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과 교환할 등가 조치는 핵 신고 의사"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1일 9월 평양공동선언을 두고 "비핵화에 대해 구체적인 진전은 아무것도 없다. 비핵화와 관계없이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 이번 평양선언의 요체"라고 재차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 우리는 잔치에 취해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평양선언의 문구대로 북한이 여전히 미국의 상응조치를 먼저 요구하고, 현재 핵과 과거 핵의 신고에 대해서도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면 북미 간 협상은 또 난항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핵 리스트에 대한 신고의사를 표명하도록 설득했다면 다행이지만, 미래 핵의 일부인 영변 핵시설의 조건부 폐쇄 정도로 오히려 북한 입장을 미국이 수용하도록 설득한다면 정직한 중재자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으로 평화체제 협상의 첫걸음을 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미 수십 개의 핵폭탄과 ICBM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에서 우리 측의 종전선언과 교환할 수 있는 등가의 조치는 미래 핵의 포기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현재와 과거 핵의 명확한 폐기의사"라며 "그 첫 출발은 투명한 핵 신고 의사"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또 "경제협력은 유엔의 대북제재의 해제 없이는 불가능하고, 이는 비핵화의 확실한 진전 없이는 불가능하다. 비핵화 교착과 무관하게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은 우리의 의욕일수는 있지만 향후 한미공조의 어려움을 두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불가능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프로세스가 제대로 진행되기 바란다. 그리하여 국제적인 대북제재가 풀리고, 교류협력을 포함해서 한반도 평화정책이 이루어지고, 남북 공동번영의 길이 열리길 바란다"며 "조급증을 버리고 천천히 여유를 갖고 인내하며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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