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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폴리 좌담회] ① 한반도 평화와 새로운 미래

 

문대통령 UN 연설

김만흠 사회자 : 오늘 순서로는 지금 이제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과정을 보기로 했는데 가장 따끈따끈한 것부터 보기로 하죠. UN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연설의 내용. 또 UN 무대에서의 영향력 어떻게 보십니까? 

황장수 : 네. 저는 ‘북한의 이런 노력에 세계가 화답을 해야 될 때다’라는 말이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북한이 과연 화답을 할 만큼의 한 것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의 블룸버그가 한 통신에 그렇게 보도를 했대요. 북한의 수석 대변인이냐. 그래서 일단 우리 국민들한테 종전선언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대통령이 진지하게 한 번 설득한 적이 있냐라는 말을 저는 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종전선언이 우리한테 가지는 어떤 효과나 충격에 대해서 다르게 바라보는 세력들도 많지 않습니까? 야당도 있고요. 보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집권을 했다고 해서, 반대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인가. 진짜 국민투표라도 한 번 하고 가야 될 거 아니냐. 뭐 지지가 높다면서요. 그럼 국민투표라도 한 번 하든지. 안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설득을 하고, 야당과 대화도 하고, 그래서 우려하는 점이 뭔가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도 좀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미국에 가서 트럼프 앞에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서 했다가 안 되면 취소하면 된다. 그 무슨 뭐 무슨 길거리에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고 막 물리고. 그 다음 또 다른 이야기. 미국이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하면 그냥 두겠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북한의 편에 서서 미국을 설득시켜가지고 종전선언 도장을 찍고 보자. 찍고 나면 다시 물리지 못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발언을 했다. 정말 국익을 위한 건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창선 : 저는 같은 사실을 놓고 정반대의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방미 기간 동안에 중재자로서의 역할,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던 걸로 보여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가질 때도 그렇고, UN 총회 연설에서도 그렇고, 종전선언의 필요성이나 절박성을 아주 크게 강조를 했거든요. 이거는 그동안 북한하고 미국이 평행선을 달리던 문제, 그러니까 북이 요구를 하는데 미국이 답을 주지 않았던 문제. 이거를 이번에 미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그 접점을 찾아보겠다는 그런 모색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 효과는 적지 않게 나타났던 걸로 보이고,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는 일방적으로 비핵화 요구만 강조를 했다면, 이번부터는 이제 평화의 대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체제의 문제, 이쪽에 적극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한 것, 아마 그런 건 뚜렷한 변화로 일으켜지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비공개 메시지, 그거를 이제 문 대통령이 전한 것, 그러니까 믿어달라는 얘기. 저는 거기에 아주 솔직한 진정성이 담겨 있다고 봐요. 만약에 우리가 속임수로 했다가는 미국의 보복을 당할 텐데 그걸 우리가 무슨 수로 감당하겠느냐. 믿어달라는 일종의 어떤 호소 비슷한 얘기, 이런 것까지 전해지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상당히 고무가 된 분위기로 있고.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 활동을 거치면서 북미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고, 거기엔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홍형식 :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중재자로서의 조심스러운 행보에서 은연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전략이 어느 정도 속내를 좀 드러냈다. 이렇게 보여져요. 3차 정상회담만 해도 남북 정상 간의 관계 개선 레포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이번엔 거기에서 한 술 더 떠서 이 북미, 그리고 3국간의 어떤 관계의 길로 가야 될지에 대한 로드맵까지 암시를 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잘했다, 못했다, 그런 평가의 이전에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보여요. 

