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박근혜 정부 탓하는 건 무리"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14일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두고 "노무현 정부 때 정책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으니, 결국 결과도 똑같이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부동산정책 17번을 내놓지 않았나. 강남 집값 잡겠다는 데 올인했지만 결국 강남 집값은 건국 이래 최고로 올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수요가 몰리면 공급이 늘어야 가격이 내려간다. 공급을 막으면 수요가 몰리는 곳에서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시장은 그 원리대로 가는 것"이라며 "원리에 거스르는 정책을 내놓고 시장이 내 명령에 따르라 한다 해도 시장은 따르지 않는다. 시장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 그게 노무현 정부 5년이 보여주는 결과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이원은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집을 짓고 싶어 하고 공급을 늘리고 싶어하는 것을 너무 인위적으로 과도하게 차단하면 집값은 오른다. 옳고 그르고의 문제와는 별개"라며 "이 정부는 옳고 그름을 자꾸 재단한다. 그러나 시장은 옳으냐 그르냐로 재단해서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는다. 결국 정부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후유증'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 임기 50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10.2% 상승했다. 그런데 문 정부 출범 16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값이 26% 뛰었다. 이걸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문에 뛰었다고 하는 건 무리"라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정책으로 정부 고위 인사들이 이득을 봤다는 주장에는 "제 생각과 다른 주장이지만 그런 말을 듣는 건 이 정부의 인과응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정부가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이 집값이 올랐다고 하면 그 집주인은 이득을 봤다는 전제를 해버린다. 그리고 그 이득은 당신들이 일하지 않고 벌어들인 것인 만큼 환수하겠다는 게 이 정부 입장"이라며 "바로 이런 정부의 그런 논리가 그대로 이 정부의 고위 인사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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