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법안,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돼야…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재벌 사금고화 철저히 막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br></div>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선 비핵화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분단의 역사를 끝내고 평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이 반드시 열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도 (평양에) 가시기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 60년만에 처음으로 북한에 갔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1년에 3차례나 남북정상회담을 한다. 남북(정상) 간의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데 정기적으로 만나는 형식이 됐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비핵화,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이 이번에 있어야 될 것 같다”며 “민주당이 앞장서 평화 정당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문재인 대통령 방북을 환송한 뒤 회의를 주재한 그는 “성남공항에서 온 것보다 문 대통령이 평양에 더 빨리 갔다”며 “어느 때보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높고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염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법안을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 법안들은 민생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가 마음편하게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법적 안정 장치”라고 소개했다.

이어 “제2, 제3의 궁중족발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늘리고 보호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재벌들이 은행을 소유하고 사금고화 하는 것을 철저히 방지했다”며 “은행법에 들어있는 내용보다 훨씬 강화된 내용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이 대출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은산분리정책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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