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한 각오로 부동산 적폐청산 나서야"

정의당이 13일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에 대해 "여전히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의지는 미약해보이며, 집값 폭등을 잠재우고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으로 보기엔 미진하다"고 평가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13일 논평을 통해 "정의당의 안이 반영된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일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한계가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 정책위는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 집값 폭등의 주요 요인으로 드러난 만큼 LTV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취득세·재산세·임대소득세 감면 등 각종 혜택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제와 병행하여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임대소득에 대해 실효성 있는 과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투기를 조장하는 공급 확대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며 "불로소득 환수 장치 없이 현재의 공급 방식대로 주택을 확대한다면 투기 대상만 늘려 집값 상승폭만 크게 늘리게 될 것이다. 이는 과거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고 조성된 판교, 위례, 동탄 등 수많은 신도시 사례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대 공급되는 주택은 전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공공이 직접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실제 시장가격의 2배가량 부풀려진 건축비 거품을 제거하는 공급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정책위는 "지금의 걷잡을 수 없는 집값 폭등세는 이전 대책들을 강화하는 식의 땜질 처방으로는 잡을 수 없음이 명확해졌다. 시장참여자들에게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과감하고 혁신적인 근본 처방을 제시하지 않는 한 투기 심리는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부동산 적폐 청산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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