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의제 논의해도 어떤 합의 나올지, 합의문에 담길지 등은 블랭크(blank)”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정상회담 의제와 일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폴리뉴스 이은제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정상회담 의제와 일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폴리뉴스 이은제 기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오는 18일과 19일 평양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과 관련 “이번에는 비핵화라는 무거운 의제가 정상회담을 누르고 있다”며 정상회담 의제 중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중재가 가장 큰 난제라고 했다.

임종석 실장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정상회담 의제가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중재와 촉진 ▲남북 군사적 긴장과 전쟁위협 종식 등 3가지라면서 “이번 회담의 마지막 중요한 특징은 비핵화 의제가 들어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남북 간에는 비핵화가 특히 정상 간 의제로 올라온 적은 없었다. 2000년 정상회담 때는 비핵화 의제가 올라오기 전이었고,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 방북 때는 이미 6자회담을 통해 비핵화 의제가 합의된 이후에 남북 간 실질 의제에 의한 회담”이었다며 “이 대목이 이번 회담에 저희가 매우 조심스럽고, 어렵고, 어떠한 낙관적인 전망도 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핵화 의제는 북미 간의 의제로 다뤄지고, 저희가 비핵화 문제에 대해 의제를 꺼내는 데 대해서 북한도 미국도 달가워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비핵화 의제가 매우 중요한 중심 의제가 되어 있고, 마치 정상회담에서 이번에 굉장한 성과를 내야 되는 기대감들이 있지만 매우 제한적”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나아가 임 실장은 “비핵화 부분은 실무적 차원에서 논의할 수가 없는 의제이고, 또 논의를 해도 합의에 이룰 수 없는 것이어서 두 정상 간에 얼마나 진솔한 대화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진전에 대한 어떤 합의가 나올지, 또 그러한 내용이 합의문에 담길 수 있을지, 합의문이 아니면 구두합의가 이루어져서 발표가 될 수 있을지, 이 모든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블랭크(blank)”라고 말했다.

즉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18, 19일 이틀에 걸쳐 진행될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제를 심도 깊게 논의하지만 그 결과는 ‘공란’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에 임 실장은 “제가 이번 정상회담이 양 정상 간의 대화에 모든 무게가 두어져 있다고 한 점도 바로 이러한 어려운 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2가지 의제에 대해선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가 타결된다면 이것은 그 자체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무력 충돌의 위험을 결정적으로 줄일 뿐만 아니라 이후 이루어질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데에도 아주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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