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9 (금)

  • 맑음동두천 23.7℃
  • 흐림강릉 27.6℃
  • 박무서울 26.7℃
  • 구름많음대전 25.7℃
  • 구름많음대구 25.3℃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6.0℃
  • 맑음부산 27.2℃
  • 흐림고창 25.2℃
  • 구름많음제주 27.9℃
  • 구름많음강화 23.6℃
  • 흐림보은 23.1℃
  • 흐림금산 24.1℃
  • 구름조금강진군 24.0℃
  • 구름많음경주시 23.9℃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경제일반

[김능구의 정국진단]정성호 국회 기재위원장① “메가SOC가 일자리 창출”

'생활SOC' 보다 정부 정책기조인 혁신성장 효과 '월등' 강조
'국가 재정 투자 원칙 집착 말고 기업에 민자사업 기회 줘야' 소신도

[폴리뉴스 한수린 기자] “SOC는 투자다. 투자를 통해 혁신성장에 밑자락을 깔아주어야 한다.”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은 20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3대 국정기조 가운데 하나인 혁신성장의 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해서는 '메가SOC'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메가SOC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정 위원장은 대표적인 예로 도로, 철도 등을 언급하며, "메가SOC를 기반으로 물류, 자본의 소통을 유도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생활SOC'에 대해서는 복지 차원에서는 필요하지만,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국내의 SOC 확충이 충분하다고 하지만 국가의 긴 미래를 보고 장기적인 과제들에 대한 선도적인 투자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를 위해 메가SOC사업의 추진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4차산업혁명에서도 토목 건설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 혁신 등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할 수 있는 여건, 기반시설들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 도시를 조성하는 등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도시를 처음 조성할 때부터 스마트 자동차, 수소차가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건설하거나, 주택과 기반시설들을 갖추면서 처음부터 필요한 것들을 배치하고 실험도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가 현재 SOC사업에 대해 다소 모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신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 정부는 SOC 사업을 국가재정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면서 "하지만 SOC 확충이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SOC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부의 기본적 입장에는 동의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가 강조하는 생활SOC에는 복지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도 많다"면서 "하지만 도로, 철도 등 SOC에도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국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하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그런데도 정부가 이러한 SOC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않아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모순적인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위원장은 여전히 SOC에 대한 신규사업의 필요성이 높다는데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는 국토 면적당 도로율을 지표로 SOC가 충분하다고 얘기하지만 이를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로 따지면 OECD국가 중 하위에 해당한다”며 "국내 SOC는 여전히 수요도 많고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인구와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도로율, 철도율을 따져보면 보급 수치는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정부의 투자가 어렵다면 민간이 투자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만 600조 정도 된다”며 “기업이 민자사업을 하면 이윤창출을 위해 도로 통행료를 과도하게 설정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는 민간과 협약을 잘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민간SOC사업의 문제 중 하나로 꼽히는 최소수익보장제도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수요예측을 하고 계약 체결을 적정하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국가 재정사업과 같은 수준의 통행료를 책정하는 사업자를 선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은 정부가 기업에 지침을 주지 않아 민자사업들은 모두 '올스톱'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끝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SOC는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는 메가SOC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평가하며 "체육관, 도서관 등 작은SOC로는 일자리 등 혁신적인 변화의 밑자락을 만드는 효과는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