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협상 준비하면서 종전선언이라는 하나의 도구 탁자 위에 올려놓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안관 안보보좌관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미정상회담 후 한미 정상의 개정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에 참석한 모습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안관 안보보좌관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미정상회담 후 한미 정상의 개정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에 참석한 모습

2차 북미정상회담을 조율하기 위해 내달 북한을 방문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비핵화 협상 카드로 ‘종전선언’을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CBS방송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BS방송은 이날 ‘폼페이오, 2차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 가능성을 내놓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전망하면서 “폼페이오 장관이 종전선언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미국이 비핵화 달성을 위해 북한과의 협상에 열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내다봤다.

CBS는 또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고려해 북미 대화 유지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그가 다가오는 북한과의 협상을 준비하면서 종전선언 가능성이라는 하나의 도구를 눈에 띄게 탁자 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6일 폼페이오 장관이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서명이 이뤄질지에 대해 “어떻게 귀결될지 예단하길 원하지 않지만, 진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한 부분을 두고 CBS는 비핵화 달성을 위해 종전선언을 열어둔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CBS는 “폼페이오 장관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있을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미국은 북한을 테이블에 계속 앉아있게 하기 위해 잠재적인 종전선언 가능성을 이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종전선언’ 협상 가능성을 두고 CBS는 미국 내 전문가들의 시각도 소개했다. 김두연 신(新)미국안보센터(CNAS) 한국 담당 연구원은 “북한은 종전선언을 미국의 궁극적인 패배라고 선전할 가능성이 크다”며 “문제는 미국이 그렇게 중요한 문서에 서명하는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종전선언은 불가피하다. 우리는 이 긍정적인 이벤트를 어떻게 하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 비핵화를 지속하는 데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를 알아내야 한다”며 “우리는 지난 30년간 있었던 함정, 우리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고 북한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인 27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장관급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의 북한의 변화와 관련 “과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지시키려는 시도는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새 시대의 새벽에 있다”며 북미협상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이끌어온 국제적 대북 압박이 중대한 외교적 돌파구를 열었다”며 북한의 변화가 대북제재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완성까지는 제재가 계속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북한과의 협상에 진전이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대북 경제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종전선언’에 대해선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CBS방송은 이것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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