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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폴리 좌담회] ② 문 대통령 국정운영과 보수야당 전망

 

▲ 문 대통령의 경제 대책

김만흠 사회자 : 홍 소장은 인민경제하고 북한이라는 국가 경제하고는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현 상황에서 남북미의 최고 정상들의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서로 간에 공조를 잘 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협상에서 누가 주도하고 있냐 이런 평가도 상당히 달라 보이는데 두고 보기로 하고요. 종합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3차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협상을 이끌어내면서 국정운영의 동력을 상당히 키워갈 수 있을까요?

유창선 : 일단은 그렇죠. 일단은 뭐 이번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국민들의 지지가 뒷받침이 되면서.

김만흠 사회자 : 네. 아까 얘기했다시피 2개 정도는 70% 넘은 조사가 있었고, 나머지는 60% 초반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유창선 : 일단 지지율은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고, 그거는 사실 예상이 됐었던 바죠. 그래서 다만 이게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계속 그렇게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김만흠 사회자 : 아, 그 동력이 이어질 것이다?

유창선 : 네. 11월 정도에 어떤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이 있고. 그리고 그 앞뒤로 해서 북미 간에 어떤 협상이 진척이 되고, 이런다고 하면 한반도 평화의 어떤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또 당분간은.

김만흠 사회자 : 경제문제에 대한 부담을 누르고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유창선 : 일단은 이제 그렇고. 그런데 이게 또 전에 이제 이미 그 경험한 것처럼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관심이 소강 국면을 맞을 때, 그리고 또 먹고 사는 문제. 경제나 민생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또 전반적으로 이동을 할 때, 이때는 또 지지율이 다시 하락하는.

유창선 : 경제 민생문제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열세일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다시 그 문제로 관심이 집중이 되는 시기에는 지지율이 또 하락하는, 아마 상당 기간은 좀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반도 평화가 이슈로 부상할 때는 지지율이 오르고, 다시 그게 소강 국면을 맞고서 경제, 민생문제로 관심이 이동을 할 때는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런 패턴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서 결국은 총선에 임박한 시점이 되면 아무래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김만흠 사회자 : 어쨌든 단기적으로 유창선 박사는 한반도 문제는 괜찮게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후에 민생문제가 등장하면 또 어려워질 거다.

홍형식 :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봅니다. 경제는 경제고 대북 문제는 대북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는 전혀 별 건으로 나는 앞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대북 문제로 정상회담에 대해서 지지율이 올라갔지만 이것이 지지율이 70%를 간다고 해서 국정에 동의하는 건 나는 별 건으로 봐요. 이거는 지지율이 70%까지 올라가도 국정동력이 그만큼 올라간다고 보지는 않아요. 경제는 경제고, 이 남북문제는 정상회담으로 지금 국민의 여론은 이 건에 대해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대북의 성과나 이걸 갖고서 경제문제를 덮을 수도 없고, 덮으려고 하는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는 순간 역풍이 나옵니다. 현 정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지지율은 대북 그야말로 대북 문제나 비핵화에 국민들의 평가가 이만큼 나왔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꼭 국정 전반에 대한 평가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된다. 대북문제는 풀어가고, 경제문제 관련해서는 별 건으로 인식하고, 그거는 별도로 풀어 나가야 되고, 만에 하나 이것이 이용하거나 제도로 못 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는 지지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다. 특히 남북문제가 더 대화가 진전이 되고, 관계가 개선이 돼 나갈 때, 그것이 뭐 정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부담해야 될 경제적 부담이라는 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는데 근본적으로 경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는 더 큰 부담으로 온다는 거는 너무 삼척동자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경제 문제는 차원을 달리 해서. 북미 간에 정상회담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어떤 종전선언과 비핵화에 대한 어떤 큰 성과가 나와 주면 이것이 폭발성을 갖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 한다.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는 겁니다.

