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9일 남북정상의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 의미에 대해 “과거 북측이 선제적으로 취한 비핵화 조치들이 ‘보여주기식 폐기’라는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용 실장은 이날 오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남북정상의 평양공동선언 합의 중 비핵화 관련 합의에 대해 “구체적 성과가 있었다.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참관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북한 핵 개발의 핵심적인, 그리고 상징적인 영변 핵시설을 미국의 상응 조치와 함께 영구적으로 폐기할 의지가 있음을 북한 최고지도자가 직접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확인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가 이어질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서의 북미 비핵화 협상 중재에 미칠 영향에 대해 “(평양공동선언으로) 내주 초 뉴욕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들에 관해서 한미 양 정상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정 실장은 아울러 “이번 회담 결과를 토대로 북미협상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저희는 북미 정상회담도 가급적 조기에 개최되기를 희망한다”며 “남북 정상회담이 빠르면 올해 안에 개최되기 때문에 그런 계기에 비핵화의 논의 과정에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의 기대에 상당 수준 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제가 논의된데 대해 “핵무기, 핵 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남북 정상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심도 있게, 또 아주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남북이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정상 차원에서 합의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비핵화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가 아닌 한국도 중요한 협상주체가 됐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또 그는 군사분야 합의서의 의미에 대해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를 넘어서 지상, 해상 또 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의 합의를 봤다”며 “이것은 사실상 남북 간에 불가침 합의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음으로 “이번 합의를 통해서 남과 북은 사실상 초보적 단계의 운영적 군비 통제를 개시했다”며 “남북 정상 간의 공동선언 부속서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한 것은 남북의 최고 군통수권자들이 앞으로 이 합의를 이행하는 것을 점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 이행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은 계속 합의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남북 정상의 의지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또 전쟁 위협의 완전한 해소에 더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정 실장은 공동선언에서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핵시설 영구폐기 용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상응조치’가 종전선언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종전선언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검토될 수 있다”고 답했다.

공동선언에는 북한의 핵폐기와 검증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은 없다는 지적에 “공동선언에 표현이 있는 것처럼 영변 핵시설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인 조치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북미 협상을 지켜보면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