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8.8℃
  • 흐림강릉 9.9℃
  • 서울 9.9℃
  • 대전 9.8℃
  • 대구 9.4℃
  • 울산 9.9℃
  • 광주 9.4℃
  • 부산 10.2℃
  • 구름많음고창 8.9℃
  • 구름많음제주 12.2℃
  • 흐림강화 9.2℃
  • 흐림보은 8.4℃
  • 흐림금산 8.9℃
  • 맑음강진군 9.8℃
  • 흐림경주시 10.3℃
  • 흐림거제 9.9℃
기상청 제공

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성호 국회 기재위원장 ③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협치하자…최저임금 논란은 민주당 책임”

“장하성도 놀라지 않았나…최저임금 인상속도 아쉬워”
“김동연 경제부총리만한 각료 없어…당청과 갈등 없다”
“예비타당성,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유연하게 적용돼야…장기투자에서는 맹점 있어”

[폴리뉴스 신건 기자] 20대 후반기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를 이끌게 된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 인터뷰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야당 의원들의 협조 없이 기재위는 나아갈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임위원장으로써는 여당 의원보다 야당 의원들에게 발언권을 더 많이 주려 노력하고 있다”며 “여당 의원들이 말씀 하시면 자제시키고, 야당 의원들이 지적하면 경청하려 노력할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당은 9년동안 집권을 해봤고, 10년 이전에도 집권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며 “‘정권 교체 이전에는 너희도 반대하지 않았느냐’라는 논리보다는, 국정경험을 공유하고, 수권정당을 지향하는 정당으로써 야당에게 부탁하고, 타협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3대 축인 혁신성장‧공정성장‧소득주도성장 가운데 소득주도성장의 ‘최저임금’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데 대해 “우리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대선 당시에 여야가 모두 약속을 한 내용”이라며 “소득분위를 5개로 나눴을 때 소득 1분위에 해당하는 분들의 가처분 소득이 한계점에 와있기에 기초소득을 높여줘야 한다는 것은 여야간 일치된 생각”이라고 전했다.

다만 정 위원장은 “인상 속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라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최저임금을 16%를 올리니까 놀라지 않았느냐. 사용자 측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로 인상을 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정부의 경제정책이 혁신성장‧공정성장‧소득주도성장, 3대 축으로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혁신성장을 통해 기업의 혁신 마인드, 혁신 역량을 북돋아 낼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하고, 혁신성장을 통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범위에 있어서도 “강원도에 사는 사람과 서울에 사는 사람의 한 달 생활비가 똑같겠느냐”라며 “약간의 차이라도 의견을 수렴해 지역별‧업종별로 논의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본다. 그만한 경험있고 훌륭한 각료도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청와대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정책을 주도하면서 이른바 ‘김동연 경제부총리 패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라며 “많은 부분을 청와대 정책실장과 논의하고 있다. 갈등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신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결과 값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국가의 장기적인 과제들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지금 당장의 수요는 없지만, 투자를 통해 수요를 만들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서도 비용편익이 나오지 않으면 추진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투자를 예로 들며 “경기 북부지역은 기반시설 자체가 없음에도 사업에서 다소 소외되는 측면이 있다. 향후 남북교류협력을 한다고 하지만, 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민생경제에 대해서도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선행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 내가 배가 고픈데 ‘조금만 참아라. 며칠 참으면 호텔 뷔페 식당에 가서 배 터지게 먹게 해주겠다’라는 말이 필요하겠는가, 지금 당장 라면 하나 끓여주는 것이 필요하겠는가”라며 “장기적 안목을 갖고 고용창출효과와 사회환원 성격의 투자, 선행적 투자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의 일문일답 ③>