황장수 : 저는 그렇게 봐요. 추석 직전에 40%대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이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평양선언을 했다고 70%까지 올라갔다. 그렇다고 현재 그 때 40%까지 떨어지던, 30%대까지 떨어지던 비판론은 어디에서 왔어요? 경제 때문에 오지 않았나요? 근데 경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해결이 안 됐는데 북한 문제 해결됐다고 올라간 거예요. 자, 북한 이슈로 경제에 대한 불만을 추석 민심에서 덮었죠.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굉장히 한 건 해줬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정권이 단기간에 성과를 구체적으로 내지 못하면, 지금 좀 무서운 것들이 많이 나와요.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공급의 절반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데 공급한다라고 나왔잖아요. 3만 5천 채 공급하는데 그 중에 절반이 기존의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 지역에다가 했다면서요. 그것뿐만 아니라 무슨 예멘인 수산업에 취직시킨 사람 다 도망 갔다잖아. 한 명도 거의 남지 않고. 그뿐만 아니라 90%까지 아동수당 주는데 보면 그 수당 업무처리 비용이 무슨 1,600억인가 이렇게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에 10% 안 주는 것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권의 혼란사항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권이 여기서 내려가는 부분에서 이제 버틸 힘을 평양으로 선언으로 막았다면, 여기서 이제는 멈춰있을 때 한 마디로 개혁을 해야 되죠. 청와대 인사부터 해서 경제방향 개혁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해서 또 통하더라. 우리가 이렇게 지지율이 내려갈 때 되면 한 건 딱 하면 지지율이 확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지지율이라는 것을 정치공학의 어떤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북한 문제를 갖다 붙여서 자꾸 흔들어서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여기서 이제 죽는 길이 생긴다고 봅니다.

유창선 : 저는 아마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이미 한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제 민생문제 때문에 지지율이 한 번 떨어지면 또 얼마만큼 급속히 떨어질 수 있는지, 이거를 한 번 겪었기 때문에 뭐 마냥 전처럼 마냥 지금 높은 지지율이 다시 회복이 됐으니까 다시 그대로 갈 거다. 아마 이거 이런 착각은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상식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 홍 소장이 얘기를 하셨지만, 남북 정상회담으로 지지율이 다시 껑충 뛰었다고 해서 이게 경제 민생문제를 덮을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여기서 다시 그 문제에 관한 긴장의 고삐를 늦추고, 예를 들어서 내년 봄에 들어갔는데도 고용사정이 더 악화되고, 호전이 안 되고, 성장률 계속 부진하거나 떨어지고, 이 상황이 계속 된다면 대단히 정권의 안정 자체가 또 흔들릴 수 있다는 거, 저는 다만 이제 알고 있어도 그거를 해내느냐. 이 정책의 능력의 문제는 앞으로 봐야겠지만 그래서 저는 아마 그걸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그것이 정말 내년 봄 들어가서 경제 민생문제가 어느 정도 좀 나아질지, 호전이 될 수 있을지, 여기에 좀 사실은 관건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김능구 :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현 정권이 지지율이 높아졌다고, 국정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지지가 높아졌다고 착각한다든지, 그래서 오판한다든지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참여정부 때, 참여정부가 끝나고 나서 진보진영에서 이야기한 게 유능한 진보를 이야기했어요. 능력의 문제인 거죠. 지금 현재 우리 경제 팀이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3대 위기라 말할 수 있는 양극화라든지, 저출산, 고령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실천적인 어떤 해법을 내놓고 각계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고 있느냐. 이 부분에서 여전히 국민들도 회의적이고, 인재들의 총력을 모으고 있지 못하다, 이런 진단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 결단을 못 내리고 있다. 어떻게 말하면 대통령이 가지는 인재풀이 상당히 한계에 부딪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몫으로만 두기에는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린 부분 아니냐. 이게.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 차원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어떻게 하냐, 그리고 그걸 추동해 낼 수 있는 정치권의 협치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경제를 좀 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이런 기대감은 아직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자기들이 흔쾌히 나서서 같이 문제를 풀려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한 야당의 국회 부의장이 우리나라는 진보, 보수가 아니라 정권이 바뀌면 결국 여야의 문제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민주당이 깊이 있게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 정말 우리 경제에서 지금 현재 한 고리, 한 고리를 갖다가 헤쳐 나갈 수 있는 부분들, 소득주도성장이나 혁신성장이나 이렇게 네이밍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죠. 실제로 우리가 3만 달러 이상이 되면, 나아가면서도 이것이 우리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우리 3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이 사회적 대타협 속에서 하지 않으면 저는 이뤄질 수가 없다고 보고, 그게 대통령과 정부와 정치권이 가장 힘을 쏟아야 되지 않느냐. 평화는 경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평화와 경제가 되려면 한참 뒤에거든.