김능구 : 제가 볼 때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 후속 조치와 협상들이 잘 됐으면 UN 연설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할 수도 있지 않았나. 그 당시엔 그런 기대도 많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쨌든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평양 선언을 하고 와서 UN 총회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그 UN 이라면 국제사회의 총합이잖아요. 거기서 북한 핵무기에 생존의 위협을 받는 남한의 대통령이 정상 국가로 봐 달라. 그리고 지금 그것도 표현은 안 들어갔지만, 결국은 핵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지금 막다른 어떤 길에서 뭔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다. 저는 거기에 대한 어떤 메시지, 그 전에 뭐 FOX TV라든지, 외교 협회에 나가서 김정은이 한 이야기, ‘시간 끌고 속인다고 해서 될 일이냐. 미국에서 보복을 하면 자기들이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저는 쭉 일관되어 왔다. 일관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작년 연말에 핵 무력 완성 선언을 한 이후에 신년사부터 쭉 시작을 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핵이라는 것으로서 자기의 목표를 실현해 나갈 수는 없는 거니까. 이게 저는 방점이 찍힌 게 평양선언도 선언이지만, 능라도 연설, 15만 명의.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평양에서 최고로 그 꼽히는 리더들이 다 모인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어쨌든 그런 연설의 기회를 주고, 그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일관된 진정성으로 보자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협상 과정이 교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진전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트럼프한테도 트럼프가 더 뭐 시간 게임은 안 하겠다고 그랬지만, 트럼프도 더 이상 시간은 없지 않느냐. 역으로. 자기가 시간 게임은 안 하겠다고. 그래서 10월에 폼페이오 방북과 이어진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능라도 연설보다 또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김정은이 서울 답방을 하기로 했다는 거죠 올해 안에. 저는 그것으로서 큰 매듭이 지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국제사회에서 북이 그렇게 바라는 IMF 가입이라든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뭔가 새로운 어떤 생존과 경제발전을 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증을 서겠다는 메시지죠. 

김만흠 사회자 : 네. 좋습니다. 김능구 대표를 비롯해서 유창선 박사도 그렇고 한데, 김정은의 최근 여러 가지 직접적인 대화라든가, 협상 과정을 통해서 김정은이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을 국제사회에서 신뢰감을 더해주는 역할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는 것인데, 황 소장은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거냐. 이런 문제제기였죠?

황장수 : 저는 작년 12월로 사실상 후퇴했다고 봐요 또. 미북회담을.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목표를. 그래서 중간선거 전에 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왜? 그걸 낸다고 하면 곧바로 미국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다 검증해 있기 때문에, 리스트나 이런 거를. 사실인가 아닌가를 다 알 거예요. 리스트를 안내면 종전선언이 될 리가 없고, 리스트를 내면 바로 검증에 의해서 사기다라는 게 입증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문 정권 안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가 살라미로 잘라서 1차다 하고 리스트를 내고, 그리고 종전선언 그걸로 해줘라. 그럼 빠진 게 있다고 하면, 아니 우리 2차에서 낼게.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공개 메시지가 이거라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게. 리스트를 내겠다. 그런데 거기 안에는 함정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살라미 식으로 잘라서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내겠다. 그러니까 미국은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걸 갖다가 중간선거 전에 받게 되면 미국에서 논란이 되기 시작하면서 선거에 타격이 될 거니까 선거 뒤로 무조건 미루는 거고요.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기면 이긴대로, 지면 진대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방향에 대한 재조정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영어로 칼리브레이트(Calibrate)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리칼리브레이트(Re-Calibrate)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2~3년 걸려도 좋다고 이야기 한 것은 결국은 빨리 이게 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도 다음 대선까지 그냥 트럼프는 솔직히 말하면 비핵화가 되든지 안 되든지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겠지만 자신의 재선이나 정치적 입지 때문에 최대한 이 판이 안 깨지고 끌고 가 보려고는 생각하고 있겠죠. 북한이 만약에 재를 뿌린다면 트럼프는 이제 과거의 북폭이나 이런 협박으로 다시 되돌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간을 허비하면서 속은 책임을 트럼프한테 정치적으로 묻지 않겠습니까? 특히 선거에서 지게 된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트럼프는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신이 재선될 때까지는 북한 문제를 끌고 가고, 재선되고 나서는 이거는 뭐 되든 안 되든 북한이 안 하면 쪼든지, 한 방 때리든지,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어쨌든 2020년 11월, 미국 선거까지는 이 판을 끌고 가면서 된다, 된다, 잘 돼 간다. 그리고 무슨 편지를 받았다, 긍정적이다, 잘 될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김만흠 사회자 : 아까 유 박사의 얘기는 지난 평양선언 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비공개 메시지까지 포함되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진전된 내용일 거다. 그래서 신뢰감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견해 아닙니까?

유창선 : 저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미국의 선거, 11월 6일, 그 이전에 실시될 가능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크지 않겠나. 내다봅니다. 아마 이번에 폼페이오가 평양 다시 가기로 다시 결정을 한 것, 그것이 일단은 분위기가 그 쪽으로 잡히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지금 일단 1차 회담에 비해서 훨씬 뭐 진전된 접점의 모색, 그거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커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이 되고. 무엇보다도 지금 북한이 요구해 온 평화체제의 문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고,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 이거는 역시 뭐 미국 정부로서도. 기본적으로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던 남북미의 어떤 관계가 이제는 좀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게 봅니다. 

