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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가짜뉴스 단속에 여야 대치…민주 “공동체 수호” vs 한국 “민주주의 역행”

민주 “공동체 파괴범이자 민주주의 교란범”…한국 “국민 입에 재갈 물리려는 것”

[폴리뉴스 신건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날(2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단속을 예고한 데 대해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공동체 수호 차원에서 법 조치와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반면, 한국당은 “민주주의 발전과 표현의 자유 보호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3일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낙연 총리가 전날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비상한 조처를 정부 각 부처에 주문했다”며 “매우 바람직하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도를 넘고 있는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통에 대해 당정이 비상한 대처를 하게 된 데에 안도감을 느낀다”며 “가짜뉴스는 개인의 인격 침해, 사회 불신‧혼란 야기, 여론 왜곡,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공동체 파괴범이자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퍼뜨리는 자와 그 집단을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가짜뉴스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입법 조치도 하루빨리 강구돼야 한다. 언론중재위원회‧언론사‧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허위사실로 인정한 정보들을 우선적으로 가짜뉴스로 정의하고, 입법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법적 제도화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표현의 자유의 적인 가짜뉴스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 존중에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하게 가짜뉴스는 막을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다”며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도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공인’에 대한 비판은 조금 지나친 면이 있더라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며 “집권하고 보니 청와대나 정부에 대한 국민의 쓴 소리는 아예 듣고 싶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그 쓴 소리가 가짜뉴스처럼 들리는 것인지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와 국무총리는 ‘소득주도성장정책’ 등 효과 없이 민생을 도탄에 빠트리고 그 실패가 명확히 드러난 정부의 ‘가짜’ 경제 정책에 대한 처리에 더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처벌규정 양산이,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표현의 자유 보호에 역행한다는 민주적 시각을 빨리 되찾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슈] 법무부VS검찰 충돌로 치닫는 文정부 주도 검찰개혁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 ‘검찰개혁’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반발이 거세지만 정부 주도 검찰개혁은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두 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각각 지난해 12월 30일, 이번달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21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며 두 법안의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진통 끝에 이번 달 2일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법무부는 고강도 검찰인사와 직제개편안을 밀어붙였다. 1월 8일과 23일 단행된 검찰 인사는 대규모 인사폭풍을 통해 ‘윤석열 사단’을 해체했다. 이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8일부터 시행된 직제개편안은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했다. 다만 보수야권 및 법조계는 이러한 검찰개혁안들이 ‘수사 방해’이자 ‘검찰 대학살’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을 내세워 정권 연장을 위해 진실을 은폐하고,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추 장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범여권·진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카드뉴스] 수소차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넥쏘를 올해 국내에서 1만 대 이상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소차는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소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주행하는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 FCEV)와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수소내연기관차(HICEV)입니다. 수소내연기관차는 수소전기차보다 연료 보관이 어렵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연료로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모터를 돌립니다. 수소전기차가 전기를 생산할 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합니다. 이때 나오는 것은 물이 전부인 데다가 외부 공기를 정화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소차는 현대차 ‘넥쏘’, 토요타 ‘미라이’, 혼다 ‘클래리티’ 3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수소전기차 모델입니다. 수소차 구입시 현대차 넥쏘의 경우 국고보조금 2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금을 보조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강원도가 20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수소차 운전자가 관리할 부품은 에어필터·냉각수·이온필터 정도입니다. 내연기관차보다 관리가 쉽습니다.

[폴리TV 카드뉴스] 금태섭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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