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가 지난 7일 박병석 의원실 주최로 열린 '북미관계와 북핵 전망' 초청강연회에서 '북미관계와 북핵 전망'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사진=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가 지난 7일 박병석 의원실 주최로 열린 '북미관계와 북핵 전망' 초청강연회에서 '북미관계와 북핵 전망'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사진=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는 9월 7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실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미관계와 북핵 전망’ 초청강연회에서 “동결-신고-사찰-검증으론 2년반 내 비핵화가 어렵다”며 “북의 파격적인 선제 조치 있다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폴리뉴스는 9월 평양공동선언이 나온 현 시점에서도 짚어볼 만한 내용이라고 판단해 강의 내용 전문을 꼼꼼히 정리했다. 다음은 문정인 교수 강연 중 주요 내용이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통령 특보로서가 아니고 연세대 명예교수로 하는 거니 참조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북에 다녀오신 특사 분들과 충분한 교감이 없었다. 대신 지난주 워싱턴 가서 많은 분들과 얘기 나눴는데 그쪽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특사단 방북 결과는 큰 의미가 있다. 물론 지난 3월 5~6일 방북 때와는 상당히 성격이 다르다. 3월 특사단이 가져왔던 6개 합의사항은 정말 사변적 변화를 가져왔다. 4월 말까지 정상회담을 한다, 남북정상 간에 직통전화를 개설한다, 군사적 위협이 없고 체제 위협이 없으면 왜 우리가 핵무기를 갖겠는가, 이런 말을 김정은 위원장이 했다. 남한과 대화하고 싶다는 것을 우리 측에 분명히 전달했고, 대화가 지속되면 남에 대해 핵이나 재래식 위협을 가할 이유가 없다, 미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때 상황으로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측이 합의한 게 정말 혁명적이라고 본다. 

현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을 다시 한 번 볼 필요가 있다. 서문은 한반도에 또 다른 전쟁이 있어선 안 되고, 평화의 새로운 지도가 시작됐다는 것을 천명하는 거다. 이산가족 상봉이나 판문점 연락사무소 설치, 동해선 경의선 철도 근대화 등 남북관계를 정상화하자고 하는 게 1조에 해당된다. 2조는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자, 그 후 단계별 군축하자, 그러면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자, 그리고 NLL 서해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고 하늘과 바다, 땅 전역에 걸쳐서 적대행위를 중단해 나가자는 게 2조다. 

3조는 올해 안에 종전선언 하자, 그리고 종전선언 끝낸 다음 3자 또는 4자가 평화조약이나 협정을 추동 해나가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어 나가자는 게 3조의 1항에 해당된다. 2항은 두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들자는 공동 목표에 대해 합의한다는 것, 그 과정에서 남과 북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금년 가을 평양에서 정상회담 하자는 게 4.27 판문점 선언의 본질이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6월 싱가포르회담이 열렸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도 판문점 선언과 맥이 같다. 첫째는 미국과 북한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두 번째로는 미북이 한반도의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모색해 나간다는데 두 정상이 합의했다. 세 번째는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군 유해 송환이다. 

두 선언이 갖고 있는 특징은 시작을 어디서 하느냐, 새로운 관계다.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새로 정상화 시킨다는데 방점이 찍혔다. 두 번째는 군사적 긴장완화, 신뢰구축, 평화체제 구축 이런 식으로 나간다. 싱가포르 선언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자는 것이다. 평화체제라고 하면 학술적 용어로는 평화를 만들고 유지해나가기 위한 일련의 원칙과 규범과 규칙과 절차를 통칭해서 얘기한다. 여기에는 조약, 선언, 성명, 합의 등 다양한 게 들어가며 평화로운 상태를 담보해주는 일련의 제도적 장치들을 평화 체제라 부른다. 우리가 안심하고 사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평화체제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3조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이 들어있다. 이게 나중에 북미 관계를 어렵게 하는 변수가 되기도 했다. 북한은 결국 완전한 비핵화 하기 전에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고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는 반면, 미국은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동시적으로 연동돼 있기 때문에 비핵화와 새로운 관계를 동시에 추동하자 하는 게 미국의 시각인 것 같다. 

그런데 엄격한 데선 판문점 선언이나 싱가포르 선언 둘 다 총론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각론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남북 간에는 1조와 2조가 순조롭게 진행됐기 때문에 각론에서도 원만한 진전이 이뤄졌지만 싱가포르 선언의 경우는 총론은 좋은데 각론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지난 7월 폼페이오 3차 방북 결과에 대해 미북 간 불협화음이 생겼다. 그래서 북측에서는 (미국이) 강도 같은 요구를 했다,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걸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은 성공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미북 사이에 기본적인 접근법 차이가 있다. 싱가포르 선언에서 그걸 추슬러서 가려고 했지만 가장 큰 차이는 우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누차 얘기 했듯이 All in one, 일괄타결 하자는 게 상당히 강하다. 북한 입장에서는 점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거다. 두 번째 차이점은 미국은 기본적으로 선 폐기 후 보상, 북한 입장에선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거다. 북한은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동시교환하자는 거다. 

