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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민간 125조 투자프로젝트, 정부는 서포터타워 역할해야”

“민간 프로젝트를 정부가 측면에서 지원, 애로 해결하는 도우미 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민간 주도로 5개 분야 145개 프로젝트에 125조원 투자해 9.2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한 데 대해 “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하는 서포터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 적극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M15공장 준공식 현장을 찾은 뒤 개최한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민간기업들과 많은 협의를 거쳐 미래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 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 헬스 5개 분야서 민간이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140여개 프로젝트를 정리했다. 이 프로젝트들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총 125조원의 투자를 통해 9만2천여개의 좋은 민간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 아니라 민간의 프로젝트를 정부가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애로를 해결해 주는 도우미가 되어야 한다”며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하고, 관련 인프라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각 사업이 조속히 투자와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입지, 세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춰 주기 바란다”며 “규제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  최근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가능해졌다. 민간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또 “셋째, 혁신역량을 높이고 상생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해당 신산업의 혁신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통한 대규모 공공 구매 등을 통해서 전기차, 수소차 등 신산업·신제품의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까지 적극 지원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기업·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대기업의 특허나 사물인터넷 플랫폼 등을 개방하여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하도록 하고, 스타트업 기업을 보육하거나 공동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은 품질 향상을,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상생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고용부진 상황이 지속되는데 대해 “아직까지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민간 부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등 첨단제품이 주력이 돼 전체 수출은 계속 늘지만 고용효과가 큰 전통 주력 제조업 분야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구조의 변화, 고용 없는 성장, 주력산업 구조조정, 자영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아직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고용부진 상황 타개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주문했다.

미래차-반도체-IoT-에너지-바이오 140개 프로젝트 125조 투자, 9.2만명 일자리 창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회의에서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내용은 ▲미래자동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 에너지신산업 ▲ 바이오‧헬스 분야를 중심으로 140여개의 민간 투자프로젝트(125조원 규모)를 추진해 2022년까지 9.2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산자부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에너지신산업 분야다. 태양광·풍력 프로젝트와 공공기관 태양광 선도 프로젝트, 군(軍)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 총 67건의 프로젝트에 9.8조원을 투자하고 스마트에너지 서비스 프로젝트 4개(VPP시스템 구축·운영, 국민DR, ESS 등), 3조원 투자해 6.1만개의 고용을 창출한다.

금액상 가장 많은 투자 분야는 ▲반도체·디스플레이다. 경쟁국가와의 초격차 유지를 위한 글로벌 시장 선도형 투자로서 입지, 전력 등 산업인프라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전략으로 대기업, 부품·장비 협력사 등이 2022년까지 고도화 반도체 및 10.5세대 등 디스플레이 생산라인 신·증설 등 15개 프로젝트에 96조원을 투자해 1.1만개 일자리를 만든다.

▲사물인터넷(IoT) 가전 분야 투자 프로젝트는 주요 가전사 등이 2022년까지 생산시설 고도화, IoT플랫폼 구축, 신제품 개발 등 9개 프로젝트에 8.2조원 투자해 대규모 스마트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홈 ‘Killer 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1.1만개 일자리를 새로 만든다.

▲미래자동차 분야에서 19건 프로젝트에 민간기업이 5조원을 투자해 4.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완성차 업체, 부품업체, SPC 등이 2022년까지 초소형전기차 및 수소버스 생산라인 확충, 배터리 및 연료전지 공장 증설, 수소충전소 건설사업 등 19개 프로젝트에 5조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분야 프로젝트는 헬스케어서비스 기업, 제약사, 의료기기 업체 등이 27개의 프로젝트에 2.7조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유출 우려가 없는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을 통해 신규비즈니스 창출(100건) 등으로 일자리를 4.800개 창출한다.

일자리위원회 회의에는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동연 기획재정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대한상의·경총·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벤처기업협회 회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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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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