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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9.13부동산대책 입장 엇갈린 여야…국회 종부세 강화 처리 난항 예고

종부세 강화안, 쟁점 법안으로 부상

정부의 9.13부동산대책에 대한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 가운데 부동산대책의 핵심인 종부세 강화안의 경우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해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책에 대해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세금을 더 걷겠다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방향성에 대해선 긍정했지만, 근본적 처방으로 보기엔 미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與 "적극 환영"-野 "징벌적 과세"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부의 정책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과도한 부동산 투기는 망국병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대책은 ‘징벌적 과세’ 논란을 부를 소지가 다분하며, 세금 전가와 같이 부작용만 잔뜩 양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공급측면에서의 대책보다는 수요규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지금 거래활성화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이번 대책은 세금만 일부 추가로 걷히게 될 뿐, 부동산 거래만 얼어붙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높인 것을 환영한다. 지금의 주택가격대란은 다주택소유에 대한 부담이 너무 없어서였다는 점에서 보유세를 높인 방향이 옳다"면서도 "다주택 임대업자 혜택축소는 턱없이 미흡하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대책도 없으며, 분양3법 없는 공급확대는 위험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같은 날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일부 내용은 심상정의원이 발의하였던 정의당 안이 반영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미약해보이며, 집값 폭등을 잠재우고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으로 보기에는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종부세 강화안 국회 처리 쟁점 부상

부동산대책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종부세 강화 개정안이다. 종부세 최고 세율과 세목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부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당의 강한 반발로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은 이번 세제 개편 및 관련 입법 사항들이 조기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이라며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반면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과표구간 추가 신설 문제는 국회 심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에 넘어오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스페셜인터뷰] 조민② “北 동창리 움직임은 미국의 관심 촉구용”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관심 촉구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조 원장은 그러나 “북한 측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형태는 위험하다”며 “실무 차원에서 다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북한의 숨통을 터주는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로 민간부문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또 “북한이 ‘절세 백두 위인의 보검’인 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막연한 희망적 사고와 낙관적 전망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완전한 비핵화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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