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심 투자 만능론, 정책 무능 심각한 수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소득주도성장’의 대안으로 ‘국민성장 모델’을 제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민생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은 성장이 없는 성장 정책으로, 산업정책이 부실하거나 없고 책임 없는 노동정책으로 전체 경제가 내려앉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같은 날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을 앞세웠지만 정작 국민은 없었다”라며 “국민이 중심에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불과 1년 만에 실패한 것으로 낙인찍고, 다시 대기업중심의 투자 만능론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하려는 자유한국당의 정책 무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로지 대기업의 성장만을 주목하는 규제완화는 이명박, 박근혜식 경제정책으로 회귀하자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대기업 중심 ‘낙수경제론’을 언급하며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녹록치 않은 2018년의 경제지표는, 민생파탄의 책임을 두 정권에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가장 통탄할 일은 공당의 지도부가 국가의 헌법상 책임인 사회안전망과 국민의 권리인 사회보장권을 시혜로 여기고 도덕적 해이를 들먹이며 국민을 힐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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