비핵화를 보면 첫 번째, 시작은 동결로 시작한다. 그 다음 미국 요구대로 북한의 핵시설, 핵물질, 핵탄두, 탄도미사일 등 관련된 모든 사항을 리스트로 만들어 신고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고한 것에 대해 미국과 국제기구가 사찰하는 신고 사찰 단계가 끝나면 검증 범위가 설정되고 구체적 검증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로 폐기하는 것이다. 폐기가 끝난 후 다시 재검증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핵기술, 핵시설, 핵폭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기술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핵과학자, 기술자들에 대한 근본적 전환 문제까지 다 돼야 소위 미국이 얘기하는 불가역적 폐기가 가능해진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단계마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그에 대한 보상을 줘야 된다. 북이 얘기하는 동시교환은 단계별로 하자는 건데, 미국 입장은 그렇게는 못 받겠다는 것이다. 2007년 2.13 합의에서 북은 1단계에 연결된 핵시설을 봉인폐쇄하고 그것을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사찰할 수 있게 하겠다, 2단계에서 불능화 시키겠다, 3단계에서는 검증 가능한 폐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2단계부터 파국이 생겨 진전이 없었다. 미국 생각엔 북한이 단계별로 설정해놓고 먹튀한다는 주장이다. 보통 살라미전술이라고 얘기하는데 단계별로 북이 받을 건 받고 더 이상 협력하지 않으면 판이 깨지기 때문에 일괄타결을 얘기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봐서는 두 번째, 북이 먼저 아주 선제적으로 실질적 폐기 과정을 밟으면 미국이 보상해주겠다는 건데, 북 입장에선 미국 믿지 못하겠으니까 동시교환하자, 하는 게 큰 문제고 세 번째, 계속 문제가 된 건 타임 테이블, 시간표 문제다. 지금도 볼튼 보좌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통령 통해서 1년 이내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얘기하고,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임기(2021년 1월)까진 북이 핵 폐기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북에서는 그에 대해 분명한 코멘트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열린 시간표이고, 미국은 상당히 타이트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차이가 있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더 나오는 얘기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물질, 특히 핵탄두 같은 걸 선제적으로 20개, 30개, 또는 전부를 반출해서 폐기하라는 요구를 미국에서 했고, 북에서는 그걸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만약 2년 반, 이 짧은 시간 내에 비핵화 한다고 하면 결국 그런 식의 선제적인 핵무기 폐기가 고려돼야 시간표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이런 세 가지 큰 차이가 있고, 북은 심리학 용어로 상대적 박탈감(relative deprivation)이 있는 것 같다. 특사단이 갔을 때 풍계리 핵실험장을 2/3 이상 폐기했기 때문에 사용 불가하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하지 않았나. 그리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설도 북한에 하나밖에 없는 시설을 폐기했다. 발사대도 상당 부분 폐기했다. 미군 유해도 넘겼다. 그러면 북으로선 상당히 많은 성의를 보였는데 그에 대한 대가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낀다는 게 북의 입장이다.

미국은 인지 부조화(Cognitive Dissonance) 된 것 같다. 미국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폴에서 만난 게 미국 외교사에 유례가 없는 것이다, 그 정도 미국에서 대접을 해줬으면 북이 그에 상응하는 가시적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고,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하지 않았냐, 거기서 또 차이점이 있다. 

미국에서는 풍계리, 동창리 건을 앞으로 있을 미래 핵활동에 대한 선제적 동결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동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현재 북이 갖고 있는 핵시설, 핵물질, 핵탄두,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폐기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다. 북은 미래에 초점을 맞춘데 반해서 미국은 현재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는 게 미국과 북한의 상당히 큰 차이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현재 가장 교착상태가 된 것은, 미국 입장은 판문점 선언 약속했으니 북 동결 인정, 그 다음이 신고와 사찰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7월초 방북했을 때도 신고 사찰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하는데 북에선 답하지 않고 있다. 북에서는 종전선언 먼저 해서 관계가 개선되고, 북미 간에 신뢰가 있을 때 신고 사찰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양자가 평행선을 상당히 그어왔다. 

