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충격 이어 경제 무능 정부의 길 가고 있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4일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와 관련, "수요 공급의 큰 틀에서 정책을 취하지 못하고, 행정만능주의로 부동산 정책을 누더기처럼 땜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용 충격에 이어 경제 무능 정부의 길을 가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2 대책을 발표하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고 했다. 그런데 서울 집값은 나날이 뛰고, 청년과 서민들의 절망은 하늘을 찔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서 어제도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려면 최소한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서 죄송하다. 뭐가 잘못됐으니 어떻게 바꾸겠다'고 말해야 옳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책임지는 것은 커녕 사과 한마디 없이 잘못된 세금 위주 정책을 덧댄 것에 불과한 정책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경제정책의 총체적 실패의 하나"라며 "국민 불신을 또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현재선에서 동결하고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를 구하는 경제정책을 세워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은 자영업, 소상공인 대책 TF를 세워 집중적으로 정책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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