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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대통령 ‘사법부 개혁’ 주문...與 “법원 자정 노력은 최소한의 것”

박주민 “국정조사·법관 탄핵·특별재판부 관련 입법 통해 사법부 신뢰 회복 함께”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김명수 대법관이 ‘수사협조’를 강조한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 기념사를 통해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다. 그러나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라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이 사법발전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뜻을 담아 사법제도 개혁을 이룰 것으로 믿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으로 사법개혁 버팀목을 세워 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저도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며 “사법 주권 회복 70주년을 맞는 오늘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현 시점에서도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이라며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실을 규명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與, “자정 노력은 최소한의 것”
다음 날인 14일 민주당 역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해찬 대표는 “저도 대법원에서 여러 번 터무니없는 재판을 받았던 사람”이라며 “옛날 군부독재 시절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민주화된 정부 환경 하에서 사법농단이 벌어진 것은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평소 최고위원회의, 입법활동을 통해 사법농단 사태를 지적해 온 박주민 최고위원 역시 이 대표의 발언에 덧붙여 “법원의 자정 노력은 최소한의 것”이라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법원의 자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의 신뢰가 예전처럼 회복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한의 것과 함께 국회가 이미 의견을 밝힌 것처럼 국정조사나 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관련된 입법을 통해 같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절차를 같이 진행하겠다”며 “그런 것들이 어우러질 때만이 국민들이 예전과 같이 사법부를 신뢰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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