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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9.13부동산대책 입장 엇갈린 여야…국회 종부세 강화 처리 난항 예고

종부세 강화안, 쟁점 법안으로 부상

정부의 9.13부동산대책에 대한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 가운데 부동산대책의 핵심인 종부세 강화안의 경우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해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책에 대해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세금을 더 걷겠다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방향성에 대해선 긍정했지만, 근본적 처방으로 보기엔 미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與 "적극 환영"-野 "징벌적 과세"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부의 정책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과도한 부동산 투기는 망국병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대책은 ‘징벌적 과세’ 논란을 부를 소지가 다분하며, 세금 전가와 같이 부작용만 잔뜩 양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공급측면에서의 대책보다는 수요규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지금 거래활성화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이번 대책은 세금만 일부 추가로 걷히게 될 뿐, 부동산 거래만 얼어붙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높인 것을 환영한다. 지금의 주택가격대란은 다주택소유에 대한 부담이 너무 없어서였다는 점에서 보유세를 높인 방향이 옳다"면서도 "다주택 임대업자 혜택축소는 턱없이 미흡하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대책도 없으며, 분양3법 없는 공급확대는 위험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같은 날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일부 내용은 심상정의원이 발의하였던 정의당 안이 반영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미약해보이며, 집값 폭등을 잠재우고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으로 보기에는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종부세 강화안 국회 처리 쟁점 부상

부동산대책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종부세 강화 개정안이다. 종부세 최고 세율과 세목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부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당의 강한 반발로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은 이번 세제 개편 및 관련 입법 사항들이 조기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이라며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반면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과표구간 추가 신설 문제는 국회 심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에 넘어오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예원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굽은 팩트도 바로 쓰는 정치부 기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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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폭파사건 미스터리 규명 30여년만에 '재점화'
지난 19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발한 대한항공의 KAL858기 폭파사건의 미스터리를 놓고31년만에 원인규명 움직임이 다시 불붙고 있다. KAL858기 가족회,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대책본부는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의 사저근처에서 사건 희생자에 대한 제31주년 추모제를 열고 사고 해역 일대와 진상에 대한 재수색과 재조사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묵념에 이어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사고 발생 추정해역인 미얀마의 안다만 해상 일대에서 당시 폭파 항공기의 기체 추정 잔해물발견소식을 접했다"며 "이는 당시 탑승자 115명의 유해와유품은 물론 기체 잔해 수색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또"당시 사고의 주관부처인 교통부는 사고조사에서 제외됐으며 옛 국가안전기획부와 외교부가불과 열흘 동안 사고조사를 주도했다"며 "현 정부는 사고조사 미이행 경위와 공작 여부를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또"국토교통부는 이번 잔해 추정물 발견을 계기로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해역의 수색과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들은 이어 "전 전 대통령이 기획한당시'무지개 공작'은 폭파사건을 활용해 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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