홍형식 : 저는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UN 이번에 북미 간의 회담 이것을 겪고서 향후 지지가 어떻게 가느냐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는 별 건이라고 했는데, 이런 요인이 대통령 지지로 오래 가지 못한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경제문제가 지금 어떤 개별 쟁점들을 늦출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부동산 문제, 이거 지금 더 늦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절박한 지금 상황에 와 있단 말입니다. 다음에 고용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성장률, 이번 연말되면 실제로 다 발표가 나옵니다. 더 이걸 지금 늦출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다음 연금개혁 잠재되어 있지만 국민연금개혁 이거 어떻게 늦출 겁니까. 근데 문제는 이 각각에 대해서 현 정부가 여야 협치를 이야기했는데, 협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들은 먼저 이미 다 결정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지금 바꿔야 되는데, 패러다임도 바꾸지도 못하고 이미 정치적 결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풀어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방법은 이것의 결정에는 청와대는 일선에서 물러나고, 당 지도부가 이해찬 당 대표 체제가 들어섰으니 당이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갈 여지는 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야기는 이 경제적 영향의 요소, 요인들의 영향이 즉각 지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북의 정상회담의 성과가 비록 70%가 나오더라도 오래 못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황장수 : 박근혜 정권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마치 규제 개혁을 하면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규제는 암이요, 원수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 말 들을 때 정말 천박하게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규제는 필요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풀어야 될 것도 있는 거죠. 근데 규제를 일률적으로 그렇게 설정했지만 박근혜 정권이 규제를 갖다가 폐기를 해서 경제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났으면 박근혜 정권이 설사 도덕적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현 정권이 경제를 살린다고 규제 완화를 한 게 원격의료하고 인터넷은행이라고 보는데 다 재벌들의 소수 재벌들의 참여를 갖다가 목적에 두고 한 부분으로 이렇게 해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권이 지금 규제 완화 한다고 한참 경제 죽는다고 했을 때 들고 내건 게 그거하고 입국장 면세점 아닙니까. 다 조롱하고 있어요 재벌들도. 입국장 면세점 해서 경제가 살아날 것 같으면 100개도 해주지 하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뭔가 하면 아까 그거는 저는 김능구 선배 말이 맞다고 봐요. 노동개혁과 기업구조개혁을 이 정권 정도로 개혁을 주장하는 정권이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동자들이 자기 아군이라도 오히려 설득해서라도 하고, 그 다음에 기업도 과감하게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양쪽에 다 이렇게 손을 대는 거잖아요. 근데 본질적인 개혁에 대해서는 이 정권은 표 떨어질 구석이 있는 일은 아예 안 하려고 작정을 하고, 그냥 다 잘 몰라서 이거 하면 된다고 하면 어 하는 그런 일이나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손 댄 거는 전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최저임금이니 주 52시간만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 이 국정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제대로 못하는 데를 바꾸는 거는 병가지상사예요. 그렇잖아요. 장수를 교체하는 거는 항상 할 수 있는 일인데 사람을 바꾸는 문제를 가지고 마치 정권이 잘못을 인정하는 자존심 문제처럼 받아들이면서 일을 키워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잘라버리면서 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면서 정권의 방향을 자연스럽게도 바꿀 거를, 이제는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길을 스스로 자초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정권에서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은 제로고, 이제 아마 2020년이 굉장히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 온다고 루비니 교수도 이야기 하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미국에서도요. 미국 경제가 살아난다 해도 아직도 2.9% 밖에 안 된대요 올해 성장률이. 그래서 한국 경제도 그 때 금리가 3.5%인데, 미국의 금리가, 지금 2.25로 올렸잖아요 엊그제.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저는 사고 낸다고 봅니다 이렇게 가면요.

▲ 국회 판문점선언 비준

김만흠 사회자 : 4.27 판문점 선언 비준 여부는 논의는 3차 평양 갔다 온 다음에 하자고 했었는데 이번엔 뉴욕가지 갔다 온 이후니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평양 공동선언까지도 포함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 1야당은 지금 당연히 뭐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나머지 정당들과 더불어 추진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유창선 : 비준안으로.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표결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뭐 정부가 이제 제출을 했으니까 그거를 철회하지 않는 한은 처리를 할 수밖에 없긴 한 건데, 이걸 또 표결 처리를 했을 때 그 의미는 상당 부분 퇴색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비준안이 뭐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 아직은 지금 이렇게 구체적인 재정의 문제라던가 이런 단계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일종의 정치적인 구속력을 갖는 그런 비준안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일단 좀 정치적인 의미인데 어떠한 법적인.

