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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손학규② “선거구제 개편 안 돼도 다당제는 현실…이미 와있어”

“국민 대표성 높이는 다당제, 독일식 할당제가 좋은 예”
“촛불혁명 완성, 제왕적 대통령제 바꿔야 한다…개헌해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일 “선거구제 개편이 안 되도 다당제는 어차피 현실이다. 다당제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취임 1개월을 맞아 이날 국회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바른미래당의 많은 의원들이 다당제가 되겠냐, 결국 양당에 흡수되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저의 오랜 정치 식견상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당대표 취임 때부터 승자독식의 양당제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겠다고 강조해왔다. 이중 양당제 극복에 대해 손 대표는 ‘다당제는 이미 와있다’며 평가를 내린 셈이다.

손 대표는 “다당제는 이미 와 있고, 이를 과거처럼 지역주의가 아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선출, 국민의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며 “가장 좋은 게 독일식이다. 독일은 다당제가 가져올 혹시 모를 혼란이나 불안을 대비해 5% 미니멈 할당제를 시행한다. 투표율 5%를 넘겨야 국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가 권력의 중심이 돼야 한다. 국회와 내각이 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내가 말하는 다당제와 협의제 민주주의”라며 “앞으로 끊임없는 정치적 불안이 지속될 텐데 이걸 해소하는 길은 다당제 연합정책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촛불혁명을 완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2017년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정권의 패권주의를 무너뜨렸다. 그런데 정권교체만 했지 권력구조의 개편이 없었다.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의 대통령 패권이 그대로 살아있다”며 “촛불혁명이 완성되려면 제도를 바꿔야 한다. 그래서 개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 이전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려면 “수석제도를 없애야 한다”며 “미국에선 장관이 대통령의 세크러터리(비서)다. 대통령이 장관을 데리고 일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선 뒤 청와대가 훨씬 커지면서 모든 게 청와대 중심이 됐다”고 밝혔다.

[이하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의 일문일답.]

▲다당제 여부에 따라 총선 정치 지형이 상당히 바뀔거라 본다. 그러려면 선거구제 개편이 필수다.

오늘(2일)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정치개혁공동연대, 참여연대, 녹색당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소수정당들이지만 시민연대랑 힘을 합쳐서 선거제도를 바꿔야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마침 어제 초월회 모임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1당인 민주당에는 손해인데, 그래도 전체적 흐름이 그렇다면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런 가능성들이 그래도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보여 지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내부적인 개혁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나는 한국당이 제1당으로 굳건하게 설 거라고 보지 않는다. 제1당이나 제1야당이 안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심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한국당의 많은 의원들이 그런 데 관심 갖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 지방선거 득표율을 현 선거구제에 대입해보니까 한국당은 38석 나온다. 나머지는 묵살됐다고. 어쨌든 생존을 위해 필요할거라고 보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한국당 의원들과 구체적으로 논의한건 없지만 그렇게 되리라 생각한다. 지난 지방선거가 그 결과를 보여주니까.

▲지난 총선 때도 한국당 의원들은 서울에 8명밖에 없었다. 그때보다 더한 데 수도권 의원들은 절박하다 할 수 있겠다. 대표님 보시기에 선거구제 개편 가능성 높다 보시는가.

그렇다. 선거구제 개편이 안 되도 다당제는 어차피 현실이 되어있다. 과거 자민련이 있었지만 자민련은 지역당으로 있었고 정주영씨의 국민당도 있었다. 지난번 국민의당도 있었고. 그래서 다당제는 어차피 주어진 현실이 됐는데 다당제를 제대로 정치구조의 개혁을 향한 제도화를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인 것이다.

▲정치인들 다당제에 익숙지 못한 것 같다. 자민련 등 있었지만 결국 양당체제로 흘러오지 않았나.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바른미래당의 많은 의원들도 다당제가 되겠냐, 결국 양당에 흡수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 그런데 저는 오랜 정치 사상 다당제는 이미 우리한테 와 있다고 본다. 그걸 과거같이 지역주의가 아니고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국민의 대표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를테면 녹색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민들로부터 어느 선 이상의 지지도를 넘기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게 독일식이라 생각하는데, 다당제가 혹시 모를 혼란이나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5% 미니멈 할당제를 시행한다. 전체적으로 5%의 투표율을 넘어야 국회에 들어올 수 있다. 또 의회에 국무총리 불신임권을 줬지만 불신임하려면 다음 수상을 뽑아놓고 불신임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지난 70년간 수상이 8명밖에 나오지 않았다. 정치적 안정이 있던 것이다. 다른 내각제와 다르다. 물론 제일 큰 정당이 둘 있었다. 그것이 기민당과 사민당인데, 자유당이 항상 캐스팅보트 쥐고 있었다. 자유당의 겐셔 당수가 외무상을 18년이나 했다. 내무상까지 하면 22년이나 했다. 그것이 기민당과 사민당의 정책적인 연결을 담보해준거다. 그러니까 겐셔가 브란트 밑에서 외무상을 했으니까 브란트의 동반정책을 한 것이다. 계속 외무상이니까 아무래도 정책이 사민당에서 기민당으로 오긴 했지만 상당한 부분 그대로 연결 되는 것이다. 그것이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기민당까지 가서, 이를테면 콜 수상이 집권 했을 때 독일이 통일 됐는데 그때 콜 수상이 동독과 서독의 마르크와 가치가 4대 1이었던 것을 1대1로 교환해줬다. 대혼란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동방정책의 기본정신이다. 줄 것은 준다, 그러면서 사회변화를 꾀한다. 개방을 통해 개혁을 꾀한다. 그게 독일 통일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우리도 지금 보라. 박근혜 때 4대개혁을 얘기했지만 집권 4년 동안 한 발짝도 못나갔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높은 국민 지지율을 갖고 있어 어느 정도 야당이 따라준다고 하지만 지지율이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럼 대통령 따로 있고, 국회 양당 싸움 따로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 전 권위주의 국가 때는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였다. 나도 내가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왔을 때 공천장을 청와대 가서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 그때는 대통령이 집권여당의 총재로 지배했고, 하다가 안 되면 날치기 했다. 그러니까 매년 예산 국회 때마다 날치기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안 되잖나. 그래서 제대로 하는 것이 다당제를 통한 연립정권의 연합정치다 이렇게 본다.

