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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검토’ 엇박자...與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이낙연 총리 “최저임금 차등화, 취지와 달리 역작용 우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당시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 “업종별 차등화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부결됐고, 지역별 차등화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기재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저임금 인상 폭으로 일정한 범위를 주고 지방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야당에서 이른바 ‘고용참사’의 원인을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최저임금 속도 조절과 함께 또 다른 해법으로 고심 중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김 부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최저임금에 대한 기조와 상반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지킬 수 없게 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7일 열린 정기 기자간담회에서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1년이나 2022년까지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최저임금 논란과 관련해선 “지역별, 분야별 최저임금 차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강조한 바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에 대해선 부정적 견해들 드러냈다. 

홍 원내대표는 4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지역별·업종별로 차등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보다 큰 주(州)가 많은 미국에서는 주별로 따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땅이 좁지 않으냐.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최저임금 차등화’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취지와 달리 역작용이 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이 과도하게 해석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이 총리는 “정부도 여러 가지로 머리 아파하고 있지만 차등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화한다면 어느 지역을 내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업종별 차등화와 관련해서도 “어떤 업종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쉽게 결론이 날 부분이 아니다”라면서 “최저임금을 차등화 한다는 것 자체가 합의를 내기 매우 어렵다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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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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