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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종전선언 토론회 개최…“냉철하고 현실적인 대북정책 마련 필요”

백승주 의원 주최, 남‧북‧주변국 등 다양한 시각에서 종전선언 바라봐…文정부, 능동적‧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폴리뉴스 신건 기자] 한국당은 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종전선언 토론회를 개최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집착과 우려?> 세미나를 개최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과 종전선언의 의미에 대해 토론했다.

백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문 정부의 지속적인 대북유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변하지 않았다”며 “어느 때보다도 냉철하고 현실적인 대북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토론회를 통해 바람직한 한반도 평화구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성욱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장과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 박원곤 한동대학교 교수가 참석을 한 가운데, 정영태 북한연구소장이 사회를 맡아 심도있게 진행됐다.

남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오는 9월 말 유엔총회 이후 남‧북‧미‧중 4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종전선언 올인 전략은 임기 내내 지속될 수 밖에 없다”며 “남은 임기 3년 8개월 동안 북한 카드를 통한 지지율 우선 전략이 최우선 추진 과제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휴전상태를 상징적인 차원에서 종식 ▲남북‧북미간 적대관계 청산 선언 ▲평화협정 체결 전까지 군사분계선과 유엔군사령부 유지 ▲외교관계정상화 등이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종전선언 요소라고 주장했다.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 발표를 핵 동결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 상황을 동결로 보는 것인지, 신고와 핵물질 생산 중단이 이뤄진 다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의 시각에서 ‘종전선언’을 어떻게 활용할 지를 예상한 가상 시나리오와 분석을 내놓았다.

전 전 원장은 “지난 9월 5일 북한 노동신문에 게재된 북한 외무성 산하 평화군축연구소의 김용국 소장의 논문에서 ‘종전선언’에 임하는 북한의 근본 입장이 잘 드러나있다”며, 북핵문제를 ▲북한 내부 ▲대남분야 ▲군사분야 ▲외교분야 ▲핵분야로 나누어서 설명했다.

전 전 원장에 따르면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종전선언을 대미 대결전에서 거둔 또 하나의 승리로 선전하며,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을 공고히 하는 소재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남분야에서는 화해 협력이의 기반이 조성됐다면서, 남한에 북한이 핵을 보유한 현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군사‧외교 분야에서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와해를 유도하고, 핵무기 보유의 정당성을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전 전 원장은 강조했다.

박 교수는 주변국, 특히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서 종전선언을 바라봤다.

박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종전인식에 대해 “한미동맹과 유엔사 체제에 대한 부정적 변화로 연계가 가능할 것”이라며 “북한과의 협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한된 카드라는 입장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이 ‘완전한 핵신고’ 제출하거나, 북한 핵 능력의 상당 수준을 폐기하는 ‘초기이행’이 이뤄질 경우 종전선언을 가능하다고할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완전한 핵신고’를 종전선언과 맞바꿀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은 당사국으로써 종전선언에 참여할 것이라며 ▲미중관계로 촉발된 ‘신냉전’에서 북한 지원 ▲중국 주도의 한반도 비핵화 달성 ▲무역전쟁에서의 피해를 감안한 미국과의 최소한의 협력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에 대해 ▲종전선언과 비핵화 개시의 연계 ▲비핵화 일정표 작성 ▲한미동맹 강화 ▲주변국들과의 평화 구축 병행 ▲한미안보전략 재검토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 심재철, 윤재옥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관계에서 조급함을 내고 있는 것 같다”며 “비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는 종전선언을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슈]‘태극기부대’까지 끌어안는 인적쇄신없는 ‘보수대통합’, 결국 ‘박근혜 살리기’
자유한국당이 최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키워드는 ‘인적쇄신’과 ‘보수대통합론’이다. 자유한국당은 6·13지방선거 패배 이후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섰지만 지지율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적쇄신을 이뤄 국민적 신뢰도를 높이고 바른미래당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보수대통합을 위한 명분도 제공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최근 움직임은 인적쇄신과도 거리가 멀어 보이고 이는 보수대통합에도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극렬 지지 세력인 ‘태극기 부대’를 끌어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끝장토론’을 추진하고 있으며,또 박근혜 정부 총리 출신 인사 영입을 시도하는 등 최근 흐름으로 봤을 때 결국 인적쇄신 없는 보수대통합으로 가고 있고, 결국 이는 ‘박근혜 살리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병준 비대위’는 최근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당협)의 ‘물갈이’를 주도하게 될 조강특위 위원으로 전원책 변호사를 영입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욕을 먹더라도 칼자루가 있으니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대대적 인적쇄신을 예고했다. 그러나 전 변호사는 인적쇄신 대상이 비박계, 친홍계, 혹은 친박계인지 알 수 없는 오락가락 발언을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병준① “보수대통합은 ‘보수 네트워킹’, 유승민 황교안 등 굳이 하나의 틀 속에 넣을 필요 없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당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는 ‘보수대통합’ 추진 방향을 ‘보수진영 네트워킹’ ‘정책 연합’으로 규정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대담형식으로 진행된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보수대통합은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당 밖 보수진영을 모두 자유한국당이라는 틀에 담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태극기부대’가 됐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했든 아니든 상관없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새로운 철학을 공유한다면, 모든 세력이 ‘네트워킹’을 해 정책적 연합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이 그 중심 역할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보수진영 인사들의한국당 입당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의 문제는 일종의 네트워킹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태극기를 들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탄핵에 찬성하면서도 자유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세력이 있을 수 있다. 이 분들을 굳이 하나의 틀 속에 다 넣는 게 통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전부 생각이 다양하고 서로 갈등의 요소도 적지 않은 시점에서 굳이 하나의 컵 속에, 하나의 조직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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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野3당,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2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에서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시작으로 국가공기업에서 또한 동일한 유형의 채용비리 의혹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을 막론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우리사회의 안정마저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라며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의혹으로 인해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안정이 현저하게 저해되는 작금의 상황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함으로써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고자, 야3당 공동의 명의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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