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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성호 기재위원장② “문재인-김정은, 두 정상간 신뢰가 비핵화 이끌어낼 것”

“신뢰 확고하다면 비핵화 단순조치들 진행될 것…평화체제 정착 위해선 북미관계 개선돼야”
“이해찬 당대표, 사실상 민주당 창업주…유연하게 국정운영 주도권 이끌고 있다”

[폴리뉴스 신건 기자]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남북간 확고한 신뢰관계가 구축됐다”하며 “비핵화로 나가기 위한 큰 걸음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이 종료된 지난 20일, 국회 기재위원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5.1 경기장에서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연설할 기회를 주었겠느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북관계는 결국 신뢰의 문제”라며 “그 신뢰가 확고하다면, 비핵화를 위한 단순 조치들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이자, 궁극적 목표였던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그림은 안나왔다”면서도 “‘비핵화 준비단계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남북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며 “궁극적으로 평화체제가 완벽하게 정착되려면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긴밀한 소통을 전제로 한반도 비핵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며 “북-미 관계가 개선되려면, 남과 북의 관계가 제대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9.19 평양 선언 합의문’에는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내용들이 담겨, 남북 간 경제협력의 기초를 다진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북한에 개발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만큼 미국과 북한의 대북제재 조치들이 선 해제돼야, 개발에 착수할 수 있다.

정 위원장은 “‘9.19 평양선언’은 국제사회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파한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북한이 ‘비핵화로 확실히 나아갈 것’이라는 점을 알리고, 미국과 유엔에 대북제재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평양 5.1 경기장에서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주도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체제 한 달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정 위원장은 이 대표를 ‘거목’(巨木: 큰 인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 표현하며 “당이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잡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분당과 합당 등 수많은 역사를 거쳐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대표는 창업주와 같은 분”이라며 “연륜도 있고, 유연하게 당을 이끌고 계신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의 일문일답 ②>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19 평양선언'을 했다. '돌이킬 수 없는 전쟁종식'으로 많이들 평가하고 있다. 어떻게 보셨나.
=남북 최고지도자 간에 신뢰관계가 확실히 구축됐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비핵화에 중요한 그림은 안나왔다 하더라도 '비핵화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문 대통령이 평양 5.1 경기장에서 연설하는 것을 보면서 네티즌들이 놀라워했다.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70년 가까이 적대적·군사적 대립관계에 있던 남측 최고 지도자가 북한 대중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줬겠나. 그런 과정이 일종의 보여주기가 아닌, 두 정상간 확고한 신뢰관계가 구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은 신뢰 문제 아니겠나. 그 신뢰가 확고하다면 비핵화를 위한 단순 조치들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야당에서는 북한에 핵 관련 리스트를 제출하고, 검사를 받으라고 하지만 쉽겠나.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로드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지만, 우리만의 관계가 아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긴밀한 소통을 전제로 한반도의 비핵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비핵화로 나가기 위한 큰 걸음의 시작이라고 본다.

-문 대통령이 평양 5.1 경기장 연설에서 '우리 민족끼리를 특히나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완벽하게 정착되려면 북한과 미국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북한-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려면,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야한다.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주도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생각한다.

-'9.19 평양선언' 합의문을 보면 김 위원장이 말했던 '동해선 철도 연결', '서해도로 연결' 사업 등이 언급돼있다. 
=북한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철도의 연결문제가 이뤄지려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유엔 제재 등이 풀려야 한다. 두 정상간 합의가 그런 제재를 풀 수 있는 단계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남북간 절차를 통해 경제 협력도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비핵화로 확실히 나아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파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하지 하지 않겠나.

-이해찬 체제가 된 지 한 달이 넘었다. 당이 그 전보다 힘을 내는 것 같다.
=이 대표가 당내에서 정치적 리더십이나 권위에 있어서 거목(巨木) 아닌가. 당에 여러 의원들이 있지만 이 대표는 사실상 민주당의 창업주 같은 분이다. 민주당이 분당과 합당 등 수많은 역사를 거쳐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창업주와 같은 분이다. 이 대표가 리더십을 갖고, 당이 국정운영의 주도권 잡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너무 경직되지 않았나라는 의견도 있는데, 연륜도 있으시고 유연하게 당을 이끌고 계신다고 본다. 유연하게 잘 하실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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