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이사국 장관회의서 대북제재 유지 입장, 중국-러시아 대북제재 완화 주장

출처=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트위터 계정 캡처
▲ 출처=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트위터 계정 캡처

내달 4차 방북 길에 오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새 시대의 새벽이 밝았다”는 평가를 하면서도 비핵화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대북경제제재는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외시보도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장관급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의 북한의 변화와 관련 “과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지시키려는 시도는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새 시대의 새벽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이끌어온 국제적 대북 압박이 중대한 외교적 돌파구를 열었다”며 북한의 변화가 대북제재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비핵화 완성까지는 제재가 계속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4차 방북에서 확실한 비핵화 협상 진전을 목표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안보리 이사국 외무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내달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방북에 대한 관측은 무성했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이를 국제사회에 공개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대북제재 유지 입장에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며 맞섰지만 영국과 프랑스 등 서방 안보리 이사국 외무장관들은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 직접 이해당사국으로 외무장관으로 참석한 강경화 장관은 대북제재에 대한 입장보다는 평양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강조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러시아 라브로프 외교장관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나선 이상 대북압박 만으로 비핵화를 이끌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북한의 조치에 따라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동시·단계적 행동 원칙에 동조했다.

강경화 장관은 “우리 정부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진전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등 국제사회와 지속 협력하겠다”며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한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을 포함해 남북 화해와 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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