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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민변, 경제민주화 민생입법 논의...“쟁점 중심 국회 운영 불안감...국민과 함께해야”

홍영표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등 정기국회서 해낼 것”



14일 더불어민주당이 민변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민생입법간담회를 열고 2018 정기국회에 대한 성과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 간담회는 당과 민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간 전책간담회로 정기국회 30대 주요 입법 관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강병원 민주당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당의 책임이 무겁고 각종 법안을 내놓고 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는 만큼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할 일을 하겠다”고 전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고 적폐청산을 비롯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민 기대에 눈높이를 못 맞추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개혁하는 법들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보수야당의 반대로 성과가 없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그 뜻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것이 이번 정기국회의 과제라 생각한다”며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꼭 통과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요즘 재판 농단으로 국민적 분노가 높은 것과 관련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정기국회에서 꼭 해내려 노력하겠다”며 “민생관련 법안, 예를 들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여야 간에 합의가 되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통과가 못되고 있다. 민생관련 법안도 꼭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동정책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행정개혁을 어느정도 하고, 2018년에는 본격적인 개혁입법을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상가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규모 유통업이 도시 한가운데 진출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며 “주거비 오르면 전·월세 가격 오른다. 전·월세 만기 도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 안정화 조치들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은 왜 기본적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통과 안 되는지 의아해한다. 정치적 쟁점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되는 거 아닌가 하는 실망과 불안감이 있다”면서 “야당이 발목잡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알리고 개혁입법을 완수한다는 생각으로 논의해줬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꾸밈없는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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