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국정조사 ‘찬성63.2% >반대22.7%’, 판문점·평양선언 국회 비준 ‘동의해야’61.9%
여론조사전문기관 ㈜에스티아이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의혹 제기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국민의 알 권리 수준의 의혹 제기’란 의견과 ‘부적절한 정치공세’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고 1일 밝혔다.
9월 28~29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며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수준의 의혹제기다’는 응답이 48.2%였고, ‘비공개 예산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여 정치공세를 하고 있으므로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45.2%였다(잘 모르겠다, 6.7%).
연령별로는 20대와 50대, 60대 이상에서는 ‘할 수 있는 수준의 의혹 제기’라는 응답이 더 많았고, 30대와 40대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소극적 지지층에서도 ‘할 수 있는 수준의 의혹 제기다(49.7%)’는 응답이 ‘부적절하다(40.7%)’는 응답보다 많았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3.2%였고, ‘반대한다’는 응답이 22.7%였다(잘 모르겠다 14.2%).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 지지층에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이와 관련해 (주)에스티아이 박재익 연구원은 “지난 달 조사에서 특별법 제정 찬성 응답이 절반을 넘긴데 이어 국정조사 여부는 찬성 응답층이 더욱 늘어났다”며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의 철저한 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꾸준히 높게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판문점·평양공동선언 ‘비준동의해야’ 61.9%, 종전선언 등 美 상응조치 ‘동의’ 72.3%
국회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비준동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비준동의해야 한다’는 응답이 61.9%, ‘비준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28.3%로 나타났다(잘 모르겠다 9.8%).
전 연령대와 지역에서 ‘비준동의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수였으며,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 지지층에서는 ‘비준동의해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 이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더 진정성을 보이는 정상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0.1%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라고 답했고, 20.1%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둘 다 비슷하다’는 응답이 30.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9.0%였다.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둘 다 비슷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미국 방문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로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제안한 것에 대해 72.3%가 ‘동의한다(매우 동의 51.2% + 어느 정도 동의 21.1%)’고 답했으며, 25.4%가 ‘동의하지 않는다(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11.3%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4.1%)’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 2.3%)
이번 조사결과에 박 연구원은 “남북정상의 합의에 대한 지지 여론이 지속되고 있고, 종전선언 등 미국의 상응조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 또한 높은 상황”이라며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국회 비준동의 관련하여 정치권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있을지 주목된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28~29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이며 응답률은 8.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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