김능구 : 제가 볼 때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판문점 선언 비준이라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 금방 이야기 했듯이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저는 우리가 정치는 상상력의 게임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또, 살아있는 생물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판문점 비준안을 자유한국당에서 받고,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빅딜을 하자. 그럼 지금 실제로 우리 정치개혁에서 자유한국당이 현재의 지지율로 소선구제 하면 안 되니까 오히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적극적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내심. 그래서 그런 빅딜이 이뤄진다면 저는 욕할 국민은 하나도 없다고 봐요. 근데 저는 자유한국당이 좀 그러한 변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서 그 뭔가 자기 역할을 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홍형식 : 그런데 이것저것을 떠나갖고 자유한국당은 황 소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정체성 차원에서 이게 비준을 동의를 해줄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한 어떤 남한 정부와의 어떤 역할 분담론 차원에서 압박 차원에서도 해주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의 전략적인 차원도 분명히 있어요.

황장수 : 자, 근데 현실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빅딜을 한다면 저 같은 사람이 이 자식들 국회의원 자리하고 안보 팔아먹는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에 절대 못 합니다. 장담해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할 거고, 한 명씩 찍어서 제가 매일 공격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못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게 통과가 돼 봤자 여당끼리 의미가 없는 게 다음 총선에 가서 야당이 이길 수도 있어요. 한국당이 좀 시원찮아도 이쪽이 못 해서 그냥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야당이 과반수 넘기면 당연히 또 이걸 갖다가 다시 철회하는 법안을 넣어서 통과가 돼 버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안으로 비준을 한다는 건 야당의 진심 동의 없이는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오히려 그렇게 해 가지고 밀어붙여서 막 진전시켜 놨는데 다음 정권에서, 다음 총선 이후에 정권 바뀌기도 전에 뒤집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서 이걸 통과시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능구 : 자유한국당은 지금 보수 꼴통의 이미지와 전쟁광의 이미지를 극복해내는데, 나는 활로가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

김만흠 사회자 :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안 된다?

김능구 : 예를 들어서 태극기 부대에 머물고 탄핵 프레임에 계속 있는 한은, 현 정권이 제대로 못 하고, 경제가 엉망이라도 그게 자유한국당의 승리로 돌아가지는 못 할 거라고 이게. 그리고 보수 세력들이 자신들의 대안으로 인정하지도 않게 될 것이고. 저는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이 틀로 가면 참 진짜 풀기 어렵다. 이게. 여기에서 자기들도 한 단계를 허들을 넘듯이, 넘는 무언가의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김만흠 사회자 : 오히려 풀어야 될 사람은 제 1야당이라고 보고 있네요.

홍형식 : 근데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상상력이랑 전략적 유연성을 현재 상황을 놓고 볼 때는 그거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가 어렵죠. 어렵다고 보고, 저는 오히려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금 상황이나 그런 어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이 비준안을 자유한국당이 내민 그 정치적 액션이 오히려 나는 더 관심이 갑니다. 사실상 이 비준은 이후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보건대, 아마도 정부 여당이 자유한국당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비준안이라고 보고 지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심재철 의원 자료 문제

김만흠 사회자 : 협치를 얘기했었는데 심재철 의원 자료가지고 청와대에서 적정하게 쓰지 않았다, 활동비. 이 문제가 충돌하고 있는데. 반면에, 정부 여당 쪽에서는 절차에 있어서 위법하게 자료를, 정보를 취득했다. 그래서 마치 옛날에 상당히 연상이 되는 기억, 과거 연상이 되기도 한데, 절차와 내용과의 논쟁이. 어떻습니까?

황장수 : 꼭 보면 미워하면서 닮아가요 이런 것도 보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해킹을 한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불법성으로 고발이 됐지만 불법성이냐 국민의 알 권리냐,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정권은 지난 정권의 대통령 둘을 특수활동비로 감방에 보낸 정권이에요. 그래서 이 정권의 도덕성은 그 이상으로 높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왕에 터졌으면, 어떻게 해서 심재철이 잘못 했으면 심재철이 처벌을 받더라도, 어쨌든 폭로된 내용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성실하게 답을 해야 되는데, 일요일도 나오고, 밤새워서 일하는, 밤새워서 일하는 거하고 바에 가서 술을 먹는 거하고 와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거하고. 그래서 설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김만흠 사회자 : 백화점 쇼핑도 있습니까?

