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5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6℃
  • 흐림강릉 25.1℃
  • 서울 25.4℃
  • 대전 25.6℃
  • 대구 26.5℃
  • 흐림울산 26.3℃
  • 흐림광주 28.8℃
  • 흐림부산 27.5℃
  • 구름조금고창 28.2℃
  • 흐림제주 27.6℃
  • 흐림강화 26.0℃
  • 흐림보은 25.7℃
  • 흐림금산 25.3℃
  • 구름조금강진군 29.5℃
  • 흐림경주시 26.2℃
  • 흐림거제 29.5℃
기상청 제공

정치

文 대통령 ‘사법부 개혁’ 주문...與 “법원 자정 노력은 최소한의 것”

박주민 “국정조사·법관 탄핵·특별재판부 관련 입법 통해 사법부 신뢰 회복 함께”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김명수 대법관이 ‘수사협조’를 강조한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 기념사를 통해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다. 그러나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라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이 사법발전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뜻을 담아 사법제도 개혁을 이룰 것으로 믿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으로 사법개혁 버팀목을 세워 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저도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며 “사법 주권 회복 70주년을 맞는 오늘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현 시점에서도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이라며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실을 규명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與, “자정 노력은 최소한의 것”
다음 날인 14일 민주당 역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해찬 대표는 “저도 대법원에서 여러 번 터무니없는 재판을 받았던 사람”이라며 “옛날 군부독재 시절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민주화된 정부 환경 하에서 사법농단이 벌어진 것은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평소 최고위원회의, 입법활동을 통해 사법농단 사태를 지적해 온 박주민 최고위원 역시 이 대표의 발언에 덧붙여 “법원의 자정 노력은 최소한의 것”이라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법원의 자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의 신뢰가 예전처럼 회복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한의 것과 함께 국회가 이미 의견을 밝힌 것처럼 국정조사나 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관련된 입법을 통해 같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절차를 같이 진행하겠다”며 “그런 것들이 어우러질 때만이 국민들이 예전과 같이 사법부를 신뢰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꾸밈없는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조국 대전’ 벼르는 야당, 쏟아지는 청문회 쟁점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가운데, 여야가 격돌하며 ‘조국 대전’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지명자에 대해 적극 엄호하는 한편, 야당은 ‘도전’,‘전쟁’이라며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 지명자에 대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만과 독선의 결정체”라고 표현했으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과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번 개각에 대해 “국민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혹평했으며 문병호 최고위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국민 분열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4일 조 지명자를 비롯한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다.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께 열릴 예정이다. 여당은 청문회를 최대한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강도높은 ‘칼날 검증’, ‘면도날 검증’을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청문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조 전 수석의 경우 ‘페이스북 정치’를 통한 편향성 논란 뿐만 아니라 ▲폴리페서 논란 ▲민정수


[김능구의 정국진단] 강창일 ③ “민주당 합리적 공천, 총선 승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공천룰을 일찍이 결정했지만 최근 친문일색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당내 비주류인 강창일 의원은 “한번도 공천 걱정을 하고 정치를 해본 적이 없다. 민주당의 공천룰은 합리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제주 제주시갑에 지역구를 두고 내리 4선에 성공한 강창일 의원은 중진 의원이지만 당내 비주류로 꼽힌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늘 비주류였던 강창일이 한번도 공천 문제를 걱정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비주류지만 시시비비를 걸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잘되면 잘 됐다는 그런 입장이 늘 서 있었다”며 “얼마나 우리 민주당이 합리적으로 공천을 하는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우리 당은 공천 파동이 별로 없었다. 민주적으로 룰에 따라 하고 있다”며 “그런데 경쟁력이 있다면 청와대 출신 인사가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엄정한 경선을 통해서 해야 하니 그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경쟁력 있는 후보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총선 전망에 대해선 예측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지금 야당이 너무 지리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광복절 맞은 750여개 시민단체, ‘아베규탄’ 촛불 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제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도심 곳곳에서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시민단체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8.15 아베규탄 범국민 촛불문화제’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 7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아베규탄 시민행동은 이날 오후 6시 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가지고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동참 호소 및 한일군사보호협정 폐기 등을 외칠 계획이다. 이들은 또한 ‘반일’이 아닌 ‘반 아베’를 주장하면서 한일 양국의 시민 연대도 강조할 방침이다. 같은 내용의 시위가 경기 이천, 충남 천안·아산과 세종시에서도 함께 진행된다. 앞서 겨레하나, 민족문제연구소 등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광장에서 ‘광복 74주년, 일제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회’를 열였다. 행사에는 시민 약 2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으며,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가 참석해 피해사실을 말하고 일본을 규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같은 날 오후 2시 광화문 광장 북측에서 ‘다시 해방의 날, 노동자가 외치는 자주의 함성’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