홍형식 : 제가 보건대 사실 그 남북 정상 간에 지금 메시지 회담 이후 트럼프한테 어떤 내용을 지금 전달했는지는 정보 영역이니까 저희들이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내가 추측건대, 북한이 생각만큼 그렇게 지금 느긋한 상황이 못 돼요. 굉장히 지금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건 살라미 전법을 이야기하시는 건데, 아마 우리가 추측하는 것보다 좀 더 진전된 안을 트럼프가 만족할, 조금 더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내놓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요.

3차 남북정상회담

김능구 :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방송 3사를 포함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70% 이상으로 상회했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그리고 놀라운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의견, 이런 부분들이 80% 이상 되는 것을 보고 민심이 어떤 답을 했을 때는 그 답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니다. 저는 어쨌든 경제가 어렵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여전히 꽉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지지율이 나온 거는 남북 평화의 대흐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되고, 두 번째는 트럼프에 대해서는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길 확률이 낮대요. 중간선거는 우리가 아는 재보선하고 미국 중간선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원은 전부 다 새로 뽑고, 상원의 1/3을 뽑고, 그 다음에 주지사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총선에 버금가는 큰 선거죠. 중간선거라는 게. 그런데 이 선거에서 보면 미국은 항상 2개의 어떤 큰 이슈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와 안보, 외교가 있었다고 봐요.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미국, 이제는 다들 이야기 하지만 상당히 양호한 상태에요. 양호한 상태임에도 트럼프 개인의 어떤 문제 때문에 대통령 지지도가 낮은 거고, 그것이 공화당의 지지에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 가능하면 늦출 필요가 뭐가 있겠나. 그걸 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게 당연하다. 그리고 사실은 협상의 대가인 트럼프도 계속 조율을 해가는 거지. 그래서 트럼프가 자기의 중간선거와 이후를 위해서라도 중간선거에서 완패해버리면 이후가 어렵거든요. 미국의 선거 특성상. 그래서 중간선거 전에 반드시 뭔가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 것이다.

김만흠 사회자 : 계기를 만들 것이고, 구체적으로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요?

김능구 : 그렇죠.

김만흠 사회자 : 황 소장은 별 내용이 없을 것 가지고 내봐야 손해니까 안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황 소장은 이걸 포함해서 답 좀 해주세요. 아까 문재인 대통령 UN 연설이라든가, 그 이후의 행보가 국민 다수에게 설득을 해본다거나, 반대 의견도 좀 뭔가 포용하는 가운데 갔어야 됐는데 일방적으로 가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황장수 : 아니, 김정은하고 둘이서 연말이라고 하면 이런 거를 꼭 연말까지 해야 됩니까? 왜 연말을 고집해요? 아니, 저는 종전선언을 하자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는 봐요. 왜냐면 한국 좌파가. 그렇지만 그게 연말까지 안 하면 뭔 일이 생겨서 그러는 겁니까?

홍형식 : 3차 회담에 대한 기대와, 3차 회담 이후에 합의문으로 나온 내용에 대한 평가가 또 다르게 작용을 했다. 그러니까 단순한 합의 3차 회담에 대한 기대로만 갔다면 뭐 한 60% 선으로 그냥 정점을 찍었을 텐데, 그러나 합의 내용이 국민들로 봐서는 좀 더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지지율이 더 올라가지 않았느냐. 이 점을 주목을 하셔야 될 거고, 두 번째 연말까지 꼭 이걸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 문제는 이겁니다. 이 남북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그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맞는 말이에요. 굳이 이걸 연말까지 기한을 설정해놓고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나 세상사 일이나 정치일정 모든 문제라는 거는 정치세력이나 아니면 각자의 개인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일정이 조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연말이라는 것이 3진영이 어느 정도의 의견이 이해관계가 일치된다는 겁니다. 저는 뭐 구체적으로 자료를 다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북한이 지금 연말까지도 버티기가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인 조건이 조일대로 조여졌다는 거죠. 저희들이 어릴 때 뭐 물고기를 잡을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도랑의 물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물을 막아버리면 물고기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그냥 주워 담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 북한이 그런 형국이에요.

