대 훨씬 커졌다. 모든 게 청와대 중심이다. 촛불혁명이 완성되려면 제도를 바꿔야 한다. 그래서 개헌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당장 안 되면 철학을 바꿔라.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난 장관 데리고 일할 것이다.

▲대표님이 보시는 향후 정치 향방은 어떻게 되는지.

지도자의 철학이 우선 중요하다고 본다. 취임 1달 맞아 기자회견 하면서 민주주의와 시장주의, 평화주의를 얘기했다. 첫 번째 민주주의, 우리가 패권주의에서 벗어나서 국민주권주의로 가자는 게 촛불혁명의 뜻이었는데 그걸로 가자. 대통령 중심제 벗어나고 의회선거제도를 굳히자. 두 번째 시장경제, 경제가 정부가 예산 갖고 다하겠다는 거 안 된다. 시장에 맡겨라. 일자리 창조는 기업이 한다. 기업 활성화가 중요하다. 세 번째 평화주의,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가야할 길이다. 그것만 제대로 된다면 나머지는 같이 따라온다.

▲정계개편을 포함해서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하나.

국회가 권력의 중심이 돼야 한다. 국회하고 내각이 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내가 얘기하는 다당제, 협의제 민주주의다. 그 모델은 독일과 유럽에서 찾을 수 있다. 지금은 우리가 대통령제에 너무 익숙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아야 한다는 게 국민적 여론이라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정치적 불협화음,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이걸 고쳐서 정치적 안정을 취하고, 그 안정 속에 국민의 통합을 꾀하고, 거기서 경제 안정과 성장, 복지를 같이 추구하는 것이다. 나는 그걸 다른 나라가 아닌 분단돼있던 독일에서 봤다. 독일이 경쟁력 세계 최고이면서 복지도 세계 최대 수준의 복지국가를 유지하고 있다. 정치적으론 안정돼서 70년 동안 8명의 수장을 만들어냈고, 그걸 통해 동서독 통합을 이뤘고, 지금은 EU최강국이 됐다. 국가 사이즈도 우리랑 비슷하다. 근면하고 머리 좋은 것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끊임없는 정치적 불안이 지속될 텐데 이걸 해소하는 길은 다당제 연합정책이다.

관련기사

















[4·3 보궐 창원성산] PK 민심 ‘가늠자’...황교안 ‘첫 성적표’vs 故 노회찬 ‘지역구 사수’
4월3일 보궐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故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내달 3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의미는 남다르게 작용한다. 故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의 경우 더욱 그렇다. 정의당에 ‘창원·성산’은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만큼 반드시 사수해야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평화·정의 교섭단체를 다시 꾸릴 수 있는 중요한 1석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당에게 이번 선거는 황교안 대표 체제의 첫 과제이자 첫 성적표다. 때문에 황 대표 역시 최근 일정을 ‘창원·성산’에 몰입하며 성과내기에 나섰다. ▲황교안, 첫 성적표 ‘창원·성산’ 황 대표는 1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중공업 후문에서 4·3 보궐선거 창원·성산 강기윤 예비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에 나서며 표심 모으기에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규모는 크지 않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 안보 불안을 심판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그는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경남 창원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열고 “우리 한국당이 반드시 두 곳(경


[스페셜인터뷰] 조민① “30년 핵협상 줄다리기 패배…하노이 회담, 북한에겐 참사다”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북미협상 결렬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 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30년에 걸친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에서 “북한이 핵무기 한 방으로 승리하는 듯 했지만, 하노이 결렬로 (승리)문턱에서 넘어지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렬로 미국은 행정부와 여야정치권, 언론 등 모두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소리를 내며 국론통일을 이루었지만, “북한은 내상이 깊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의 결렬 요인으로는 싱가포르 회담 수준의 합의로는 조야를 설득하기 힘들어진 미 국내정치 상황의 변화와 이를 간파하지 못한 ‘평양팀의 협상전략 실패’를 꼽았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올린 ‘북한 비밀 핵시설의 폭로’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기의 담판이 ‘우발적’ 또는 특정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전두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재판관할 이전 신청도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11일 첫 재판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한 전씨는 변호인,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출석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전씨가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록원 자료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으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씨 측은 특히 조 신부가 주장하는 5월 21일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억과 국가 기관 기록,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다”고 말하며 전씨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또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전씨는 지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