9월 7일 '북미관계와 북핵 전망'을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정인 교수 초청강연회에 여야 다수 의원이 참여했다. 좌측부터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박병석 의원, 문정인 연세대 교수, 김한정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윤후덕,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사진=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 9월 7일 '북미관계와 북핵 전망'을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정인 교수 초청강연회에 여야 다수 의원이 참여했다. 좌측부터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박병석 의원, 문정인 연세대 교수, 김한정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윤후덕,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사진=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미국은 작년 하반기 금년 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전을 끝내겠다는 말을 수시로 써왔다. 한국과 미국 정부 실무자 간에도 종전선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종전선언 문제가 지금 북미관계 개선과 북핵협상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 미국인들이 이런 주장을 한다. 종전선언 해주면 북이 분명히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거고, 한미동맹 재조정 요구할 수 있을 텐데 종전선언 먼저 해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동시적으로 주는 것도 어렵다. 북이 신고 사찰한 다음에, 그리고 상당히 핵문제 진전이 있은 다음에 종전선언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아주 명확하다. 기본적으로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것이다. 나중에 평화조약 협정을 맺을 때 그 서문에 해당하는 것을 종전선언으로 생각한다. 1953년 정전협정체결 이래 비정상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된 한반도의 전쟁상태를 종식하자는 게 1조에 해당된다. 2조에 해당되는 건 남북한 전쟁이 종식되게 되면 적대관계를 청산해야 하는데, 남북간 북미간 적대관계를 종식하자는 게 두 번째 요소다. 세 번째 요소는 갑자기 종전선언 한 상태에서 평화협정이 없으면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평화협정 또는 조약이 체결될 때 까지는 기존의 정전협정을 유지시키고, 그래서 군사분계선과 유엔군사령부, 감시위원단도 유지한다는 단서조항을 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전선언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연동시켜 나가자고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금년 내에 종전선언 해서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가겠다고 하셨다.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을 자꾸 올해 안에 하자고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종전선언이라는 정치적 상징적 선언을 하고, 그것을 북한이 비핵화를 추동하는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 같다. 그만큼 북한이 비핵화의 구체적 움직임 보여야하지 않겠나.

두 번째 이유는 종전선언을 채택하게 되면 자연히 평화협정 또는 조약 협상이 앞당겨질 수 있다. 그러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상당히 바람직한 거니까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정부 입장은 남북미중 4자로 가는 것을 생각하는 모양이다. 저 개인적으론 사실상 9월 유엔총회 때 4자 정상이 유엔에서 만나서 종전선언에 서명하면 바람직하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제 정의용 특사 말씀은 북쪽에선 9월 말까지 종전선언 채택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반응해왔다고 한다. 어려울 거라 예측은 되지만 북 정상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이다.

제가 볼 때 지금 북에서도 입장을 제대로 밝혔기 때문에 미국에서 종전선언을 이유로 북과 협상하는 걸 연기하거나 회피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가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는 관계없다. 한미동맹도 완전 별개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미국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해 나가는데 큰 걸림돌은 없다고 본다. 만약 미국이 종전선언을 채택하게 되면 이제 북한이 정말 신고 사찰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미국에서 북한과 협상을 상당히 오랜 기간 했던 고위직 인사와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더라. 북한과 미국 사이에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신고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이 플루토늄 60kg, 고농축 우라늄 10kg 갖고 있고 핵탄두 30개 갖고 있다 이렇게 신고하면 미국에서 당장 반발할 것이다. 우리가 추정한 건 핵탄두 65개고 고농축 우라늄도 최소한 30kg 이상이고 플루토늄은 70~80kg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다, 하면 처음부터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북 입장에선 신뢰가 없으면 헤징할 가능성이 많다. 그 양반 얘기가 치팅(cheating)과 헤징(hedging)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다. 북한의 경우 미국을 믿지 못하면 위험분산 전략을 쓰는데 미국에서 볼 땐 그게 치팅이고,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치팅과 헤징 사이 간극을 좁힐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 간에 충분히 신뢰가 쌓인 상태에서 신고와 사찰이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아주 사소한 걸로 싸움 붙으면서 파국을 맞을 가능성 높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 정부 입장은 종전선언 대 신고사찰 동시교환이고, 이번에 북은 동시교환을 받은 것 같다. 미국만 받으면 결국 종전선언과 신고사찰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거기에는 제가 아는 친구분이 얘기한 그런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향후 전망을 해볼 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제일 큰 문제는 완전한 비핵화가 2021년 1월까지 이뤄질까 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또 논쟁이 일어난다. 완전한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 하는가. 그럼 먼저 미국과 북한, 심지어 한국까지 참여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된다. 완전 비핵화라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 탄도미사일, 핵지식 가진 핵과학자와 기술자, 이 다섯 가지를 완전 없애는 걸 얘기하는데 이걸 앞으로 2년 반 사이 할 수 있겠느냐. 