황장수 : 네. 백화점 쇼핑도 있죠. 많이 있죠. 평일도 있고, 휴일도 있어요. 미용실도 있어요. 그리고 바하고 와인바도 있고요. 이자까야도 있고. 자, 그런데 심재철이 지어내서 말을 한 거는 아니란 말입니다. 몇 천 건 단위에요. 물론, 그 중에서 심재철 말이 다 맞지는 않겠지만, 딱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인정할 거는 인정하면서 불법 사용을 이 정권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걸 폭로하는 과정의 문제에 물타기를 하고 이렇게 가면 이것도 나중에는 버티기해서 적당히 죽도 밥도 아니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가는 동안에 드루킹 사건처럼 이것도 또 몇 달을 정기 국회 내내 이 정권에 공개하라, 안 하라 이러면서 소동이 일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를 하고 해명을 하고 사과해야죠.

유창선 : 저는 지금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책임의 소재를 뭐 서로 간에 명확히 밝히고,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여기는 이제 양측의 문제가 지금 섞여 있는 건데, 일단 저는 뭐 재정 정보원도 관리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떻게 거기까지 들어가서 다운로드가 가능했는지,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더 확인이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일단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 특별히 이게 막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무단으로 들어가서 정보들을 그렇게 다운로드 할 수 있었다는 거. 이거 자체는 분명히 문제였고, 그러면 관리에 대한 책임의 문제, 이거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짚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또 그거는 심재철 의원이 그러면 정말 말한대로 우연히 그랬던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걸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냈던 건지, 뚫었던 건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려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관리에 대한 책임 부분이 가려져야 될 거고, 그런데 저는 심재철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 방식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무단으로 접근해서 취득한 정보를 손에 쥐고서, 이거를 정치적인 폭로에 나서는 것, 그리고 이것의 문제는 저거예요. 대단히 주관적인 어떤 해석을 하면서 이거를 정치적인 소재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무조건 그냥 정치적으로 그냥 이용을 해 버리고 마는, 이런 식이 되니까 이게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정부나 여당, 검찰에서도 이거는 빨리 어떻게 수사를 해서 책임의 소재를 가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고, 그래서 저는 물론 그 관리상의 책임도 가려져야겠지만, 동시에 심재철 의원이 하는 방식도 저거는 정당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고. 다만 지금 이미 폭로된 부분과 내역과 관련해서는 뭐 일부일 수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도 심 의원의 주장이 어떤지는 가려져야겠지만, 일부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또 뭐 어쨌든 간에 관련 부처나 당국에서 해명을 할 건 하고, 인정할 것도 하고, 그런 건 물론 이제 사후적으로 필요하겠죠.

김만흠 사회자 : 네.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절차하고 내용을 따져보자는 논란 중에서 여당이 문제를 절차를 먼저 제기하면 결국 절차만 따지게 되고, 야당이 그런 일이 났을 때는 노회찬처럼 절차로 이렇게 처벌받게 되고 그러는데 이번에 결과는 어떨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전에 사실은 그런 방법을 잘 했던 게 김기춘 이어가지고 법꾸라지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김기춘이 옛날에 뭡니까. 복국집 사건에다가 이후에 정윤회 문건 때도 자기 차를 갖고 ?? 묻기도 했었는데, 그러나 이번엔 내용 자체가 심재철 의원의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고 아직 유창선 박사가 좀 따져볼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도 아직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된 거죠.

김능구 :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이렇게 떠오르는 게 옛날 참여정부 시절에 다들 아시겠지만 각각 공기업에 내려간 감사들이 자기 법인카드 사용내역 문제로 여러 명이 그 때 옷을 벗었죠. 그게 생각이 나는데, 저는 금방 말한대로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라든지 이런 걸 검찰 조사에서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 정부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럴 때 국민한테 드러났으면 어쨌든 그게 심재철 의원이 야당이 그걸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든 어쨌든 간에 그 드러난 부분들이 위법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야? 이렇게 쳐다보는 것,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이쪽에서 불법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상 문제만 이렇게 지적하면서 그걸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그게 누군가 어떤 책임성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뭐 국회 운영위가 됐든, 어디가 됐든,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국민들은 야당이 제기한 문제점과 그리고 정부 여당의 해명에 대한 판단이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보수 야당의 변화 가능성

김만흠 사회자 : 네. 이제 야당 얘기 좀 해보죠. 아까 논의 과정 속에서 보면 여당이 아무리 잘못해도 뭐 이런 야당가지고 상대적인 반사 이익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결국은 또 정치, 경제, 상대적인 것이니까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다양한 견해가 가능한데. 야당의 변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황장수 소장.