김만흠 사회자 : 북한 내부의 사정이 결국은 결단낼 수밖에 없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홍형식 : 오래 그걸 끌 수가 없는 거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문제의 이 문제를 갖고 지지율을 올리지만 경제는 사실상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만흠 사회자 : 북한 평양 방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문을 포함한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서 우리 분단사에서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는 것도 한 쪽이 있는가하면, 이것저것 놓치고 함부로 무책임하게 한 게 아니냐는 소수의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유창선 박사는 어떻게 봅니까? 백두산 방문에다가 능라도 5.1 경기장에서의 7분 연설 등등이 포함돼서 어떻게 보십니까?

유창선 : 이번에 평양 방문 성과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차원이었다고 봐요. 저는 이번 문재인 대통령 방북 과정에서 제일 좀 의미를 두는 것이 정상회담 이전에 북한 주민들하고의 정서적인 거리가 대단히 크게 좁혀졌다는 거. 그 다음 그 이제 동질성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졌다는 거. 이게 저는 오히려 더 큰 성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영접 행사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이 보여주었던 대단히 자연스러운 환영의 모습. 그게 뭐 과거식의 어떤 동원된 어떤 환영이 아니라, 정말 뭐 카퍼레이드를 할 때 아파트에서 몸을 내밀어가지고 창 밖에서 자연스럽게 손을 흔드는 그런 장면들 같은 거.

김만흠 사회자 : 아, 평양 시민이 이번에는 상당히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환영이 많았다는 거군요.

유창선 : 그렇죠. 이미 평양 시민들이 이번 대한민국 대통령의 방북이 갖는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환영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마지막에 5.1 경기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그걸 들으면서 평양 시민들이 다들 기립해가지고 이제 박수를 치는 장면. 그런 것이 바로 자신들과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모습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화답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연설을 통해서도 뭐 여러 가지가 북한 주민들의, 북한 평양 시민들의 마음을 읽고 있는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과거 이제 어려운 시절, 어려운 시기에도 자존심을 이제 지켜내면서 해온 그런 어떤 평양 시민들에 대한 위로 얘기라든가. 저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미 평양 시민들과 어떤 정서적인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서 저는 그래서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우리 쪽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평양 시민들의 정서적 거리가 크게 좁혀진 거. 저는 그게 또 의미가 상당히 컸다고 봅니다.

김능구 : 좀 아쉬운 점은 어쨌든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함께 가지를 못하고, 그리고 지금 다음주에 국회에서 정당 대표들이 미국을 방문해서 강경파들한테 뭐 이렇게 만남을 갖고 설득을 하러 간다는데. 거기에서도 자유한국당은 빠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 거기에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참모들 반대에도 서울 답방을 결정하면서 태극기 부대의 일부 반대도 있을 수 있지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발언이 상당히 무서운 발언이다. 왜냐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제 태극기 세력의 멍에를 벗어나야 되는데 이 지지가 자기들의 지지의 기본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완전히 뗄 수도 없는.

김만흠 사회자 : 이번에 방북에 동반하지 않은 자유한국당도 태극기 부대로 카테고리가 된다라고 보네요?

김능구 : 아니,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렇게 규정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뭔가 다른 메시지와 다른 행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가 평양선언 등 남북문제에서 바른미래당이 다른 목소리를 내야 된다. 차별화, 이번에도 방미하는데도 같이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그리고 김관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서도 비준안에 대해서 다른 입장. 예를 들면, 비준 동의에 참여하는 어떤 컨셉을 이야기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자유한국당을 상당히 곤궁하게 만든다. 지금 제 1야당의 여러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금방 이야기한대로 종전선언, 제재 해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짚어나갈 수도 있고, 문제 제기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 함께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본인들의 재기에도 도움이 될 건데 그걸 빠져버리면 이게 결국은 탄핵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 아니냐. 

김만흠 사회자 : 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에서 있었던 3차 남북 정상회담의 행보에서 주목할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황장수 : 저는 북한의 15만 환영 인파, 능라도 경기장에 관객만 15만, 공연한 사람이 10만 됐다는 거죠. 그 집단체조 매스게임하는데 카드섹션하고 6개월을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전날은 거기서 자고. 그 다음에 거리 환영객들은 새벽에 일찍 나왔다. 뭐 차도 북한의 대중교통이 좋지 않으니까 걸어서 나와서 쭉 섰다는데 그게 또 무슨 폭발물 이런 것 때문에 물도 없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김만흠 사회자 : 야당 반대도 역할 분담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남겨둘 필요가 있다?

