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1 (월)

  • 흐림동두천 6.8℃
  • 흐림강릉 10.1℃
  • 서울 7.1℃
  • 대전 6.8℃
  • 구름많음대구 11.4℃
  • 구름많음울산 11.8℃
  • 광주 6.5℃
  • 구름많음부산 11.6℃
  • 구름많음고창 6.9℃
  • 흐림제주 11.1℃
  • 흐림강화 5.2℃
  • 흐림보은 6.5℃
  • 구름조금금산 6.2℃
  • 흐림강진군 7.0℃
  • 구름많음경주시 10.5℃
  • 구름많음거제 10.3℃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이슈

[김능구의 정국진단]손학규① "文, 다른 것보다 경제철학 바꿔야"

"잘못된 소득주도 성장, ‘집에서 굶는’ 저녁 있는 삶 만들어"

2일 바른미래당 대표 취임 1개월을 맞은 손학규 대표는 앞으로의 정치 향방을 두고 "무엇보다 지도자의 철학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 당은 대통령 중심제를 벗고 의회선거제도를 굳히는 민주주의, 경제는 시장에 맡기는 시장주의,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로 가는 평화주의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해 "다른 것보다도 대통령의 경제 철학이 바뀌어야 한다. 경제는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다.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은 내가 주장한 '저녁 있는 삶'으로 가는 방향이다. 그러나 단계가 잘못됐다"며 "내가 말하는 것은집에서 쫄쫄 굶는 저녁 있는 삶이 아니라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가족과 외식도 하는 등 여유 있는 삶이다. 그런데 그런 걸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아예 없어졌다. 그래선 안 된다. 이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문 대통령은 올바른 경제정책이라 말한다. 여당 대표는 과거 정권의 잘못이 누적된 것이라 하고, 경제라인들은 통증이라 한다"며 "지금 빨리 고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는 망한다. 벌써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3%대에서 2.7%대까지 내려가고, 민간경제는 2.5%까지 내려갔다"고 설명헀다.

그러면서 "경제라인을 교체해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대통령이 시장경제를 중시한다고 느끼고 기업이 움직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손 대표는 취임 1개월 소회에 대해 "바른미래당이 참 어렵다. 통합 때부터 껍데기 통합이었고, 지난 6.13 지방선거 후 빈털터리가 됐다. 당을 살려보고자 왔는데 화학적 결합이라는 게 아직 쉽지는 않다"며 "처음에 잠깐 컨벤션 효과를 보는 듯 했지만 지지율은 더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당 내부적으로는 그런대로 안정을 찾고 있다는 게 전체적 평가다. 사무처 구조조정도 그런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당 정체성을 찾고, 민생경제에서 우리 역할을 찾는지, 또 정치 구조 개혁에서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지에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하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의 일문일답.]

▲취임 한 달 축하드린다.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린다.

바른미래당이 참 어렵다. 워낙 통합 때부터 껍데기 통합이었던 데다가 지난 지방선거 지나면서 빈털터리가 됐다. 이념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화학적 결합이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로 만드는 게 아직 쉽지는 않다. 더군다나 지난 1년간 우리나라는 완전히 한반도 평화 무드에 덮이면서 다른게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남북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 유엔 연설도 있었고, 특히 남북 정상회담서 양 정상이 백두산 장군봉에 올라가고 천지 물도 뜨면서 국민들에게 감동과 감격, 화해와 평화의 현장을 보여줬다. 우리 당이 처음엔 잠깐 컨벤션 효과를 보는 듯 했지만 다시 조정되고, 지지율도 올라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전체적인 평가는 그런대로 안정을 찾았다는 것이다. 사무실도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합쳤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안정 찾아가는 것 같다. 사무처 구조조정에서 갈등은 있었지만 어차피 구조조정이라는 게 말썽이 생기는 것 아닌가. 그런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체성을 제대로 찾고, 민생경제에서 우리 역할을 찾는가. 또 정치구조 개혁에서 어떤 가능성 보여주는가 이런 데서 지지도가 상승할 수 있다고 본다.

