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6 (목)

  • 구름조금동두천 16.6℃
  • 흐림강릉 17.0℃
  • 박무서울 18.7℃
  • 구름많음대전 19.5℃
  • 연무대구 20.1℃
  • 박무울산 17.7℃
  • 박무광주 20.1℃
  • 박무부산 19.8℃
  • 구름조금고창 17.4℃
  • 박무제주 19.4℃
  • 구름많음강화 17.0℃
  • 흐림보은 17.4℃
  • 흐림금산 17.2℃
  • 구름조금강진군 18.8℃
  • 구름조금경주시 16.7℃
  • 맑음거제 18.2℃
기상청 제공

정치

文대통령 “민간 125조 투자프로젝트, 정부는 서포터타워 역할해야”

“민간 프로젝트를 정부가 측면에서 지원, 애로 해결하는 도우미 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민간 주도로 5개 분야 145개 프로젝트에 125조원 투자해 9.2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한 데 대해 “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하는 서포터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 적극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M15공장 준공식 현장을 찾은 뒤 개최한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민간기업들과 많은 협의를 거쳐 미래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 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 헬스 5개 분야서 민간이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140여개 프로젝트를 정리했다. 이 프로젝트들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총 125조원의 투자를 통해 9만2천여개의 좋은 민간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 아니라 민간의 프로젝트를 정부가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애로를 해결해 주는 도우미가 되어야 한다”며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하고, 관련 인프라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각 사업이 조속히 투자와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입지, 세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춰 주기 바란다”며 “규제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  최근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가능해졌다. 민간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또 “셋째, 혁신역량을 높이고 상생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해당 신산업의 혁신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통한 대규모 공공 구매 등을 통해서 전기차, 수소차 등 신산업·신제품의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까지 적극 지원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기업·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대기업의 특허나 사물인터넷 플랫폼 등을 개방하여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하도록 하고, 스타트업 기업을 보육하거나 공동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은 품질 향상을,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상생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고용부진 상황이 지속되는데 대해 “아직까지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민간 부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등 첨단제품이 주력이 돼 전체 수출은 계속 늘지만 고용효과가 큰 전통 주력 제조업 분야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구조의 변화, 고용 없는 성장, 주력산업 구조조정, 자영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아직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고용부진 상황 타개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주문했다.

미래차-반도체-IoT-에너지-바이오 140개 프로젝트 125조 투자, 9.2만명 일자리 창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회의에서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내용은 ▲미래자동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 에너지신산업 ▲ 바이오‧헬스 분야를 중심으로 140여개의 민간 투자프로젝트(125조원 규모)를 추진해 2022년까지 9.2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산자부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에너지신산업 분야다. 태양광·풍력 프로젝트와 공공기관 태양광 선도 프로젝트, 군(軍)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 총 67건의 프로젝트에 9.8조원을 투자하고 스마트에너지 서비스 프로젝트 4개(VPP시스템 구축·운영, 국민DR, ESS 등), 3조원 투자해 6.1만개의 고용을 창출한다.

금액상 가장 많은 투자 분야는 ▲반도체·디스플레이다. 경쟁국가와의 초격차 유지를 위한 글로벌 시장 선도형 투자로서 입지, 전력 등 산업인프라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전략으로 대기업, 부품·장비 협력사 등이 2022년까지 고도화 반도체 및 10.5세대 등 디스플레이 생산라인 신·증설 등 15개 프로젝트에 96조원을 투자해 1.1만개 일자리를 만든다.

▲사물인터넷(IoT) 가전 분야 투자 프로젝트는 주요 가전사 등이 2022년까지 생산시설 고도화, IoT플랫폼 구축, 신제품 개발 등 9개 프로젝트에 8.2조원 투자해 대규모 스마트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홈 ‘Killer 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1.1만개 일자리를 새로 만든다.

▲미래자동차 분야에서 19건 프로젝트에 민간기업이 5조원을 투자해 4.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완성차 업체, 부품업체, SPC 등이 2022년까지 초소형전기차 및 수소버스 생산라인 확충, 배터리 및 연료전지 공장 증설, 수소충전소 건설사업 등 19개 프로젝트에 5조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분야 프로젝트는 헬스케어서비스 기업, 제약사, 의료기기 업체 등이 27개의 프로젝트에 2.7조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유출 우려가 없는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을 통해 신규비즈니스 창출(100건) 등으로 일자리를 4.800개 창출한다.

일자리위원회 회의에는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동연 기획재정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대한상의·경총·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벤처기업협회 회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文의 남자’ 양정철의 광폭 행보, 민주당에 ‘득될까 독될까’
‘문재인의 남자’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취임 3주 만에 광폭 행보를 보이며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양 원장은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첫 출근한 바 있다. 양 원장이 민주당 싱크탱크 수장을 맡은 이후 여권의 지도부나 대선주자들을 뛰어넘는 ‘이슈 메이커’로 자리잡은 모양새다. 양 원장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서울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을 도왔고 이후 청와대에 함께 입성했다. 지난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뒤에는 문 대통령은 노무현재단 상임이사를, 양 원장은 사무처장을 맡았었다. 양 원장은 지난 2011년 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 출간을 돕기도 했다. 이후 양 원장은 2012년 제18대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메시지팀장을 맡았었고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18대 대선 때의 ‘비선 실세’ 논란을 우려해 선대위 내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하며 메시지 관리와 선거전략 수립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양 원장은 자타 공인하는문 대통령 당선의 ‘일등 공신’, 최측근이라고할 수 있다. ▲ “대통령에 부담되기 싫다” 떠나있던 양정철 귀환, “총선 승리 병참기지 역할”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③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진영논리 벗어난 ‘대화와 타협’”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와 관련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미래설계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바라보는 사람마다, 처해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 따라 생각들이 다를 것 같다”면서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관련해 “굉장히 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지그룹을 흐트러트리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천도 실현도 못한 정책”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 집단들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회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