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평양정상회담 성과 필요...‘文 대통령 중재 역할’ 핵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대북제대 불구, 남북경협 기대감 높아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등에 대한 이번 정상회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종전선언 논의 등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그 성과가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6.12 북미정상회담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평양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핵화, 文 중재안 주목
특히 ‘비핵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최우선으로 다루며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이 요구 중인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 종정선언과 미국 측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이와 관련해 최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북미 교착의 원인”이라며 “북한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일은 미래 핵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한 핵물질, 핵시설, 핵 프로그램 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결국 현재의 비핵화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방향아래 중재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져 문 대통령의 구상이 실현된다면 연내 종전선언 역시 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다만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조치’를 놓고 상이한 주장을 내놓고 있어 ‘종전선언’으로 이어지는 것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북한의 경우 미국 측의 구체적 보상조치 없이 비핵화 과정에 들어갈 수 없음을 밝히고 있고, 미국 역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양보로 보일 수 있는 종전선언을 하면 정치적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때문에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북미의 접점을 찾아 종전선언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유도해야 한다. 즉 북한 측이 요구하고 있는 ‘핵 신고 약속-종전선언-핵 신고 이행’의 방법, ‘우라늄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의 가동중단 또는 불능화’와 종전선언을 연결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 개선’...한반도 신경제지도 이뤄질까
남북관계 개선 역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4.27 판문점선언 이후 성적표에 대한 점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을 점검하고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인적·문화적 교류,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또한 정상 간 정기적 만남을 약속한 만큼 향후 4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약속 역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주목할 만 한 점은 문 대통령 ‘한반도 신경제지도’다. 다만 대북제대를 위반하면서 남북 경협에는 나설 수 없는 만큼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가동 등의 문제를 기본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남북경협과 관련해선 한반도 비핵화 방안과도 맞물려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은 경헙의 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다.
남북경협과 관련해서도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효한 만큼 이를 우려하는 기류가 팽배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라며 구상해 온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강조한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경우 한반도 평화, 즉 남북관계 개선으로 시작되는 만큼 동북아 국가들이 철도를 통해 소통하면서 경제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취지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비용 추계에서도 드러나 듯 남북 간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 예산은 약 2951억원에 달한다. 이는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더욱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 방북을 위한 방북단의 규모가 200여명으로 구성된 가운데 남북경협을 위한 경제인 방북단에 대한 관심도 높다.
현재 경제인 방북단은 경제단체와 공기업 대표가 위주로 구성되고 있지만 삼성, 현대차, SK 등 재계 인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대그룹의 경우 남북경헙 사업을 선도해 온 만큼 우선순위로 포함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계 인사의 방문은 큰 관심사이긴 하지만 그룹 총수가 방북하더라도 실제적 투자를 논의하는 데 한계가 예상되는 만큼 그 역할의 한계에 대한 우려역시 존재한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그 이유다.
▲군사적 신뢰구축 합의될 듯
평양 정상회담을 앞두고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에 대한 기대감 역시 높다.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 문안이 최종 조율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합의서는 판문점 선언의 군사분야 후속조치로 볼 수 있어며 육·해·공에서의 적대 행위중지를 명문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무장지대(DMZ) 안팎에서의 적대행위 중지와 군사협력 사안 추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적대행위 중지 및 평화수역 조성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남북은 지난 13~14일 판문점에서 마라톤 군사실무회담을 갖고, DMZ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와 DMZ 유해공동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의 군사협력 방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