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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칼럼] 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 ‘옥의 티’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지난 9월 18일부터 시작해 2박3일 동안 일정을 마쳤다. 청와대는 ‘평양회담이 사실상 종전선언과 다름없다’ 자평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말내 서울답방을 약속받는 등 결과물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양 정상간 강력한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

특히 남북경협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그 키를 쥔 경제사절단 성격의 인사들이 특별수행단 명목으로 참여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부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장, 공기업 수장 등이 동행했다.

하지만 평양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에도 옥의 티는 있었다. 특별수행단에 일원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그리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격이 맞지 않는다’는 핑계로 북측 최고인민회의 부회장간 미팅자리를 바람맞힌 사건이 터졌다. 국내외 비판이 거세게 일었고 이해찬 대표는 일정을 재조정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면서 일단락 됐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의 ‘옥의 티’로 남게 됐다.

오영식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의 방북 특별수행단 참여도 논란이 됐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북은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올해 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오 사장의 코레일은 승객을 수송하는 단순 열차 운용기관이고 철도 건설과는 무관한 공기업이다. 우리나라 철도건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여하고 있다. 당연이 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이 동참해야 했다. 무엇보다 남측 철로는 철도시설공단 자체 사업비를 투입해 건설된다는 점에서 오 사장의 동행은 정치적 판단이지 경제적 측면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KT 황창규 사장이 특별수행단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 정치권과 관련업계 반응은 이해는 하지만 비즈니스와 정치를 구별 못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다. 임종석 실장은 재판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수행단에 넣은 배경으로 “재판은 재판대로 엄격히 진행되겠지만 일은 일”이라고 해명했다.

KT는 이미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서의 사업 경험을 쌓았다. 지난 9월 14일 문을 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통신 시설 복구도 맡았다. 지난 2005년 12월 KT 개성지사를 열고 남북을 연결하는 민간 통신망 700회선을 연결하기도 했다. KT 구현모 사장(남북협력사업개발TF장)의 경우 9월 14일 남북정상회담 관련 통신분야 회의에 참석하는 등 정부와 접촉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 사장이 박근혜 정권 실세에 기댄 낙하산 인사로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정부에 미운털이 박혔다면 구현모 사장을 대신 동행시켜도 될 일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재벌 총수들 위주로 특별수행단을 꾸려 전문경영인인 황 사장이 빠졌다고 하지만 최정우 포스코 회장 역시 전문경영인 출신이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포함됐고, ICT 분야는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진전이 어려운 상황이라 황 회장은 빠졌다는 정부 설명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중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문순 강원도지가 대표격으로 동행한 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박 시장이야 전국도지사협의회 의장이란 명분으로 갔다고 해도 최 지사는 접경지역 단체장이란 명분뿐이다. 그런데 북한 접경지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다. 이재명 지사가 참여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다.

울산시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 30년 친구지간인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시를 신북방시대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키우겠다고 청사진을 발표했다. 북한 선봉과 연계해 동북아 오일허브로 특화발전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방북 수행단에 참여를 원했던 송 시장 역시 제외됐다.

대기업 북한 투자는 유엔.대북제재로 쉽지 않다. 대북투자의 키는 미국이 쥐고 있다. 이번 참석한 대기업 총수들에게 “검토하겠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청와대 오더가 있었다는 말도 나왔다. ‘검토하겠다’는 말 자체가 북한에서는 긍정적인 싸인으로 받아들이는 문화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엔과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대북투자를 하기 위해선 정부차원에서 남북연락소 설치처럼 ‘양해사안’으로 가야 한다. 차범근도 좋고 지코도 좋고 요술사도 좋다. 하지만 ‘구색 맞추기’, ‘포퓰리즘’이 강한 일부 대북특별수행단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된 모습은 ‘옥의 티’가 아닐 수 없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슈] 한국당, 당권구도 '오세훈 vs 황교안 vs 김진태' 3파전 가닥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권구도가 진통 끝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진태 의원 간 3자 구도로 가닥이 잡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표,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 등 당권주자 6인은 전당대회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겹친다는 이유로 전대 일정을 2주 이상 연기하지 않을 경우 12일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전대 일정 연기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자 일부 후보는 불출마를, 일부 후보는 출마를 선택했다. 홍준표 전 대표가 후보등록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전대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표명한데 이어 12일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이 전대 불출마를 선택했다. 정우택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대표경선에 연연하는 것은 당의 대표선출에 누를 끼칠 수 있고, 당원과 국민들의 성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대표경선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이제는 당대표의 굴레에서 벗어나, 백의종군의 자세로 당이 총선승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밀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무계파 공정 공천으로


