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신건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의원의 검찰 고발 관련 사안으로 언쟁이 일어 중단됐다.

19일 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기재위 위원이신 심재철 의원실의 보좌진을 고발을 하는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다”며 “기재부 인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열람을 한 것인데, 정부가 문제를 삼아서 검찰에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없는 중대한 폭거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기재위 차원에서 정부에 엄중히 항의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정보 보안 관리가 부실하게 된데 대해 책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은 “뭐가 문제고 어떻게 막을건지 논의하는 게 순리”라며 “정부 접근 권한이 허용돼있는 범위에서 활동하다가 나온 것을 ‘니가 하지 말았어야지’라며 자료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기재위 활동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심 의원 보좌진이 권한을 넘어서 정보를 받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반환을 요청했는데 거부했기에 검찰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정부활동”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은행의 시스템 에러로 잘못된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다 빼서 써도 되느냐”라며 “시스템 에러로 확보한 정보는 반납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반환을 거부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것 또한 더 큰 문제 야기하는 불법행위”라며 “의도성이 없고 시스템 오류라면, 그리고 심 의원님이 공범이 아니라면 자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심 의원실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협 의원도 “확인된 것만 봐도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공공기록물법 위반”이라며 “우리가 길가다가 지갑을 주워도 이게 내 돈이 아니면 신고하게 돼있다.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게 돼있는 곳에 들어가 무단으로 자료를 절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 보좌진끼리 자료를 공유했다는 말까지 들린다”라며 “심 의원은 기재위원을 사퇴하고 이같은 논란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안의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정보를 절취했다’고 표현한 데 대해 “지금 이 시간에도 해당 정보들에는 접근이 가능하다”며 “권한을 넘어선 것이 아니다. 내용을 모르고 말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성호 기재위 위원장은 논쟁이 계속되자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말해달라”며 “이 문제는 사건 경위나 사실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다. 추측에 기반해서 공방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중재를 시도했다.

그러나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자 정 위원장은 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회의를 정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