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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종전선언 토론회 개최…“냉철하고 현실적인 대북정책 마련 필요”

백승주 의원 주최, 남‧북‧주변국 등 다양한 시각에서 종전선언 바라봐…文정부, 능동적‧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폴리뉴스 신건 기자] 한국당은 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종전선언 토론회를 개최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집착과 우려?> 세미나를 개최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과 종전선언의 의미에 대해 토론했다.

백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문 정부의 지속적인 대북유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변하지 않았다”며 “어느 때보다도 냉철하고 현실적인 대북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토론회를 통해 바람직한 한반도 평화구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성욱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장과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 박원곤 한동대학교 교수가 참석을 한 가운데, 정영태 북한연구소장이 사회를 맡아 심도있게 진행됐다.

남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오는 9월 말 유엔총회 이후 남‧북‧미‧중 4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종전선언 올인 전략은 임기 내내 지속될 수 밖에 없다”며 “남은 임기 3년 8개월 동안 북한 카드를 통한 지지율 우선 전략이 최우선 추진 과제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휴전상태를 상징적인 차원에서 종식 ▲남북‧북미간 적대관계 청산 선언 ▲평화협정 체결 전까지 군사분계선과 유엔군사령부 유지 ▲외교관계정상화 등이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종전선언 요소라고 주장했다.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 발표를 핵 동결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 상황을 동결로 보는 것인지, 신고와 핵물질 생산 중단이 이뤄진 다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의 시각에서 ‘종전선언’을 어떻게 활용할 지를 예상한 가상 시나리오와 분석을 내놓았다.

전 전 원장은 “지난 9월 5일 북한 노동신문에 게재된 북한 외무성 산하 평화군축연구소의 김용국 소장의 논문에서 ‘종전선언’에 임하는 북한의 근본 입장이 잘 드러나있다”며, 북핵문제를 ▲북한 내부 ▲대남분야 ▲군사분야 ▲외교분야 ▲핵분야로 나누어서 설명했다.

전 전 원장에 따르면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종전선언을 대미 대결전에서 거둔 또 하나의 승리로 선전하며,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을 공고히 하는 소재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남분야에서는 화해 협력이의 기반이 조성됐다면서, 남한에 북한이 핵을 보유한 현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군사‧외교 분야에서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와해를 유도하고, 핵무기 보유의 정당성을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전 전 원장은 강조했다.

박 교수는 주변국, 특히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서 종전선언을 바라봤다.

박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종전인식에 대해 “한미동맹과 유엔사 체제에 대한 부정적 변화로 연계가 가능할 것”이라며 “북한과의 협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한된 카드라는 입장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이 ‘완전한 핵신고’ 제출하거나, 북한 핵 능력의 상당 수준을 폐기하는 ‘초기이행’이 이뤄질 경우 종전선언을 가능하다고할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완전한 핵신고’를 종전선언과 맞바꿀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은 당사국으로써 종전선언에 참여할 것이라며 ▲미중관계로 촉발된 ‘신냉전’에서 북한 지원 ▲중국 주도의 한반도 비핵화 달성 ▲무역전쟁에서의 피해를 감안한 미국과의 최소한의 협력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에 대해 ▲종전선언과 비핵화 개시의 연계 ▲비핵화 일정표 작성 ▲한미동맹 강화 ▲주변국들과의 평화 구축 병행 ▲한미안보전략 재검토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 심재철, 윤재옥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관계에서 조급함을 내고 있는 것 같다”며 “비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는 종전선언을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슈] 순연되는 ‘한반도평화 로드맵’, 좁혀지지 않는 북미 이견
4.27남북판문점평화공동선언에서의 ‘연내 종전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서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내 서울 답방’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연동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 또한 자연스럽게 순연되고 있는 국면이다.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기대해왔던 청와대도 ‘한반도평화 로드맵’의 순연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월26일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과 관련 “(내년 초에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 전이 좋을지 후가 좋을지, 어떤 것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데 더 효과적일지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며 매우 유동적인 상황임을 시사했다. 연내 종전선언 목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만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또 남과 북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북미 3자가 다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내 종전선언이란) 그 최종 목표를 위해서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가능성 자체는 열어뒀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 정부는 남북미 종전선언을 ‘고위 실무급 차원’에서 연내에 진행하는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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