[반짝인터뷰] 5.18 유공자 최경환 의원 “‘5.18 망언’ 3인, 국회 퇴출 가능”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각종 망언이 쏟아지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5.18 망언’ 3인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의 제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5.18 유공자인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14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5.18망언 3인에 대한 국회 제명이 가능하다고 했다. 최 의원은 “들어보니 한국당 의원들도 자신들은 찬성투표를 하겠다는 의원이 상당히 있다고 들었다”며 “숫자는 명확히 헤아릴 수 없지만 국민들의 저항에 합리적 역사의식을 가진 한국당 의원들이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최 의원은 한국당이 이종명 의원만을 징계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유보한 것과 관련해선 “여론을 피해보려는 꼼수 징계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카드뉴스] 혁신기업 육성하는 금융권 7개 핀테크랩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근 국내 은행과 금융권에서는 핀테크랩 운영이 한창이다. 핀테크(금융에 IT 기술 접목) 스타트업에 무료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투자자를 연계하는 등의 지원은 물론 디지털 금융 서비스도 함께 개발한다. 현재 금융권에는 7개의 핀테크랩이 존재한다. KB금융그룹의 ‘KB이노베이션허브’ KB금융과 스타트업이 핀테크 기술과 오픈소스를 연구하고 협업하는 공간이다. 지난해 말까지 업무제휴 79건, KB금융 계열사 투자 134억 원 연계라는 성과를 냈다.KB이노베이션허브가 육성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KB스타터스’도 59개사에 달한다. KB스타터스로 선정된 간편결제 스타트업 ‘페이민트’는 최근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했다. KEB하나은행의 ‘원큐애자일랩’ 지난 2015년 6월 은행권 최초로 탄생한 핀테크 스타트업 멘토링 센터다. 지난해 10월까지 54개 핀테크 기업을 발굴 및 육성했다.하나은행의 AI서비스 ‘하이뱅킹’은 원큐애자일랩 4기 ‘마인즈랩’의 인공지능(AI) 자연어 처리기술을 은행 플랫폼에 적용해 대화형 금융서비스를 구현한 사례다. 우리은행의 ‘위비핀테크랩’ 지난 2016년 8월부터 17개 혁신벤처기업을 육성했다. 외부

[카드뉴스] ‘지상 최대 가전·IT 쇼’ CES 2019, 미래 자동차기술 한눈에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지상 최대 가전·IT쇼인 CES 2019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현지시각) 나흘간 진행됩니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지난 1967년 미국 뉴욕에서 제1회 대회가 열린 이후 최근 가전업계뿐만 아니라 IT, 자동차 등으로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걸어다니는 자동차 ‘엘리베이트 콘셉트카’의 축소형 모델이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기아차는 자동차와 운전자가 교감하는 ‘실시간 감정반응 차량제어(READ)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운전자의 생체신호를 자동차가 인식해 실시간으로 실내 공간을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완전 자율주행 모드에서 탑승자가 허공에 그린 손짓을 인식하는 ‘가상공간 터치’ 기술과 유리창 디스플레이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탑승자의 움직임으로 특정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더 뉴 벤츠 CLA’를 세계 최초 공개합니다. 또 교통체증과 과밀 현상을 해소하는 새 모빌리티 콘셉트인 비전 어바네틱도


이웅열 전 코오롱회장, 재판 회부…상속받은 차명주식 수십만 주 숨겨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숨겨 보유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1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대량보유보고 시 그룹 계열사 차명주식 38만주를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거짓보고한 혐의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유상황보고 시 해당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미포함시켜 보고하고 이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소유상황 변동 또한 보고하지 않은 혐의들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시에도 위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혐의·2015~2016년까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등의 목적하에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상태에서 매도해 차명 거래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만 이 전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그룹 계열사의 차명주식 등을 상속·증여받았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상속세 등을 포할했따는 혐의는 불기소로 처분했다. 대법원 판례상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이같은 행위만으로는 적극적 은닉행위를 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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