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정부가 21일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보다는 경기도와 인천에 신규 택지가 몰려 있어 수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과 도심지에 가까운 곳을 원하는 상당수 수요층에게는 여전히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는 적은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13 부동산대책’ 이후 정부가 약속한 공급 대책이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된 1차 신규 공공택지는 총 17곳, 3만5000호 규모다. 이후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선정되는 대규모 택지 20만호와 중소규모 택지 6만5000호를 합하면 총 30만호의 택지가 공급된다. 서울과 인접한(서울~1기 신도시 사이) 지역에 100만평 이상 대규모 택지 4∼5곳을 조성한다. 1~2곳은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공개된 공공택지는 서울의 경우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경기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 인천은 검암 역세권이다. 국토부는 서울 11곳 중 9곳의 구체적인 장소는 관련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세부적으로는 경기에 공급되는 택지가 190만6000m2으로 가장 넓다. 경기도에선 광명(하안2 5400가구)과 의왕(청계2 2560가구), 성남(신촌 1100가구), 시흥(하중 3500가구), 의정부(우정 4600가구) 등 5곳 1만7160가구가 공급된다. 인천은 검암 역세권 1곳 7800가구다. 

서울은 이번 1차 신규 택지 공개에서 구(舊)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을 제외한 자세한 부지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나머지 9곳은 사업구역 지정과 협의를 이행해 서울시가 직접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서 강남권에 대규모 신규 택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서울시가 “미래세대의 유산”이라며 반대를 고수해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린벨트를 당장 해제하지는 않지만 활용 방안은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다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부의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해 협의가 난관에 봉착할 경우 직권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실수요층에 구미를 당길만한 곳이 적다는 반응이다. 경기·인천에 택지들이 몰려있어 서울과 도심지근처를 원하는 수요층에게는 서울과 거리가 멀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경민 부동산에셋 연구소장은 “접근성을 고려했다고는 하나 서울에서 살려고 타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메리트가 떨어질 것”이라며 “기존 신도시 정책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택지들에 큰 관심을 가질 사람은 적을 것”이라며 “지금 같이 주택 정책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수요층의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