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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법관 청문회] 이석태·이은애 임명보고서 채택 불발...민주 “정쟁 삼으려는 ‘묻지마식 반대’”

“정쟁 위해 3권 분립마저 훼손하는 잘못된 주장”


14일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예정돼 있었지만 여야 이견 차로 회의조차 열리지 못했다. 

지난 10일과 1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자질과 도덕성 등에 대해 검증한 바 있다. 당시 이석태 후보자에겐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거론됐으며, 이은재 후보자에 대해선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14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여야 이견 차로 회의조차 열리지 못하면서 민주당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에서 이석태 후보자는 편향적이라고 하고, 이은애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며 회의 자체를 못 하겠다고 한다”며 “정치적 주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간사는 “대법관 지명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전례가 없다. 잘못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최대한 협의해 보고서가 채택되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법률적으로 보고서 채택과 관계없이 임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소속 김도읍 법사위 간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공직 배제 원칙을 위반한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한국당의 반대에 대해 ‘묻지마식 반대’·‘덮어놓고 원천봉쇄’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강병원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입법부가 추천하거나 사법부에서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각 후보의 청와대와의 연관성을 따지고 검증 책임을 물으며 헌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재판관 추천인 제도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저열한 정치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당은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거부된 사례는 한 건도 없음을 상기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정쟁을 위해 3권 분립마저 훼손하는 잘못된 주장으로 잘못된 선례를 남기기보다, 하루 속히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고, 제대로 된 야당의 길을 통해 ‘생산적 국회’를 만드는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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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꾸밈없는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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