북이 상당히 협조적으로 나오면 그것도 배제할 수 없다. 가령 북한이 선제적 조치라 해서 북이 가진 핵탄두 같은 경우 화끈하게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 이걸 해외 단체를 통해 폐기하거나 국내에서 미국,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 국제원자력기구 입회 하에 폐기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큰 덩어리를 먼저 북한이 아주 화끈하게 해체했을 때 2년 반 내에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동결-신고-사찰-검증 과정을 겪으면서 2년 반 내에 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좀 있다. 

두번째 문제는 북한이 비핵화한다면 그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미국이 그에 따른 보상을 얼마나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북이 요구하는 보상은 세 가지다. 첫째, 정치적 보상. 핵심은 북 체제 인정해주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유일지도체제와 사회주의체제를 인정해줘야 하고 더 바람직한 정치적 보상은 결국엔 국교를 수교하는 것이다. 둘째, 군사적 보장. 이건 지금 하는 것처럼 전략무기 전진배치하지 않고 북이 항상 얘기하는 대로 남측에 있는 미군 보유 핵무기의 검증 가능한 폐기인데, 남측에 미군의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안된다고 본다. 미국이 구두로나마 소위 재래식 군사적 위협을 북에 가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군사적 보장의 가장 핵심은 불가침 조약이다. 조약이든 선언이든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해주는 것이다. 

셋째, 경제적 보상. 우선 북이 구체적 비핵화 행보를 보이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완화를 하는 것이다. 그거 없인 북한의 비핵화를 더이상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제재완화가 상당 중요한 유인책 돼야. 그 다음은 북한을 국제사회의 건설적, 정상적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려면 북한이 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에 회원이 돼야한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 혼자 할 수 있는게 아니다. 북한 자체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북한 정부가 국제사회가 공인할 수 있는 경제 통계를 투명성 있게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IMF가 특정 국가에 대해 경제관계를 맺는 건 경제 통계데이터의 투명성과 진실성이다. 또 시장부합적으로 제도개혁 해야 한다. 시장부합적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인재들도 많이 발굴해야 한다. 

1단계 제재완화, 2단계 국제사회 정상적 일원, 3단계 북에 대한 해외투자증대, 정부경제지원 이런 것들이 북이 원하는 것이다.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과정과 북한이 원하는 이런 인센티브들을 같이 놓고 한국, 미국, 심지어 중국까지 함께 로드맵을 만들어내야만 2021년 1월까지 정말 전세계가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비핵화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세번째 문제는 한국계 미국인인 성 킴이 최선희와 협상했고, 앤드류 킴 같이 한국말을 정확히 구사하는 분들이 협상을 하는데도 북한과 미국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는 것이다. 우리가 가서 얘기하면 말이 잘되고, 미국은 한국계 미국인이 가서 얘기하는데도 말이 안 통하는 게 참 이해가 안된다. 그건 우리의 큰 자산이고, 그래서 우리 역할이 상당히 큰 것 아닌가 생각한다. 그것뿐만 아니고 판문점 선언에 나오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남북은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한다는 부분이 있다. 지금까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북미만 강조했는데, 엄격하게 우리가 합의한 바를 보면 우리의 역할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마지막 강조하고 싶은 건 판문점 선언은 제대로 이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중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이 판문점 선언 2조다. 군사적 긴장완화, 단계적 군축, 육해공 적대적 행위 중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도 우발적 군사 충돌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던데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금 핵 위협도 있지만 우리가 당장 걱정하는 것은 남북간 군사적 우발 충돌을 제일 염려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강조했다. 결국 DMZ과 서해에서 우발적 군사충돌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지고 남북한이 합의를 통해서 그것을 현명하게 통제 조절할 수 있다고 하면 평화의 반은 온 거라고 본다. 

그래서 이번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 시킨다, 경계초소(GP, Guard Post)를 서로 철수한다부터 DMZ에서 유해를 공동발굴 한다든지 민감한 서해 NLL에서 군사적 충돌을 완화시키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놀랍게도 우리 쪽에서 많은 제안을 했는데 북측에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답변하고 있어서 판문점 선언 2조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다고 생각한다. 판문점 선언 2조는 UN 안보리 제재나 미국 독자제재와도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군사적 신뢰 구축하고 우발적 충돌 방지하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기름 들어가는 거 아니고, 물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런 점에서 판문점 선언 2조가 지금처럼 잘 추동이 되어서 진짜 우리가 느끼는 평화를 가져오는데 공헌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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