▲소득주도성장이나 주52시간이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저녁 있는 삶으로 가는 방향이다. 그런데 스텝바이스텝으로 가지 않았다는 건가.

그렇다. 소득주도 성장 관련 대기업은 이미 지불능력을 갖추고 있고, 최저임금 수준이 훨씬 높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높여야 하는 대상은 대개 자영업자, 영세상공업자 등 아닌가. 이 사람들은 지불 능력이 없다. 그러니 사람을 자른다. 그게 고용저하를 가져온 것이다. 오늘 아침에도 신문 보니까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는 몇 만 개 늘었는데 민간부문은 4만여 개 줄었다. 실제로 우리가 통계를 보면 도소매 업, 음식숙박업, 시설경비관리업체에서 등 전부 32만개가 줄었다. 편의점연합회에 가봤더니 편의점 평균 고용이 2017년 4.5명이었다. 그런데 2018년 3.5명으로 줄었다. 10명에서 9명이 아니라 4명에서 3명으로, 25~30% 준 것이다. 그걸로 5만 명의 실업자가 생겼다. 정부의 정책 방향으론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지만, 한꺼번에 16.4%를 올리니까 감당 못한 것이다. 그런데다 내년에 또 10.9% 올라간다. 합해서 2년 만에 26% 이상 올라가서 감당을 못하니 사람을 자르는 것이다.

항상 다니는 인사동 밥집에 밥을 먹으러 갔다가 한정식 집인데 한정식 코스가 없는 걸 봤다. 단품 메뉴만 있었다. 왜냐고 물어보니 주방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고 주인아줌마가 하는데 많은 메뉴를 할 수가 없어서 줄였다는 것이다. 그러면 손님도 줄 것 아닌가. 또 한 집은 20여 년 다녔는데, 아줌마 2명이 일하다가 한 명 잘랐다. 혼자 일 한다. 끙끙댄다. 이게 현실이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은 소위 이데올로기에 편향된 것이다. 내가 얘기하는 저녁 있는 삶이라는 게 집에서 쫄쫄 굶는 저녁 있는 삶이 아니라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가족과 외식도 하고, 내일도 준비하는 등 여유 있는 삶이다. 그런데 그런 걸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아예 없어져 버렸다. 안 된다. 이제 속도를 늦춰야 한다. 그런데 또 10.9% 올렸다. 그러고선 대통령이 올바른 경제정책이라 말한다. 또 여당 대표는 과거 정권의 잘못이 누적돼서 그렇다고 한다. 또 경제라인들은 참아달라고, 통증이라 하고 한다. 그런데 지금 효과 나타나나. 빨리 고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 망한다. 벌써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3%대에서 2.7%까지 내려가고, 민간경제는 2.5%까지 내려갔다. 그런데 미국은 3.8%. 세계경제성장률이 그렇게 돈다. 주요국가 중에 우리만 곤두박질치고 있다.

다른 것보다도 대통령 자신의 경제 철학이 바뀌어야 한다. 경제는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다. 정부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예산 가지고 경제를 움직이려니까 공공부문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공공부문은 전체 일자리에 3.8%밖에 안 된다. 민간 기업 전체 일자리가 2천8백만 개다. 일자리 95~96%가 민간부문에서 나온다. 그런데 민간부문에서 어렵다하면 보조 해준다 한다. 보조해주는 게 무슨 피해가 나는지 아나. 이를테면 최저임금이 170만 원이었는데 한 2백만 원 주는데 가 있었다고 하자. 보니까 170만 원 이하를 주면 한 달에 13만원 정부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2백만 원 줘서 못 받는다. 그래서 너 170만으로 낮추고 30만원 따로 줄게. 그래서 13만원 보조 받는다. 그런 것이 중소기업을 자꾸 허약하게 만든다. 시장에 맡겨야지 정부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니까 그렇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시장을 중시하는 듯한다.

