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1 (월)

  • 흐림동두천 6.8℃
  • 흐림강릉 10.1℃
  • 서울 7.1℃
  • 대전 6.8℃
  • 구름많음대구 11.4℃
  • 구름많음울산 11.8℃
  • 광주 6.5℃
  • 구름많음부산 11.6℃
  • 구름많음고창 6.9℃
  • 흐림제주 11.1℃
  • 흐림강화 5.2℃
  • 흐림보은 6.5℃
  • 구름조금금산 6.2℃
  • 흐림강진군 7.0℃
  • 구름많음경주시 10.5℃
  • 구름많음거제 10.3℃
기상청 제공

경제일반

[김능구의 정국진단]정성호 국회 기재위원장① “메가SOC가 일자리 창출”

'생활SOC' 보다 정부 정책기조인 혁신성장 효과 '월등' 강조
'국가 재정 투자 원칙 집착 말고 기업에 민자사업 기회 줘야' 소신도

[폴리뉴스 한수린 기자] “SOC는 투자다. 투자를 통해 혁신성장에 밑자락을 깔아주어야 한다.”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은 20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3대 국정기조 가운데 하나인 혁신성장의 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해서는 '메가SOC'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메가SOC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정 위원장은 대표적인 예로 도로, 철도 등을 언급하며, "메가SOC를 기반으로 물류, 자본의 소통을 유도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생활SOC'에 대해서는 복지 차원에서는 필요하지만,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국내의 SOC 확충이 충분하다고 하지만 국가의 긴 미래를 보고 장기적인 과제들에 대한 선도적인 투자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를 위해 메가SOC사업의 추진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4차산업혁명에서도 토목 건설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 혁신 등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할 수 있는 여건, 기반시설들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 도시를 조성하는 등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도시를 처음 조성할 때부터 스마트 자동차, 수소차가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건설하거나, 주택과 기반시설들을 갖추면서 처음부터 필요한 것들을 배치하고 실험도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가 현재 SOC사업에 대해 다소 모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신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 정부는 SOC 사업을 국가재정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면서 "하지만 SOC 확충이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SOC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부의 기본적 입장에는 동의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가 강조하는 생활SOC에는 복지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도 많다"면서 "하지만 도로, 철도 등 SOC에도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국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하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그런데도 정부가 이러한 SOC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않아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모순적인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위원장은 여전히 SOC에 대한 신규사업의 필요성이 높다는데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는 국토 면적당 도로율을 지표로 SOC가 충분하다고 얘기하지만 이를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로 따지면 OECD국가 중 하위에 해당한다”며 "국내 SOC는 여전히 수요도 많고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인구와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도로율, 철도율을 따져보면 보급 수치는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정부의 투자가 어렵다면 민간이 투자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만 600조 정도 된다”며 “기업이 민자사업을 하면 이윤창출을 위해 도로 통행료를 과도하게 설정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는 민간과 협약을 잘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민간SOC사업의 문제 중 하나로 꼽히는 최소수익보장제도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수요예측을 하고 계약 체결을 적정하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국가 재정사업과 같은 수준의 통행료를 책정하는 사업자를 선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은 정부가 기업에 지침을 주지 않아 민자사업들은 모두 '올스톱'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끝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SOC는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는 메가SOC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평가하며 "체육관, 도서관 등 작은SOC로는 일자리 등 혁신적인 변화의 밑자락을 만드는 효과는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4·3 보궐 창원성산] PK 민심 ‘가늠자’...황교안 ‘첫 성적표’vs 故 노회찬 ‘지역구 사수’
4월3일 보궐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故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내달 3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의미는 남다르게 작용한다. 故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의 경우 더욱 그렇다. 정의당에 ‘창원·성산’은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만큼 반드시 사수해야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평화·정의 교섭단체를 다시 꾸릴 수 있는 중요한 1석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당에게 이번 선거는 황교안 대표 체제의 첫 과제이자 첫 성적표다. 때문에 황 대표 역시 최근 일정을 ‘창원·성산’에 몰입하며 성과내기에 나섰다. ▲황교안, 첫 성적표 ‘창원·성산’ 황 대표는 1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중공업 후문에서 4·3 보궐선거 창원·성산 강기윤 예비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에 나서며 표심 모으기에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규모는 크지 않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 안보 불안을 심판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그는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경남 창원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열고 “우리 한국당이 반드시 두 곳(경


[스페셜인터뷰] 조민① “30년 핵협상 줄다리기 패배…하노이 회담, 북한에겐 참사다”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북미협상 결렬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 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30년에 걸친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에서 “북한이 핵무기 한 방으로 승리하는 듯 했지만, 하노이 결렬로 (승리)문턱에서 넘어지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렬로 미국은 행정부와 여야정치권, 언론 등 모두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소리를 내며 국론통일을 이루었지만, “북한은 내상이 깊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의 결렬 요인으로는 싱가포르 회담 수준의 합의로는 조야를 설득하기 힘들어진 미 국내정치 상황의 변화와 이를 간파하지 못한 ‘평양팀의 협상전략 실패’를 꼽았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올린 ‘북한 비밀 핵시설의 폭로’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기의 담판이 ‘우발적’ 또는 특정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전두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재판관할 이전 신청도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11일 첫 재판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한 전씨는 변호인,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출석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전씨가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록원 자료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으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씨 측은 특히 조 신부가 주장하는 5월 21일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억과 국가 기관 기록,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다”고 말하며 전씨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또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전씨는 지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