황장수 : 저는 지금 탄핵 때문에 지지율이 이제 20%, 10%대 이렇게 떨어져 있다해서 지금 야당이 갑자기 수준이 나빠지고, 망가졌다라고 보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야당이 문제가 많죠. 저는 아주 문제가 많다고 보지만, 자, 정권에 대해서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거는 지난 정권에 여당, 현 야당도 그랬고, 이번에 여당도 그래요. 그런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의 정치 수준이지 야당이 특별히 더 저질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결국은 지금 야당은 제가 볼 때 자신들이 스스로 방향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데, 방향을 갖다가 자기들 스스로 대안을 내놓고 이렇게 가자라고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내부에 있는 역학 구도도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방향이 이제 어떻게 찾아지느냐.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권과의 투쟁을 통해서 야성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어느 시점부터는 그 과정에서 이제는 야당 내부에 권력 구도나 또 당권, 대권의 향배??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김만흠 사회자 : 기회가 올 거라고 보세요?

황장수 : 기회 오죠. 빗자루를 꼽아놔도 기회는 와요. 왜냐면 한쪽이 망가지면 무조건 묻지마로 하니까. 과거에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사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 세상이 다 알아도 여당이 망가지니까 그냥 이명박이 하잖아요. BBK부터 대선 때 도곡동 땅으로 난리를 쳐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만 아니면 그냥 크게 막 드러나는 문제만 없으면 이렇게 기회가 저는 온다고 봅니다. 여당은 50년 집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야당을 별로 지지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런 속도면 이 정권도 옳게 가지는 못 합니다.

김만흠 사회자 : 결국은 집권 여당 때문에 야당에 기회가.

황장수 : 네. 그 다음에 야당이 이제 이것저것 수습을 해서 방향을 잡고 뭐 우리가 원론적으로, 학구적으로 이야기 하는 부분은 어렵지만, 제가 볼 때 투쟁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갈 거고, 그 과정에서 리더가 부각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홍형식 : 황 소장님의 의견은 아마 양당 구도라면 어느 정도 제가 통계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양당 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어떤 보수 가치 정립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그 자체 생산력이 많이 떨어지고, 비판적 사고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자기 혁신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국민의 민심을 얻어내는 것도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해서 적어도 이 노무현 정부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찾아오던 그 전략은 내가 볼 때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어도 자유한국당은 적어도 자기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보수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 그거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논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결국은 자체적으로 안 된다면 외부 수혈이나 아니면 헤쳐모여를 하던가, 정계 개편을 하던가, 아니면 사람을 뭐라고 하나요? 데려오는 저기 뭐 당협위원장, 비대위원장을 전원 사퇴를 내면서 인적 혁신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뭔가의 계기가 한 번 있어줘야만 집권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이 될 것이다. 적어도 지금의 상태로는 안 되고 있는데, 단 이거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게 단기간에는 안 된다. 현재 지금 자유한국당 모습을 보고, 자유한국당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건 너무 성급한 거고,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아마 6개월 그 과정 중에 지금 두 달 정도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홍형식 :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인물도 아니었고, 외부 인사로 들어가서 당협위원장 전원 사퇴서를 받아낸다는 것도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나 상황을 볼 때는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현재로서는 문제가 많지만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렇게 또 단정 짓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뭐 아직 어떤 혁신을 끌어낸 것도 아니고, 보수 가치를 제대로 세운 것도 아니고, 인적 청산을 끌어내 만든 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재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나면 그 평가가 맞죠. 근데 비대위원장 임기의 지금 3분의 1을 썼죠. 3분의 1을 쓴 상태에서 당협위원장 전원 사퇴서를 받았다면 그 다음은 좀 더 지켜봐야겠죠.