▲대표님은 개혁의 상징이시다. 처음부터 개혁을 위해 나서셨는데, 아직도 정치개혁은 대표님 보실 때 많이 부족하신가.

대통령 중심제, 패권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1987년 민주화를 이루고 2017년 32년 만에 또 하나의 민주화를 이뤘다. 1987년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군부정치를 쓰러뜨렸다. 이번에 2017년은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렸는데,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패권주의를 무너뜨린 것이다. 그리고 국민주권주의를 우리 국민이 촛불로 권력을 뺏은 것이다. 그런데 정권교체만 했지 권력구조의 개편이 없었다.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의 대통령 패권이 그대로 살아있다. 대통령 중심제 패권주의에서 여당이 여당역할을 하나, 국회가 국회 역할하나, 내각이 제역할 하나. 모든 게 청와대에서 나온다. 대통령 국정발표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연설로 나타난다. 이게 잘 못 됐다는 거다.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다고 하지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 해도 임명해버리지 않나. 잘못한 것도 별 사안 아니라고 하지 않나. 국회를 그렇게 무시한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국회의원 사무실을 그냥 압수수색한다. 장관 노릇을 제대로 하는 장관이 어딨나. 그래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잘라야한다는 게 장관이 장관노릇에 책임지지 못하고 권한을 행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자를 생각이 없다. 청와대를 전부 장악해서 그 대통령이 그 철학을 갖고 있으니. 지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아직 임명 안됐다. 왜 그런가. 모든 인사권한을 청와대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에서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대통령 중심제를 고치지 않으면, 권력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또 다시 촛불혁명이 올 것이다.

▲민주당이 완강하니까 대통령 권한 대폭 내려놓는 방향으로 개헌 합의를 하면 어떠냐는 의견도 있다.

대통령 중심제를 지금이라도 바꾸려면 청와대 수석제도를 확 없애면 된다. 청와대 비서관이 47개 된다고 한다. 일자리 비서관에 소상공인 비서관, 일자리 수석도 생겼다. 정책실장,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그 밑에 재경부장관, 산자부장관, 노동부장관 등. 미국에선 장관이 대통령의 세크러터리다. 대통령이 장관 데리고 일해야지. 이승만 때 비서관이 10명 미만이었다. 박정희 때도 100명 미만이었다. 박정희 때 생각나는 게 경제 수석은 있었다. 그리고 외교안보수석 네댓 명 정도밖에 없었는데 점점 늘어났다. 이번 문 대통령 들어서고 청와대 훨씬 커졌다. 모든 게 청와대 중심이다. 촛불혁명이 완성되려면 제도를 바꿔야 한다. 그래서 개헌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당장 안 되면 철학을 바꿔라.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난 장관 데리고 일할 것이다.

▲대표님이 보시는 향후 정치 향방은 어떻게 되는지.

지도자의 철학이 우선 중요하다고 본다. 취임 1달 맞아 기자회견 하면서 민주주의와 시장주의, 평화주의를 얘기했다. 첫 번째 민주주의, 우리가 패권주의에서 벗어나서 국민주권주의로 가자는 게 촛불혁명의 뜻이었는데 그걸로 가자. 대통령 중심제 벗어나고 의회선거제도를 굳히자. 두 번째 시장경제, 경제가 정부가 예산 갖고 다하겠다는 거 안 된다. 시장에 맡겨라. 일자리 창조는 기업이 한다. 기업 활성화가 중요하다. 세 번째 평화주의,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가야할 길이다. 그것만 제대로 된다면 나머지는 같이 따라온다.

▲정계개편을 포함해서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하나.

국회가 권력의 중심이 돼야 한다. 국회하고 내각이 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내가 얘기하는 다당제, 협의제 민주주의다. 그 모델은 독일과 유럽에서 찾을 수 있다. 지금은 우리가 대통령제에 너무 익숙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아야 한다는 게 국민적 여론이라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정치적 불협화음,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이걸 고쳐서 정치적 안정을 취하고, 그 안정 속에 국민의 통합을 꾀하고, 거기서 경제 안정과 성장, 복지를 같이 추구하는 것이다. 나는 그걸 다른 나라가 아닌 분단돼있던 독일에서 봤다. 독일이 경쟁력 세계 최고이면서 복지도 세계 최대 수준의 복지국가를 유지하고 있다. 정치적으론 안정돼서 70년 동안 8명의 수장을 만들어냈고, 그걸 통해 동서독 통합을 이뤘고, 지금은 EU최강국이 됐다. 국가 사이즈도 우리랑 비슷하다. 근면하고 머리 좋은 것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끊임없는 정치적 불안이 지속될 텐데 이걸 해소하는 길은 다당제 연합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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