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신건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정부가 전날(13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그대로 뒤따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16개월 동안 8번 대책을 발표했는데 집값 잡기에 실패한 것은 결국 핵심이 빠졌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제강화, 공급확대 등 두 가지 모두 임시 미봉책은 될지언정 근본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며 “거품을 빼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27억 원짜리를 27억 짜리로 되돌려야지, 11억을 올렸는데 1000만원 세금 더 걷으면 대책이 되느냐”라며 “종부세 대상자 27만 명이 4200억 원 종부세를 낸다. 담배 피는 서민들에게 담배세로 걷은 게 11조 원인데, 27만 명에게 종부세 4200억 원을 걷어 서민 주거에 쓰겠다는 것은 양두구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양원가 공개 등 분양 3법(아파트 후분양제‧분양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의 통과를 주장했다.

정 대표는 “(분양3법은) 국토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나 자구수정 권한을 가진 법사위가 1년간 결사반대하고 있다”며 “결사반대 이유가 분양원가 공개 등이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것인데,  2004년 천막당사 시절 한나라당의 공약이었고 이것을 민간 아파트까지 공개하겠다고 당론을 채택했다. 이제 와서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