김능구 : 우리가 보면 비대위원장을 할 때 보면 정치현안에 대해서 특히 메시지를 많이 내놓는데, 지금 김병준 위원장은 거의 안 내놓고 있어요. 실제적인 아까 말한대로 혁신이나, 인적 청산이나 이런 것은 안 되어왔고, 그게 앞으로 남은 과제 속에서 지금 뭐 연말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당협위원장 교체를.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민주당이 어떤 경제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법을 찾고 해나가지 못해서 실제로 경제가 여전히 위기, 우리 대한민국의 3대 위기의 해결이 되지 못 하는 데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물이 자유한국당의 지지로는 안 갈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유한국당이 변하지 않으면 저는 야권의 어떤 개편에는 굉장히 자유한국당의 변화가 기본적인 상수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위해서 이번에 정기국회를 유심히 봐야 된다. 예를 들면, 아까 말했지만 선거구제 개편으로 인해서 다당제가 정착될 수 있느냐. 아니냐. 선거구제 개편이 21대 총선을 본다면 내년 3월까지 이뤄져야 되고, 이거 지킨 경우가 별로 없지만 어떤 선거구제 확정이. 내년 3월까지, 그러면 정기국회에서 정개특위에서 뭔가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2월 임시국회나 이 때 통과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부분들이 한 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한 부분인데, 만약에 선거구제 개편이 안 이뤄진다면 저는 정개개편은 필수적이다. 그걸 다시 말하면 양당체제로 복원이 된다는 거죠. 지금. 지금 평화민주당이나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호남에서 자기들이 압도적으로 했었지만, 거기에서 다음 총선을 승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고, 심지어 거기 중진의원은 선거를 치룰 수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번 지방선거에 된통 겪었고, 지금도 존재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또 보수 야당을 보더라도 여러 지적도 나왔지만, 유승민 대표가 어쨌든 개혁 보수의 상징인데, 이 사람이 바른미래당에서 뜻을 거의 접었다. 그래서 보수의 재편, 보수의 새로운 통합, 이 부분에 밑거름이 되겠다고 지금 측근한테 제가 들었어요. 다만 지금 탈당은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일정정도의 변화. 명분을 주는, 보수 세력이 전부다 통합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게 빠르면 저는 전당대회 때 통합전당대회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그냥 자기들이 전대를 했다가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야권 통합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신당 창당으로 또 나아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선거구제 개편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 있고, 그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의 변화라는 것은 저는 국회의원들은 총선 승리가 자기들한테는 생명에 관련된,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변한다고 봅니다. 변한다고 보고, 함께 한 사람들, 사람들한테 지명도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속에서 전부 다 숨어있던 보수 인사들도 다 나서서 저는 21대 총선 전에, 21대 총선이 저는 정초선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정치진영이 거의 결정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시기가 내년 초가 한 시기고, 내년 가을이 또 한 시기가 되지 않겠나.

홍형식 : 근데 김 대표 자신의 논리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결국 정개특위에 대고 선거구제 개편은 없을 거다. 없다면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구심력에 의해서 재편되는 과정을 거치겠다. 그런 취지 아닌가요? 근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다당제의 문을 열어주는 선거구제 개편에 동의해줄 이유가 없죠.

김능구 : 자유한국당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니까. TK 외에는 지금 선거구제 개편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야. 지방선거를 총선에 대입시키면 38석.

홍형식 : 그런 이야기를 하면 역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완전히 독식을 할 수 있는 선거구제 개편에 적극적으로 임할까요? 이거는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황장수 : 근데 여기에 언제 이게 되겠느냐. 선거구제 개편이. 선거에 임박해서 되죠. 그럼 선거 임박하게 되면 지지율이 지금처럼 이렇게 되겠느냐 총선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야 지지율이 20%에서 선거하면 다 지고, TK 빼고 되겠냐고 하지만 2020년 4월쯤 되면 이런 지지율이 유지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때 임박해서 선거하기 전에야 통과시킬 건데, 지금 뭐 생각이 있다, 어쩐다 끌고 가면서 그 때 가면 유리해지면 말하겠죠.

김능구 :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경우는 내년 3월 전에 선거구제 개편이 된다면 다당제가 유지가 될 거고, 그게 안 된다면 양당제 복원.

김만흠 사회자 : 그러면 김능구 대표의 얘기를 따르면 결국은 자유한국당에 조금 변화의 조짐이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실제로 변화한다면 선거구제 개편이 가능하겠네요?

