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1 (일)

  • 구름조금동두천 27.1℃
  • 구름조금강릉 24.8℃
  • 구름많음서울 28.2℃
  • 흐림대전 26.9℃
  • 구름많음대구 27.0℃
  • 구름많음울산 26.5℃
  • 흐림광주 27.6℃
  • 구름조금부산 26.9℃
  • 구름많음고창 27.7℃
  • 흐림제주 28.9℃
  • 구름조금강화 26.8℃
  • 구름많음보은 25.7℃
  • 구름많음금산 26.1℃
  • 구름많음강진군 27.2℃
  • 구름많음경주시 25.5℃
  • 구름많음거제 27.9℃
기상청 제공

자동차

쌍용차 해고자 119명 전원 복직...9년이 걸렸다

쌍용차, 2019년 말까지 복직 대상자 부서 배치 완료 계획
금속노조 "양승태 사법농단 진실규명 해야"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쌍용자동차는 14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자 복직 합의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노·사·정의 대표(홍봉석 노동조합 위원장,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 최종식 쌍용차 대표이사, 문성현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이로써 지난 2009년 쌍용차 구조조정 이후 9년 만에 노사갈등 문제가 해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 해결 언급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 방문 일정 중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 그룹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에게 “쌍용차 해고자 복직문제 문제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쌍용차는 올해 말까지 복직 대상 해고자들의 60%를 채용하고, 나머지 해고자들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말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그때까지 부서배치를 받지 못한 복직 대상자는 내년 말까지 6개월 무급휴직으로 전환한 후 부서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009년 구조조정과 관련된 집회나 농성을 중단하고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기로 했으며, 회사를 상대로 2009년 구조조정 관련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 점검은 노·사·정 대표가 참석하는 '쌍용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30명의 목숨을 앗아간 쌍용차 사태

막대한 적자가 이어졌던 쌍용자동차는 지난 1998년 대우그룹에 인수됐다. 그러나 1년 만인 1999년 대우그룹은 IMF 사태를 버티지 못하고 유동성 위기를 맞아 공중분해 된다. 이후 쌍용차는 독자적으로 워크아웃에 돌입해 느리지만 조금씩 회생하고 있었다.

쌍용차의 위기는 지난 2004년 상하이자동차에 인수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중국 국유기업인 상하이자동차가 기술 유출을 위해 쌍용차를 인수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산업은행과 조흥은행 등으로 구성된 채권단은 5909억 원이라는 가격으로 48.9%의 지분율을 매각했다.

인수 이후 상하이자동차는 쌍용차에 약속한 투자를 하지 않았다. 신차도 단 한대도 출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헐값에 기술과 연구원들을 빼돌렸다. 그중에는 정부가 차세대 핵심기술로 선정해서 개발을 지원하던 것도 있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세계금융위기가 닥치면서 구조가 약해진 쌍용자동차는 버티지 못했다.

결국 상하이자동차는 지난 2009년 1월 쌍용차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최대 주주였던 상하이자동차는 200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적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해야만 2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해 2월 법원은 쌍용차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으며, 4월 쌍용차는 전 직원의 36%인 2646명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노조는 회사의 결정에 반발했다. 84%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해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해고에 정당성이 없다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해 평택 공장을 점거했다. 회사에 남게 된 사람들과 정리해고 대상자들의 갈등은 심해졌다. 한솥밥을 먹는 처지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싸워야 했다. 서로에 대한 반목과 대립은 극에 달했다. 결국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은 34개 중대 3000여명의 병력을 투입했다. 노조는 거세게 저항했으며 경찰은 헬기로 공중에서 최루액을 살포하고 식량과 물 반입을 막았다. 경찰특공대까지 투입된 거친 진압 끝에 77일 간의 옥쇄 파업은 끝이 났다.

끝까지 버틴 970여명 중 454명은 무급휴직을, 나머지는 명예퇴직을 택했지만 어느쪽도 선택하지 않은  165명은 해고자가 됐다. 이후 해고노동자들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1심 패소 이후 이들은 쌍용차 사태 희생자 추모 분향소를 대한문에 설치하고 송전탑 고공농성을 하는 등 해고 부당함을 알렸다. 결국 2014년 해고자 153명에 대한 해고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해고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9개월 뒤인 2014년 11월 대법원은 국제금융 위기 등을 이유로 회사의 판단이 정당했다고 판결을 뒤집었다.

쌍용차는 2013년 경영 회복 후 무급 휴직자 454명을 전원 복직시켰다. 이후 노사는 채용합의를 진행해 2016년 40명, 2017년 62명, 그리고 올해 16명이 일터로 돌아갔다. 그러나 119명은 여전히 복귀하지 못한 채 남아 있었다.

쌍용차 사태 이후 지금까지 해고자와 가족, 협력업체 노동자 등 총 30명의 희생자가 나왔다.

금속노조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해고자 복직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합의로 해고자 119명에 대한 전원 복직이 결정됐지만 아직 남은 과제가 많다는 입장이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남은 과제가 많다”며 “주변을 돌아보면 제2, 제3의 쌍용차가 많다. 외롭게 투쟁하는 이들 동지에게 관심과 힘을 모아서 일상으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부장은 “아직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가 없다"며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문제도 여전히 진실 규명이나 처벌이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계속해서 소환해 조사 중이다 . 또한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 사무실 등을 연달아 압수수색하며 재판개입을 조사하고 있다.

김기율 기자

자동차, 조선, 철강, 항공 등 우리나라의 산업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주제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장애인단체 “황교안 ‘벙어리’ 발언, 장애인 비하...공식사과 하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장애인단체들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벙어리’라는 표현을 사용해 장애인을 비하했다며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농아인협회 등 8개 장애인 단체는 오늘 오후 1시부터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벙어리’라는 표현은 언어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며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 행위이며 법률 위반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농인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황 대표가 벙어리라는 표현을 쓴 것은 농인을 무시한 것”이라며 “사과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비롯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에는 국무회의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대통령이 벙어리가 돼 버렸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4년 벙어리, 절름발이, 장애자 등의 용어에 대해 ‘불특정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심화할 수 있어 인간 고유의 인격과 가치에 대해 낮게 평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