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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종전선언 토론회 개최…“냉철하고 현실적인 대북정책 마련 필요”

백승주 의원 주최, 남‧북‧주변국 등 다양한 시각에서 종전선언 바라봐…文정부, 능동적‧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폴리뉴스 신건 기자] 한국당은 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종전선언 토론회를 개최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집착과 우려?> 세미나를 개최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과 종전선언의 의미에 대해 토론했다.

백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문 정부의 지속적인 대북유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변하지 않았다”며 “어느 때보다도 냉철하고 현실적인 대북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토론회를 통해 바람직한 한반도 평화구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성욱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장과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 박원곤 한동대학교 교수가 참석을 한 가운데, 정영태 북한연구소장이 사회를 맡아 심도있게 진행됐다.

남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오는 9월 말 유엔총회 이후 남‧북‧미‧중 4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종전선언 올인 전략은 임기 내내 지속될 수 밖에 없다”며 “남은 임기 3년 8개월 동안 북한 카드를 통한 지지율 우선 전략이 최우선 추진 과제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휴전상태를 상징적인 차원에서 종식 ▲남북‧북미간 적대관계 청산 선언 ▲평화협정 체결 전까지 군사분계선과 유엔군사령부 유지 ▲외교관계정상화 등이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종전선언 요소라고 주장했다.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 발표를 핵 동결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 상황을 동결로 보는 것인지, 신고와 핵물질 생산 중단이 이뤄진 다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의 시각에서 ‘종전선언’을 어떻게 활용할 지를 예상한 가상 시나리오와 분석을 내놓았다.

전 전 원장은 “지난 9월 5일 북한 노동신문에 게재된 북한 외무성 산하 평화군축연구소의 김용국 소장의 논문에서 ‘종전선언’에 임하는 북한의 근본 입장이 잘 드러나있다”며, 북핵문제를 ▲북한 내부 ▲대남분야 ▲군사분야 ▲외교분야 ▲핵분야로 나누어서 설명했다.

전 전 원장에 따르면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종전선언을 대미 대결전에서 거둔 또 하나의 승리로 선전하며,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을 공고히 하는 소재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남분야에서는 화해 협력이의 기반이 조성됐다면서, 남한에 북한이 핵을 보유한 현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군사‧외교 분야에서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와해를 유도하고, 핵무기 보유의 정당성을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전 전 원장은 강조했다.

박 교수는 주변국, 특히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서 종전선언을 바라봤다.

박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종전인식에 대해 “한미동맹과 유엔사 체제에 대한 부정적 변화로 연계가 가능할 것”이라며 “북한과의 협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한된 카드라는 입장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이 ‘완전한 핵신고’ 제출하거나, 북한 핵 능력의 상당 수준을 폐기하는 ‘초기이행’이 이뤄질 경우 종전선언을 가능하다고할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완전한 핵신고’를 종전선언과 맞바꿀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은 당사국으로써 종전선언에 참여할 것이라며 ▲미중관계로 촉발된 ‘신냉전’에서 북한 지원 ▲중국 주도의 한반도 비핵화 달성 ▲무역전쟁에서의 피해를 감안한 미국과의 최소한의 협력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에 대해 ▲종전선언과 비핵화 개시의 연계 ▲비핵화 일정표 작성 ▲한미동맹 강화 ▲주변국들과의 평화 구축 병행 ▲한미안보전략 재검토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 심재철, 윤재옥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관계에서 조급함을 내고 있는 것 같다”며 “비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는 종전선언을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슈] 한국당 공천룰 서서히 윤곽, ‘현역 물갈이’ 폭은 어느 정도...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공천 룰을 확정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공천 룰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면서 현역 의원 물갈이 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최근 공천혁신소위원회 등과 논의한 끝에 경선 득표율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과 비례대표 공천 심사 방식 등 공천 룰에 대해 가닥을 잡았다. 공천심사 시 정치신인에게는 50%, 현재 만 45세 미만으로 규정된 청년층은 연령에 따라 최대 40%까지 가산점을, 여성과 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는 30%의 가산점을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50%의 가산점이 부여되는 정치신인의 경우 당내 경선과 예비 후보를 포함한 각종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사람, 비례대표 후보자 중 당선이 안 된 사람으로 정의했으며 장관급 인사나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정치신인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또 조합장 선거 출마 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해 정치신인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공천심사의 경우에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 참여 오디션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국민배심원단 심사에 국민이 참여하는 오디션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취지이며 국민배심원단의 숫자


[반짝인터뷰] 김종훈 “美 하원, ‘종전선언지지’ 통과...대북강경기조 바뀌고 있다”
미국 연방하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한국전 정전협정 66년 만에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외교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이 들어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기 전 미국을 찾아 해당 법안을 발의한 미 민주당의 로칸나 의원과 의원 외교를 펼친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이번 결의를 통해 대북 강경기조나 미국 연방의회 분위기도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연방하원은 내년도 미국의 안보와 국방정책, 국방 예산안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 (H.R. 2500)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결의가 실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지난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 된 후 66년 만에 미 연방의회에서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결의가 통과 된 만큼 그 역사적 의미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지난 1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미국을 찾아 로칸나 민주당 의원과 한국전 종전선언 연방하원 결의안(HR 152) 발의에 힘을 보탠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의를 통해 대북 강경기조의 미국 연방의회 분위기도 바뀌고 북미 관계 개선과 종전, 평화협정 체결

[카드뉴스] '촛불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되다

윤석열은 1960년생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3기이며, 2013년 4월 박근혜정부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수사외압을 폭로하면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이후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맡으며 '촛불검사',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다. 지난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사실을 전하며 윤 후보자에 대해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검사 재직시절부터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의 국정농단, 적폐청산 수사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의 과제도 훌륭하게 완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은 8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강조하며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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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군 맞춤형 정책 자율선택 시행해야…정책마켓 도입"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군별로 필요한 정책을 선택해서 시행하면 도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군 정책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체적 대안으로 도와 시·군 정책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정책 마켓' 도입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이 지사와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었다. 이 지사는 "도와 시·군 관계에 대해 말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과 협력"이라며 "행정이 현실적으로 시·군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도는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정책 마켓'을 제시하며 "도의 정책 중에서 시·군이 이건 우리에게 좋은 정책이라고 하면 채택하고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시·군이 하는 좋은 정책이 있으면 시·군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 전역에 확산할 수 있게 자유롭게 선택권을 가지게 하자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도에서 한다고 당연히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 시정에 안 맞아서 다른 정책을 해보려고 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정책의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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