유창선 : 여전히 쉽지는 않아요. 결국은 이제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의 태도인데, 자유한국당이 이제 전에보다 좀 완화한대서 관심은 갖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유동적이고,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는 소극적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쉽지 않은 문제로 판단은 되는데. 근데 아무튼 아까 얘기했던 보수 야당의 어떤 앞길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 틀로는 대단히 비관적인 것 같아요. 바른미래당도 손학규 대표 체제 들어섰지만, 정치 적으로 꼼짝도 하지 않고 있고, 그런 상태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김병준 리더십이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서 진작에 인적 청산 가지고 초장에 이제 승부를 걸고 좀 정치적인 대표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정치를 안 하는 대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당협위원장 사퇴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무슨 힘을 가지고 환골탈태를 시키는 거엔 한계가 있다고 보이고, 국민들 눈에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이 달라졌다는 느낌은 전혀 오지를 않고. 그러니까 김병준 위원장이 제 역할을 못 하니까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돌아오는 거에 관심이 오히려 가고. 앞으로 뉴스는 거기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얘기로 나오는 건 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정치적 발언을 다 하니까 옛날 그대로 이미지 그대로 가는 거고. 전 이건 지금 뭐 넘을 수 없는 한계로 지금 굳어졌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얘기 나온 것처럼 길은 결국 이제 보수통합의 길 밖에 없는데, 보수 야당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좀 기본적인 요건을 갖춰주고,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좀 보수정치인들이 합세를 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거나 이제 그 길 밖에 없어 보이는데,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결국은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을 해야 지금 보수 야당들이 살 길이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제, 어떤 민생에 대한 불만이 더 늘어날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거를 받아갈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해결이 쉽게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전히 좀 혼미 속에 갇혀있을 수밖에 없다.

황장수 : 저는 친박들이 좀 살라고 그러는 거지, 거기에도 보면 김진태 의원은 본인이 당 대표를 하고 싶어하죠. 그래서 중간에 나가버렸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역대 총리 수난사, 대선 도전하다가 이회창 3번 도전했죠. 이회창은 후보라도 3번 했지. 나머지는 후보도 되지 못하고, 고건, 이해찬, 그 다음에 한명숙, 또 더 있죠? 정운찬. 다 실패하고 UN 사무총장도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고시 출신 직업 공무원들이 한국사에서 대선에 도전한다라는 건 거의 어렵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황은 그냥 찻잔 속에 태풍도 되지 못하고 소멸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중요한 거는 통합은 제가 볼 때 시간문제지 되기는 될 거라고 봅니다. 조원진까지 포함해서요. 이쪽 저쪽 다. 그래서 결국은 바른미래당은 이쪽은 다시 돌아가고, 저쪽은 오른쪽으로 가면서 해체가 될 거라고 봐요. 근본적으로 저 당은 같이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통합이 언제 되느냐. 그 부분은 총선의 시기하고 맞물려서 되지.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통합이 쉽게 되지는 않을 거다. 왜 그런가하면, 거기에 원외도 있고, 또 주도권 문제도 있고, 또 솔직히 유승민이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받아주면 돌아가겠지만 저게 쉽게 받아주겠습니까? 당 내에서.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능구 : 어떤 그 회동에서도 이야기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찬동을 하고, 뭐 민주당 같은 경우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고, 명분에서는 자기들도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것은 키는 한국당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한국당 내에서도 정말 대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나눠진다고 봐요. 이게. 그래서 정말 이 한 단계 넘어서려면 이게 뭔가 간단한 이미지의 근본적인 어떤 변화의 어떤 모멘텀이 필요한 것이고, 그 부분에서 이 선거구제 개편을 아주 중요한 어떤 계기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게. 근데 실제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진다면, 아까 말한대로 거기에 다당제가 이렇게 정착이 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게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득실을 꾀할 건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지난 대선을 겪어봐서 예를 들어서 서로 간에 어떤 합종연횡으로 후보 단일화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면 저는 오히려 대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크게 힘을 넣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일단은 변화해야 뭔가 새롭게 보니까.

황장수 : 제가 볼 때 그게 대권을 생각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굴러가면 개헌 문제하고 또 맞물릴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평화당이나 정의당도 지금 대통령 중심제가 아닌 개헌을 원할 것이고, 이걸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정권은 50년 집권 이야기를 하지만 지지율이 좀 더 떨어져서 40%, 30%로 가면 이제 퇴임 이후를 생각해서 또 개헌을 정권 쪽에서 들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 시간을 끌고 설왕설래하다가 개헌 문제하고 맞물렸을 때 어디로 흘러가느냐의 문제라고 본다.














[2018 국감이슈] 무용론 비판 속 반환점 돈 국감...여전한 ‘정쟁 국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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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野3당,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2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에서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시작으로 국가공기업에서 또한 동일한 유형의 채용비리 의혹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을 막론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우리사회의 안정마저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라며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의혹으로 인해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안정이 현저하게 저해되는 작금의 상황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함으로써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고자, 야3당 공동의 명의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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