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와 재래식 무기 감축, 남북미 삼각관계에서 논의해야 될 사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9.19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한 후 함께 합의서를 펼쳐들고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9.19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한 후 함께 합의서를 펼쳐들고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청와대는 20일 ‘9.19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남북 간의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는 평가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정착의) 불가역적인 단계로 가기 위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가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첫 발”이라고 평가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서울 메인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 전에 돌이킬 수 없는 진도를 나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과 관련해 평양공동선언의 국내에서의 제도화 방안에 대해 묻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남쪽 내부의 제도화 문제는 앞으로 사회 각 분야 그리고 우리 정치권 특히 야당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제도화의 방향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다”며 판문점선언과 함께 9.19 평양공동선언의 국회 비준도 함께 추진할 뜻을 밝혔다.

또 남북 군사적 적대 종식 선언과 구체적인 실천조치로서 ‘군사분야 합의서에를 서명한 것이 미국과의 협의 속에 진행된 것이냐는 질문에 “비핵화와 재래식 무기는 저희가 같이 북측과 또는 미국과 삼각관계에서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라며 미국과 일정 협의가 진행된 사안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문제는 남북 또 북미, 한미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한축으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며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군축은 비핵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비핵화는 비핵화대로 저희가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재래식(무기) 군축의 문제는 군축대로 남북 간의 관계에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제안을 미국과 협의했는지를 묻자 윤 수석은 “제가 확인해드릴 만한 정보는 없다. (그러나) 남북 간의 관계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미국과 계속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양공동선언에서 동창리 미사일엔진시험장과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 언급 부분은 미래 핵만을 폐기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폐기는 없다는 지적과 관련 “사실은 현재 핵과 미래 핵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접점도 반드시 찾아질 것”이라고 현재 핵 폐기를 위한 노력이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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