-늦었지만 기재위원장이 되신 것을 축하드린다. 기재위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에서 입법화에 가장 큰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기재위는 문 정부의 경제정책과 예산을 총괄하고 있고, 세금·조세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제정책이 어디로 가야하는 것인지,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를 기획재정부에서 결정한다.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함에 있어, 결과적으로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안된다. 국회가 뒷받침 해야 하는데, 국회에서도 경제 정책의 핵심은 기재위이다. 야당 의원들의 협조없이 기재위는 나아갈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지사지’(易地思之: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라)하면서 야당 의원님들의 주장이나 지적하는 바를 우리가 경청하고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
상임위원장으로써는 여당 의원보다 야당 의원들에게 발언 기회를 많이 주려 노력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말씀을 하면 자제시키고, 야당 의원이 지적하면 경청하려 노력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께는 부탁드리는 것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달라는 것이다. 한국당의 경우에는 9년동안 집권을 해봤고, 10년 이전에도 집권 경험이 있는 분들이다. 법안의 심사과정에 있어 "정권 교체 이전에는 너희도 반대하지 않았냐"라는 논리보다는, 국정경험을 공유하고 수권정당을 지향하지 정당으로써 야당에게 부탁하고, 타협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 공정성장, 소득주도성장을 3대축으로 경제를 이끌고 가겠다고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여러 문제를 야기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자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문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이 혁신성장, 공정성장, 소득주도성장이다. 세 개의 축에서 소득주도성장만 강조됐고, 소득주도성장에서도 다양한 정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저임금만 부각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혁신성장‧공정성장‧소득주도성장, 세 개의 축이 함께 가야 한다. 혁신성장을 통해 기업의 혁신 마인드, 혁신 역량을 북돋아 낼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하고, 혁신성장을 통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 다음에 공정경제를 통해 시장의 공정한 룰을 만들어야 한다. 또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투자, 소비, 재정이 같이 가야 한다. 그런데 투자 부분들, 특히 혁신성장 부분에서 강조가 안된다. 소비부분에서도 소득분위를 5개로 나눴을 때 소득 1분위에 해당하는 분들이 가처분소득이 떨어진다. 한계점에 와있기 때문에 기초소득을 높여줘야 한다는 것은 여야간 일치된 생각이다. 최저임금 인상 역시 지난 대선 당시에 여야 모두가 약속을 한 내용이다. 다만 소득주도성장에 있어 최저임금 뿐만 아니라 가처분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 가계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겠나. 또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도 추진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최저임금만 부각되고 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근로자나 노동자야 올려주길 원하지만, 사용자측의 입장을 녹여내지는 못했다. 일종의 사회적 타협을 한 상태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인상의 방향은 맞지만, 속도나 인상률 등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장하성 실장도 최저임금을 16%를 올리니까 놀라지 않았나. 사용자측에서는 비용을 절감해야 하기 때문에 인상을 반대하겠지만, 그래도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인상을 했어야 한다. 그런 범위에서는 너무 빠른 것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있다. 문 대통령도 5년 내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 쉽지 않다고 하지 않나. 속도와 범위에 있어서도 경제적 측면에서 업종별로 각자의 차이가 있다. 또 소득 측면에서도 각 지역마다 한달 생계비의 차이가 많이 난다. 강원도 산골가구의 한달 생활비와 서울 강남 거주민의 한달 생활비가 같겠나. 대한민국 좁은 나라에서 차이가 크게 나진 않겠지만, 그 약간의 차이라도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별, 업종별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한다. 또 최저임금을 인상했을 때 비용을 부담하는 분들이 감수해야 할 부담을 절감해줄 수 있는 대책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같은 것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들을 선행적으로, 병렬적으로 추진해 나갔어야 했다.

-김동연 부총리 패싱 논란이 있었다. 김 부총리가 청와대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나.
=개인적으로는 김 부총리가 어려운 여건 하에서 최선 다하고 있다고 본다. 또 그만한 경험있고, 훌륭한 각료도 없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경제정책을 주도하면서 부총리의 역할이 소외되고 있지 아니냐고 하지만,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많은 부분을 청와대 정책실장과 논의를 하고 있다. 갈등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위원장님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비용대비 편익을 위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장기투자나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은 백번 인정하나.
=한정된 국가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예비타당성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해당 사업국에서 고려하지 못한 점을 되짚어보며, 사업추진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 예비타당성 조사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하고, 길다. 또 단순하게 비용편익분석만 하게 된다는 점에서, 국가의 장기적인 과제들을 추진하는 대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지금 당장의 수요는 없지만, 투자를 해놓으면 수요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가치 창출할 수 있는 사업조차도 비용편익이 나오지 않으면 추진이 되지 않는다. 또 종합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워낙 지역균형발전 논리에 갇혀있다. 비수도권은 비용편익이 안 나와도 지역균형발전 지표인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로 종합평가를 해 사업에 선정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북부는 기반시설 자체가 안돼 있는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사업추진에서 소외되는 측면이 있다. 남북교류협력을 한다고 하지만 경기북부의 기반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예비타당성 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지금은 민생경제가 모두들 어렵다고 하지 않나. 지금 내가 배가 고픈데 "조금만 참아라. 며칠 참으면 호텔 뷔페 식당에 가서 배 터지게 먹게 해주겠다"라는 말이 필요한가, 지금 당장 라면 하나 끓여주는 것이 필요하겠나.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시급하다. 그러나 지금 나오는 정책들은 효과가 당장 나올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예를 들어 부동산 대책의 경우, 강남 집값이 폭등하면서 주변으로 확대돼 집값 폭등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미친 집값'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수도권 공급정책으로써 30여개 택지지구를 지정한다고 하지만 실제 수요자들이 입주하려면 5년 이상은 걸릴 것이다. 제 지역구인 경기도 양주는 10년이 넘었다. 지금 당장의 민생경제가 어렵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고용창출효과가 크고, 사회에 돌아갈 수 있는 투자, 선행적인 투자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 신규사업에 대한 SoC를 중단하면 경기가 살아나겠나.

-규제 법안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민주당에서 반대한 내용이다. 그런데 집권을 하면서 입장이 바뀐 것 같다.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정부나 당 입장에서는 민생을 먼저 챙겨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야당에서는 "우리가 여당일 때는 반대하더니, 야당이 되니까 못해주겠다고 한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다. 국정경험이 있는 정상들이 민생에서 국민행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 

 

관련기사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