그런데 그분도 그만둬야 하는 게 이게 벌써 하루 이틀인가. 경제부총리는 경제책임자다. 이게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 해야지. 보수 측 인기만 얻으려하지 소신 갖고 경제 관련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책임지는 자세 보이지 못하고 있다. 잘라야 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개인적으로 아주 친하다. 그런데 이제는 안 된다. 개인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 경제를 위해 장하성, 김동연을 경질하고 실용적인 시장주의자를 내세워야 한다.

그런데 이 정권 안에는 장하성, 김상조, 홍종학 등 이런 사람들 소위 이데올로기 지향적인 사람만 있다. 그리고 청와대 안에선 김수현, 홍장표 등 이런 사람들이 다 쥐고 있는 것 아닌가. 하여튼 대표적으로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를 잘라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이 생각이 바뀌었구나, 대통령이 시장경제를 중시하는구나 여기고 기업이 움직인다. 기본적인 철학의 문제다.

▲대표님이 보시는 향후 정치 향방은 어떻게 되는지.

지도자의 철학이 우선 중요하다고 본다. 취임 1달 맞아 기자회견 하면서 민주주의와 시장주의, 평화주의를 얘기했다. 첫 번째 민주주의, 우리가 패권주의에서 벗어나서 국민주권주의로 가자는 게 촛불혁명의 뜻이었는데 그걸로 가자. 대통령 중심제 벗어나고 의회선거제도를 굳히자. 두 번째 시장경제, 경제가 정부가 예산 갖고 다하겠다는 거 안 된다. 시장에 맡겨라. 일자리 창조는 기업이 한다. 기업 활성화가 중요하다. 세 번째 평화주의,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가야할 길이다. 그것만 제대로 된다면 나머지는 같이 따라온다.
 

관련기사

















[4·3 보궐 창원성산] PK 민심 ‘가늠자’...황교안 ‘첫 성적표’vs 故 노회찬 ‘지역구 사수’
4월3일 보궐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故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내달 3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의미는 남다르게 작용한다. 故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의 경우 더욱 그렇다. 정의당에 ‘창원·성산’은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만큼 반드시 사수해야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평화·정의 교섭단체를 다시 꾸릴 수 있는 중요한 1석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당에게 이번 선거는 황교안 대표 체제의 첫 과제이자 첫 성적표다. 때문에 황 대표 역시 최근 일정을 ‘창원·성산’에 몰입하며 성과내기에 나섰다. ▲황교안, 첫 성적표 ‘창원·성산’ 황 대표는 1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중공업 후문에서 4·3 보궐선거 창원·성산 강기윤 예비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에 나서며 표심 모으기에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규모는 크지 않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 안보 불안을 심판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그는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경남 창원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열고 “우리 한국당이 반드시 두 곳(경


[스페셜인터뷰] 조민① “30년 핵협상 줄다리기 패배…하노이 회담, 북한에겐 참사다”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북미협상 결렬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 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30년에 걸친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에서 “북한이 핵무기 한 방으로 승리하는 듯 했지만, 하노이 결렬로 (승리)문턱에서 넘어지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렬로 미국은 행정부와 여야정치권, 언론 등 모두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소리를 내며 국론통일을 이루었지만, “북한은 내상이 깊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의 결렬 요인으로는 싱가포르 회담 수준의 합의로는 조야를 설득하기 힘들어진 미 국내정치 상황의 변화와 이를 간파하지 못한 ‘평양팀의 협상전략 실패’를 꼽았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올린 ‘북한 비밀 핵시설의 폭로’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기의 담판이 ‘우발적’ 또는 특정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전두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재판관할 이전 신청도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11일 첫 재판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한 전씨는 변호인,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출석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전씨가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록원 자료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으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씨 측은 특히 조 신부가 주장하는 5월 21일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억과 국가 기관 기록,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다”고 말하며 전씨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또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전씨는 지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