황장수 : 야당은 당연히, 보수 야당은 보수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야당은 반대해야죠. 그걸 야당까지도 찬성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정당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김만흠 사회자 : 김능구 대표. 정당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능구 : 내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반대를 하더라도 큰 흐름에 동참하면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탄핵에도 동참했잖아요. 

김만흠 사회자 :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정도의 포지션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까?

김능구 : 거기에서 상당히 비판도 하고, 이번에 보면 김관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남북경협의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해라. 이런 걸 요구했잖아요. 여러 가지 안보문제에 있어 가지고도 지적할 부분들은 지적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평화와 변영의 큰 흐름을 같이 가야지, 자기 일부의 지지층의 눈치를 보느라 전혀 다른 행보를 해버리는 것은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이 아니다 이런 거죠.

한미 FTA 개정 합의

김만흠 사회자 : 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FTA 개정에 대한 합의 서명을 했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여기서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너무 조금 그렇게 양보하지 않았나 정도만 나오고, 대체로는 김현종 본부장이 뭐 잘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던데.

유창선 : 자세히 들여다보지를 못 해가지고 구체적인 평가를 하기엔 좀 조심스러운데요. 근데 그만큼 쟁점이 없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사실은 협상 과정 당초는 우리 쪽의 일방적인 양보, 이런 거를 미국이 요구할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긴장들을 했었는데, 이번에 양쪽에서 평가 나오는 걸 보면 대체로 그렇게 틀 자체가 엄청나게 바뀐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대략 뭐 전반적으로 별 논란 없이 그냥 가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이네요.

홍형식 : 실제 이 문제가 초기에는 많이 우려가 됐던 부분이에요. 하나는 정치적으로 한미 관계에서, 또 한편에서는 노무현 정부 때 이 쟁점이 굉장히 정치적 쟁점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재개정의 절차를 밟아서 그러했는지, 예상과 달리 큰 쟁점화가 되지 않고 또 일본이나 다른 국가의 협상 이전에 조기에 매듭을 지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한미 관계에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게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자동차 부분에 대해 양보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 거기 픽업트럭인가요? 그 수출이 우리나라 자동차가 수출하는 비중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실제 뭐 미국 기준을 국내에 적용하는 부분도 5만대까지 늘렸는데, 그 부분도 놓고 보면 사실 지금 미국 자동차의 수입 규모를 놓고 볼 때 우리가 크게 잃은 상황도 아니었던 거고, 하다 보니 제가 보건대 지금 이 경제 한미FTA가 단순하게 한미FTA의 경제적인 측면만 염두에 두고서 협상이 전개가 된 게 아니고, 아마도 지금 남북문제와 이런 어떤 안보적인 문제까지 같이 고려가 되어서 좀 더 빨리 타결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황장수 : 이번에 아주 조용히 했죠. 추석 연휴에. 사실 정상회담 하러 가는 줄 알았지, 한미FTA 서명하러 가는 줄 알았던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미국에서 둘이 회동한 것도 서미트가 아니고 서명식 갔다가 둘이 환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니 FTA 간다고 서명하러 좀 떠들썩하게 안 하고 가고, 왜 조용히 가가지고 이렇게 FTA 서명을 해서 발표 나고 만년필을 주니 안 주니 할 때 알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농업만 해도 7조 적자에요. 미국하고만요. 엄청난 적자가 농업에서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이런데, 정권이 재야 단체들을 다 장악하고 있다 보니 과거 같으면 데모하고 난리 날 사람들이 농민들 데모도 안 해요. 난리라고 하면서. 자, 그런데 정말 트럼프가 좋아하는 거 한 번 봐요. 저 사람이 한미FTA 파기하랬다가 좋아하잖아요. 한미FTA라는 것은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한 쪽이 저리 좋아하면 다시 고치자고, 자기들이 고치자고 요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응해서 고쳤어요. 자, 미국차를 한국에 팔아먹고, 한국차 미국에 가는 부분에 제한 받고, 또 더 나아가서 농업 부분에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은 관철을 안 시키고, 신약 같은 부분에는 미국 의도가 관철이 되고 그랬어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부분에서 이걸 비판적으로 바라보자고 하고, 평가하자면 얼마든지 비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하나 조건을 달아야 하는 게 명확하게 미국이 25%, 무역확장법 232조는 적용하지 마라라고 ?? 약속을 봐요. 트럼프가 한 번 검토해봐라 이 말은 안 한다는 소리죠. 자, 그럼 뭘 얻었냐. 우리가 얻은 거는 뭐냐. 비판적으로 보자면 얼마든지 비판할 소지가 있죠. 다만 비판을 할 사람들이 입을 다물어서 비판이 없는 듯 보일 뿐이죠. 

