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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칼럼] 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 ‘옥의 티’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지난 9월 18일부터 시작해 2박3일 동안 일정을 마쳤다. 청와대는 ‘평양회담이 사실상 종전선언과 다름없다’ 자평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말내 서울답방을 약속받는 등 결과물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양 정상간 강력한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

특히 남북경협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그 키를 쥔 경제사절단 성격의 인사들이 특별수행단 명목으로 참여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부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장, 공기업 수장 등이 동행했다.

하지만 평양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에도 옥의 티는 있었다. 특별수행단에 일원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그리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격이 맞지 않는다’는 핑계로 북측 최고인민회의 부회장간 미팅자리를 바람맞힌 사건이 터졌다. 국내외 비판이 거세게 일었고 이해찬 대표는 일정을 재조정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면서 일단락 됐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의 ‘옥의 티’로 남게 됐다.

오영식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의 방북 특별수행단 참여도 논란이 됐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북은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올해 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오 사장의 코레일은 승객을 수송하는 단순 열차 운용기관이고 철도 건설과는 무관한 공기업이다. 우리나라 철도건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여하고 있다. 당연이 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이 동참해야 했다. 무엇보다 남측 철로는 철도시설공단 자체 사업비를 투입해 건설된다는 점에서 오 사장의 동행은 정치적 판단이지 경제적 측면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KT 황창규 사장이 특별수행단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 정치권과 관련업계 반응은 이해는 하지만 비즈니스와 정치를 구별 못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다. 임종석 실장은 재판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수행단에 넣은 배경으로 “재판은 재판대로 엄격히 진행되겠지만 일은 일”이라고 해명했다.

KT는 이미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서의 사업 경험을 쌓았다. 지난 9월 14일 문을 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통신 시설 복구도 맡았다. 지난 2005년 12월 KT 개성지사를 열고 남북을 연결하는 민간 통신망 700회선을 연결하기도 했다. KT 구현모 사장(남북협력사업개발TF장)의 경우 9월 14일 남북정상회담 관련 통신분야 회의에 참석하는 등 정부와 접촉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 사장이 박근혜 정권 실세에 기댄 낙하산 인사로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정부에 미운털이 박혔다면 구현모 사장을 대신 동행시켜도 될 일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재벌 총수들 위주로 특별수행단을 꾸려 전문경영인인 황 사장이 빠졌다고 하지만 최정우 포스코 회장 역시 전문경영인 출신이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포함됐고, ICT 분야는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진전이 어려운 상황이라 황 회장은 빠졌다는 정부 설명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중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문순 강원도지가 대표격으로 동행한 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박 시장이야 전국도지사협의회 의장이란 명분으로 갔다고 해도 최 지사는 접경지역 단체장이란 명분뿐이다. 그런데 북한 접경지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다. 이재명 지사가 참여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다.

울산시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 30년 친구지간인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시를 신북방시대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키우겠다고 청사진을 발표했다. 북한 선봉과 연계해 동북아 오일허브로 특화발전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방북 수행단에 참여를 원했던 송 시장 역시 제외됐다.

대기업 북한 투자는 유엔.대북제재로 쉽지 않다. 대북투자의 키는 미국이 쥐고 있다. 이번 참석한 대기업 총수들에게 “검토하겠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청와대 오더가 있었다는 말도 나왔다. ‘검토하겠다’는 말 자체가 북한에서는 긍정적인 싸인으로 받아들이는 문화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엔과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대북투자를 하기 위해선 정부차원에서 남북연락소 설치처럼 ‘양해사안’으로 가야 한다. 차범근도 좋고 지코도 좋고 요술사도 좋다. 하지만 ‘구색 맞추기’, ‘포퓰리즘’이 강한 일부 대북특별수행단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된 모습은 ‘옥의 티’가 아닐 수 없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슈] ‘2020 총선 승리’, 당으로 총집결하는 ‘친문(親文)’
청와대의 8일 개각을 기점으로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총선전열을 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역의원 출신들의 장관들과 청와대 1기 참모진이 모두 당으로 총집결하면서 민주당은 ‘2020 총선 승리’를 향한 여정을 일찍이 시작했다. 이는 내년 총선이 현 정권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선거인만큼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당으로 돌아오는 친문(親文) 의원들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등의 합류로 민주당은 본격전인 총선 준비에 돌입한다. 청와대의 인사 발표에 따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현역의원 4명이 당으로 복귀한다. 이와 더불어 청와대 1기 참모진과 친문 인사들이 당으로 돌아온다. ▲청와대 1기 내각, TK·PK ‘교두보’ 기대 문재인 정부 임기 중 3년을 채운 시점에서 치러지는 2020 총선은 청와대와 당 입장에선 반드시 승리해야 ‘정권 재창출’은 물론 ‘레임덕’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때문에 이번 개각은 ‘총선용 개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정


[김능구의 정국진단] 오신환③ “바른미래당의 미래, 지속가능한 ‘정책정당’으로 나아가야”
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무총장(재선, 서울 관악구을)이 바른미래당의 미래와 관련해 “지속가능한 ‘정책정당’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오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보면 오히려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보다 간극이 크지 않다. 정책적 아젠다로 들어가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사무총장은 “과거 새누리당은 친박과 비박으로 계파 갈등이 심했지만 바른미래당은 계파적 갈등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적”이라면서도 “개혁적보수와 합리적 중도세력이 만나 통합한 것을 내부에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찬회 당시 ‘끝장 토론’에도 정체성에 대한 결과가 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연찬회 과정에서 모든 의원들이 속내를 허심탄회하게 오랜 시간 교류할 수 있었던 것은 의미가 있다”며 “이후에도 내부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총선이 당장 눈앞에 있는 만큼 현실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 사무총장은 ‘정책정당’·‘민생정당’을 강조하며 “보수니 진보니하는 이념적 논쟁보다는 민생을 챙기고 경제정책에 대한 대안, 안보문제를 집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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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11일 첫 재판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한 전씨는 변호인,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출석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전씨가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록원 자료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으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씨 측은 특히 조 신부가 주장하는 5월 21일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억과 국가 기관 기록,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다”고 말하며 전씨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또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전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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