김능구 : 이번에 한미FTA의 개정 합의는 정말 처음에는 뭐 큰일 나는 것처럼 했다가 굉장히 아까 금방 이야기한대로 우리도 문재인 한미 정상 비핵화 때문에 간 걸로 생각을 했지, 그 부분을 개정 합의가 맞나 이렇게 볼 정도로 전혀 국내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그렇게 했던 건데, 저는 문 대통령이 한미FTA를 한미동맹의 경제영역 확대론, 한미동맹이 경제영역으로 확대되는 식으로 가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저는 그 말이 의미심장하다. 다시 말하면 지금 미중의 무역전쟁처럼 우리 한미FTA가 개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트럼프의 무차별적인 통상공세, 이 부분에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지금 한미FTA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한미동맹으로서 한미 간의 그 경제 부분도 무슨 연관해서 이렇게 중국과는 다른 무차별에 의한 통상압력을 안 받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 관계를 잘 해가지고. 통일이 되더라도 한미동맹은 영원하리. 이런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겉으로는 우리가 협상을 ISD도 좀 개정을 하고, 이렇게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잘해도 말을 안 해요. 정부 당국에서 이 부분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오히려 이번 한미FTA 개정 협상 설명은 이게 통상 압력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김만흠 사회자 : 김현종 본부장도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말 그렇다면 아예 파기해버릴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하는 게 낫기 때문에 했다고.

북한 경제 현황

유창선 :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깨지고 있다. 저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단적인 장면만 보면 지금.

유창선 : 김 위원장이 지금 굉장히 절박한 처지가 됐거든요. 여기서 미국하고 최종적으로 타결이 되지 않으면 김 위원장도 방법이 없어요. 

김만흠 사회자 : 트럼프가 옵션을 가지고 있다?

유창선 : 이미 비핵화를 하고서 경제에 집중을 하겠다. 이걸 지금 공헌을 한 상태고, 또 그게 아니면 지금 북한에 앞길이 없어요 지금.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제는 이거를 해결하고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고, 그런 이 상황에서 오죽하면 믿어달라는 얘기를 하겠어요. 이거는 정말 이제까지 지켜왔던 자존심을 어느 정도 버리고, 이제는 그야말로 절박한 호소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짜 할 테니까 이거를 정말 믿어달라.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는 오히려 트럼프가 지금 위에서 사실은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보면 이건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이건 지금 트럼프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다.

김능구 : 북한 경제에 대해서 우리 홍 소장님께서는 지금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왔다. 올해를 넘길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한 번 해보면 좋겠는데. 어쨌든 한 방송에서.  르뽀를 하면서 북한의 장마당이라는 게 한 600개 이상이 됐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급식으로 이제 해결하던 부분은 지났다. 간부들이나 그렇게 당이나 국가에서 받아서 하지, 우리는 이미 자력갱생, 장마당을 통해서, 시장경제를 통해서 먹고 사는데 이미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금 이 경제가 계속 갔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본인으로서는 이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인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서 노선도 바꾸고 이를 수밖에 없다.

홍형식 :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방금 이야기를 했듯이 북한 정부, 북한 정부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의존을 해서 자력갱생으로 사는 게 아니냐는데, 장마당이나 이 같은 자력갱생하는 구조인데. 문제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 전체 인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집권세력은 국민을 대상으로 지지를 받고 유지하는 게 아니고, 평양을 중심으로 한 상위 계층에 절대 지지로서 버티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는 그 사람들은 장마당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국가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그것은 뭡니까? 소위 말하는 달러인데, 달러가 지금 고갈이 됐단 말입니다. 문제는 지금 여기다가 이왕에 알아서 사는 사람들이라 그렇다 치지만, 평양의 중심이랑 그 위 계층들이 버틸 돈이 지금 고갈이 되고 있으니 그거는 당국에서 알 거란 말입니다. 자기네들이 달러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것마저 고갈이 돼 버리면 북한은 진짜로 통치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슈] 순연되는 ‘한반도평화 로드맵’, 좁혀지지 않는 북미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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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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